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 설계변경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함

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1-3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시 · 군 자체심 사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 심사제외 대상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기타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부서와 사전협의하는 경우

1-4 설계변경심사 절차

1-5 주요 검토사항

1-6 심사결과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