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명 | 폐기물처리비 분리발주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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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구분 | 기타 | 심사년도 | 2014년 |
| 시행청 | 전라남도 | 발주유형 | 공사 |
| 사업기간(개월) | |||
| 총사업비 | 0백만원 | 도급액 | 0 백만원 |
| 관급액 | 0백만원 | 기타비용 | 0백만원 |
| 심사요청액 | 0백만원 | 심사평가액 | 0백만원 |
| 심사절감액 | 0백만원 | 심사절감률 | 0% |
| 심사자 | 타시도 사례집 | 비고 | 타시도 사례집 |
| 위치 | 공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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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심사내용 |
○ (심사기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 ○ (심사내용) 00시에서 요청한 000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설페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 임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를 도급액에 반영하여 심사 요청하였음. ○ (심사결과) 위 사업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 00백만원을 도급액에서 삭제 하고 별도 발주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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