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 개요

가. 개념 및 목적123

•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의 입찰 ·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 검토하는 제도로서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 · 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성과 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지방개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다.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라. 계약심사 대상범위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의회사무처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50%이상)   < 시 · 군 > 국 · 도비 보조사업 국 · 도비 재배정사업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시·군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시·군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세

 

마. 계약심사 제외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 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을 구매하 고자 하는 경우
  • 위 사항 외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님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 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

연번	분야	대상 사업명	심사제외 지정 사유	비고
1	물품	농,축,수산물 식자재	거래실례가격 곤란	시행중
2	물품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조정율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
3	물품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조정율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
4	용역	행사용역	사업특성상 심사곤란	추가
5	물품	조달청 외자구매	최저가격 낙찰방식 및 환율적용	〃
6	물품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해외 특정제작사 제품	〃
7	물품	유류(가스)구매	한국석유공사 매주가격 고시	〃
8	물품	상품권,종량제봉투,예술품	조정율 낮아 심사실익 없음	〃
9	물품	시험연구용 원자재(귀금속)	주기적 국제시세 반영 및 환율적용	〃

 

바. 계약심사 처리절차

• 계약심사 흐름도
  

  

  
  
• 처리기한 : 10일
• 업무처리 절차
  1. 심사요청서 접수
  2. 심사요청서류 검토 : 서류 미비 → 보완(발주부서)
  3. 심사처리(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4. 심사결과(초안) 보고 : 팀장(필요시 과장)
  5. 심사결과 요청부서와 협의 : 이견제시 → 재검토
  6.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7. 심사결과서(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작성
  8. 심사결과(최종) 보고 및 결재
  9.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10. 심사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