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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관리자 조회 504 작성일 14. 2. 6 오후 3:57
제목 계약심사시 적용하는 원가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계약법에서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 약 수량 · 이행의 전망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가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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