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 적정여부, 경비항목의 수량 및 단가 적용 적정여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여부, 설계서간 불일치 및 오류 사항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1-2 용역의 분류

• 「 지방계약법 」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 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 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1.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2.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 설계 · 감리 · 사업관리 ·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3.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1-3 용역심사 절차

 

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용역 : 추정금액 1억원(시 · 군 2억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인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 여부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 업무관련 자료 등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 확인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 (연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 타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1)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①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요율 적정여부

 

②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산정 여부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2) 산출내역 검토

① 산출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주 · 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 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 한지 여부(정보통신용역)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 (중복) 적용 여부
공종별 물량 확인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 계상 여부
일위대가 일관성 유지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 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②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 하였는지 여부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견적가 적용 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 하였는지 여부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여부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폐기물처리용역 등
작업량 산정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 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기 타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1-5 참고 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2) 기타 자료

• 조달청 표준용역 관련자료 및 기준( www.pps.go.kr)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 각종 협회의 원가산정 공표자료(기획재정부 등록기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교육부 공고)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 기타 한국건출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