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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원가심사

1-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 적정여부, 경비항목의 수량 및 단가 적용 적정여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여부, 설계서간 불일치 및 오류 사항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1-2 용역의 분류

  • 「 지방계약법 」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 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 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1.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2.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 설계 · 감리 · 사업관리 ·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3.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1-3 용역심사 절차

용역원가심사

 

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시 · 군 2억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인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 여부
    •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 업무관련 자료 등
    •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

확인

  •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 (연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 타

  •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1)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①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 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요율 적정여부

 

②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산정 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2) 산출내역 검토

① 산출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 주 · 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 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 한지 여부(정보통신용역)
  •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 (중복) 적용 여부

공종별

물량 확인

  •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 계상 여부

일위대가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 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②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 하였는지 여부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견적가 적용 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여부
  •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폐기물처리용역 등

작업량 산정

  •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 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기 타

  •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1-5 참고 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2) 기타 자료

  • 조달청 표준용역 관련자료 및 기준( www.pps.go.kr)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 각종 협회의 원가산정 공표자료(기획재정부 등록기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교육부 공고)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 기타 한국건출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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