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공사추정금액

    - 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 3억원(시·군 5억원) 이상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 3억원 이상

• 심사요청서(서식 1)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 한 서류 누락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 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 신공법 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 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가 안 된 경우가 많음

•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 적정여부

※ 참고기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제경비율」 조정계수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 : 1.81%시 3,294천 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 (건축,토목,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 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 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 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 상되었는지 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 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 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에도 포함 계상 하였는지 여부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0억원 이상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의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 노임단가, 기계경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 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단가적용 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 시중물가자료 활용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는 별도 견적처리 가능

• 견적단가 확인
  • 제작 및 특수규격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확인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