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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원가심사

1-1 물품의 개요

  •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 치는 것이며,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
  •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물품(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 · 소매업자도 그 자격이 있음이 원칙

 

1-2 물품의 분류

  1. 제 조: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를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2. 완제품: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 등 물품 구매 시 조달청 가격 정보,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3. 인쇄물, 기획편집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제조 원가를 산출하며, 기획 편집(디자인) 요금의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함

 

1-3 물품구매 등 심사절차

물품원가심사

 

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1건 구매 금액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 인

  • 산출기초조사서,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시방서,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확인
  • 서류미비 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기 타

  • 심사 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 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파악

 

2) 심사

① 물품(제조)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 조사가격, 가격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견적가격, 출장조사가격 등

원가계산서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함
    • 작업설 · 부산물 등 : 고재 발생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계상함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 단 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 ※ 공사, 제조부분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잔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9.8%(당해년도 비율적용)

  •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 목별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5%
  • 일반관리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재료비+노무비+경비)×비율] : 조달청 4.7%이내 적용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7% 이내

  • 이 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비율] : 제조 ·구매25%이내

※ 제조물품을 설치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여부를 확인,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② 물품(완제품)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물가자료, 월간거래가격,유통물가)
    • 출장 조사가격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조사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총계집계 후 절감액 산출

    • 특히,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확인

  • 다품종 물품구매시 업태(업종) 등을 고려 품목별로 분리구매
    • 다품종 물품 구매 추진시 물품의 용도별 유사성, 판매처의 취급 전 문성 및 자격 등을 간과하고 통합하여 일괄로 물품 가격을 조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주부서는 업종별로 분리 발주되도록 사전 협의

    예1) 전기재료 · 프린터잉크 · 문구류 등 혼합구매

    예2) 각종 시약류 · 과학기기류 등 혼합구매

 

③ 인쇄물 · 기획편집

항 목 검 토 내 용

인쇄물

규 격

산 정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 인쇄물의 가로x세로 규격을 캐드화면 4x6 전지 및 국전지 규격에 시연하여 적정규격 산정

※ 낱장인쇄물, 제본(스프링제본은 예외)을 요하는 책자인쇄물 여부에 따라 규격 산정이 달라짐 (예: 12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국8절로 산정, 18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16절로 산정)

용지단가

산 정

  •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가 적용

      ※ 지류생산업체, 수입지 판매업체 고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님

    • 국판(국전지)은 4x6전지 단가의 69.4% 적용

      ※ 물가정보지는 4x6 전지 기준임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전자조판

편집료

산 정

  •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 File 제공의 경우 책자 내지 면수에서 10% 감조정
    • 조판료는 실규격 단가 적용

      (예:12절인데 제본을 고려하여 국8절로 규격 산정한

      경우 조판료는 실규격인 12절 단가 적용. 봉투의 경우

      실조판량을 감안하여 조판단가 조정)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제외함
    • 기획편집료(디자인)를 별도 지출할 경우 전자조판 및 편 집료는 기획편집료에 포함되므로 산출항목에서 제외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대

산 정

  •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 여부
    • 일반적으로 표지 4절, 내지 2절로 산정(국판은 국4절, 국2절)

      ※ 국2절, 국4절은 2절, 4절 인쇄판 단가의 69.4% 적용

    • 인쇄물량, 날개표지, 양면인쇄 여부에 따라 2절 또는 전지 인쇄로 조정
    • 표지는 용지소요량이 5연 이상 양면인쇄일 경우 필름출력과 인쇄판대를 2대로 산정

인쇄료

산 정

  • 할증(두꺼운 후지, 박엽지, 베다인쇄, 별색인쇄 등), 감산 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 이 때, 인쇄통수는 용지소요량(연)x연당통수(2절 인쇄는 1000통/4절 인쇄는 2,000통/전지인쇄는 500통)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료

산 정

  •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 하드카바 합지가공비는 규격과 부수에 따라 달라짐
    • 봉투가공비는 규격봉투 여부와 물량에 따라 단가 상이
    • 중철제본료는 면수, 규격에 따라 단가 상이함
    • 양면테이프 가공비는 수작업이므로 물량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큼
    • 리플릿 등 접지비는 특수접지 여부, 수량에 따라 다름
    • 용지 재단비용은 조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표지날개 접지비는 제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단, 250g이상 두꺼운 후지는 오시가공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 기획디자인비는 면당 거래단가×면수 또는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인원×작업일수 적용
    • 번역, 감수료는 한국통번역센터 등 번역전문기관 견적가 적용
    • 사진촬영, 일러스트 등은 컷수, 규모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교정쇄, 시안출력 등은 규격, 면수에 따른 평균거래가 적용

기타 산정

오류

검 토

  •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옵셋인쇄로 산출한 경우에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 부수가 작고 면수가 많은 책자의 경우 경인쇄와 옵셋인쇄의 산출금액의 차이가 큼(경인쇄가 훨씬 저렴)

    (단, 미색모조지에 양면1도 인쇄이지만 사진이 다량 삽입 되는 책자, 제본방법이 반양장인 경우는 옵셋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매트지, 라이온코트지, 아트지, 뉴플러스지 등은 경인쇄가 불가함에 유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

조 정

  • 일반관리비와 이율의 요율 적정 적용 여부
    • 옵셋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4%, 이윤 25%이내

      ※ 이윤 계상시 재료비(용지대 등)제외 여부 확인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기포함 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기획편집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1-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등)

 

2)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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