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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심사

1-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품셈 적용의 적정성 여부,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 여부,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 · 분석 하여
  • 원가를 재 산출함은 물론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1-2 공사의 분류

  •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 기타공사 등으로 분류
    1.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 산업설비 · 조경 ·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2.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
    4.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5.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등을 수리하는 공사
    6. 기타공사 : 지하수 개발공사, 소음 ·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1-3 공사심사 절차

공사심사 절차

 

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공사추정금액

      - 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 3억원(시·군 5억원) 이상

    •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 3억원 이상

  • 심사요청서(서식 1)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 한 서류 누락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 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 신공법 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파일 확인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 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가 안 된 경우가 많음
기 타
  •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① 원가계산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원가계산
작성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 적정여부

※ 참고기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제경비율」 조정계수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 : 1.81%시 3,294천 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 (건축,토목,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② 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 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 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 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 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 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 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 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에도 포함 계상 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③ 일위대가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실적공사비 적용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0억원 이상

표준품셈 적용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포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의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④ 단가조사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단가

적용 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 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단가적용 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⑤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소요장비

적정성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여부

 

⑥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조달구매 단가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 시중물가자료 활용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는 별도 견적처리 가능

견적단가
  • 견적단가 확인
    • 제작 및 특수규격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장비가격 확인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1-5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 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토지리정보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미래창조과학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 기준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 중앙정부(안정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울산광역시 등)
  •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자재단가 및 관련법령 확인
  • 건설기술연구원(건설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 건설계약연구원(www.csr.co.kr)
    • 기계경비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 한국조달연구원
  • 한국지방계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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