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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개요

가. 개념 및 목적

  •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의 입찰 ·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 검토하는 제도로서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 · 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성과 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지방개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다.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라. 계약심사 대상범위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의회사무처
  • 지방공기업
  • 출자 · 출연기관 (50%이상)

 

< 시 · 군 >

  • 국 · 도비 보조사업
  • 국 · 도비 재배정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시·군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시·군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세

 

마. 계약심사 제외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 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을 구매하 고자 하는 경우
    • 위 사항 외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님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 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

연번

분야

대상 사업명

심사제외 지정 사유

비고

1

물품

농,축,수산물 식자재

거래실례가격 곤란

시행중

2

물품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조정율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3

물품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조정율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4

용역

행사용역

사업특성상 심사곤란

추가

5

물품

조달청 외자구매

최저가격 낙찰방식 및 환율적용

6

물품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해외 특정제작사 제품

7

물품

유류(가스)구매

한국석유공사 매주가격 고시

8

물품

상품권,종량제봉투,예술품

조정율 낮아 심사실익 없음

9

물품

시험연구용 원자재(귀금속)

주기적 국제시세 반영 및 환율적용

10

물품

동식물(묘목, 치어 등)

조정율 낮아 심사실익 없음

11

물품

특정사 물품(특정제작자 공급, 특허품, 판매처 1곳인경우)

사업특성상 심사 곤란

12

용역

단체보험

조정율 낮아 심사실익 없음

13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 의뢰

14

공사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음

 

바. 계약심사 처리절차

  • 계약심사 흐름도

    계약심사 흐름도


  • 처리기한 : 10일
  • 업무처리 절차
    1. 심사요청서 접수
    2. 심사요청서류 검토 : 서류 미비 → 보완(발주부서)
    3. 심사처리(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4. 심사결과(초안) 보고 : 팀장(필요시 과장)
    5. 심사결과 요청부서와 협의 : 이견제시 → 재검토
    6.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7. 심사결과서(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작성
    8. 심사결과(최종) 보고 및 결재
    9.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10. 심사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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