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번 호

73-6430000-000355-10

			2014 계약심사 실무편람

CHUNGCHEONGBUK-DO

설계 및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약심사 실무편람

i

Ⅰ. 계약심사 개요 및 성과	1

1. 개  요	3

2. 운영성과	5

Ⅱ. 계약심사 활성화 방안	7

1. 검토배경	9

2. 활성화방안	9

① 계약심사 자문단 구성․운영	9

② 계약심사 시군 지도․점검 시행	11

③ 계약심사 DB구축 및 자료공유(도↔시군)	14

※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활용(메뉴얼) 방법	14

④ 계약심사 제도개선 추진(행정자치부)	18

Ⅲ. 계약심사 사례 및 기법	21

1. 토목공사분야	23

① 가설사무실 면적 부적정	23

② 동상방지층 수량산출 오류	25

③ 한국형 포장설계법(KPD) 적용	27

④ 단가 비목 적용시 유의사항	29

⑤ 발생사토 처리의 부적정	34

⑥ 원가계산서 산정 오류	36

2. 건축공사분야	40

① 주요공정별 검토사례	40

② 한국기술연구원 질의회신 사례 분석	46

③ 충청북도 계약심사 사례분석(건축/문화재)	50

④ 충청북도 계약심사 워크숍 주요내용	53

3. 물품구매분야	55

4. 용역(학술/일반)분야	56

① 학술용역	56

② 일반용역	57

목     차

	ii

Ⅳ. 설계 및 공사추진시 유의사항	59

1. 설계시 유의사항	61

2. 공사추진시 유의사항	68

Ⅴ. ’13년 계약심사 우수사례(전국)	73

<충청북도>

⦁심사정보 공유로 부실설계 “ZERO化”추진	75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법 적용	78

<강원도>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 설계공법｣ 발굴 시행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	80

<경기도>

⦁현장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법으로 변경

(비개착식공법→오픈컷으로 변경)	82

⦁공공발주 자체적산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절감	83

<경상남도>

⦁전석쌓기(0.3㎥) 적용기준	92

⦁목재데크 하부틀설치기준	95

<경상북도>

⦁학술용역 등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안)	99

<전라남도>

⦁철근공장가공품셈기준	116

⦁데크설치품셈적용기준	119

<전라북도>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선정	122

⦁연약지반 개량시 과다 설계한 공정 조정	124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방법 조정	125

목     차

iii

<광주광역시>

⦁주기적 반복시행되는 용역대가 적용방법 개선	127

⦁청풍동 등촌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28

<대전광역시>

⦁도로포장공사! 공법변경으로 예산절감하다	130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으로 공사비 절감	132

<울산광역시>

⦁도로경계블록 설계 및 시공지침 마련	136

⦁건축물의 용도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개선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5

기술센터 건립공사	138

<인천광역시>

⦁데크 하부구조틀 철재각관 설치품 개선 (보도교 설치공사)	140

<별 표>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	142

2.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43

3.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144

4.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146

5.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기준	147

6. 2014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48

목     차

1. 개요	3

2. 운영성과	5

I. 계약심사 개요 및 성과

개요

1

⬔ 목 적

Ⅰ. 계약심사 개요 및 성과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 공사 · 용역 · 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원가산출, 창의적 공법적용, 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 저가 심사를 통한 시공품질향상 도모 및 부실공사 방지

⬔ 운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추진경과

❍ ’08. 7월 : 계약심사팀 설치

❍ ’08. 8월 :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공포

❍ ’08. 9월 : 계약심사 업무개시(도 발주사업)

❍ ’09. 7월 : 계약심사 확대(시 ․ 군 ․ 구,  국 ․ 도비보조사업 포함)

⬔ 심사내용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계약심사 대상범위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 ․ 도】

• 시 ․ 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시 ․ 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시 ․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시 ․ 군 ․ 구 사업 중 시 ․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본청 및 사업소, 읍 ․ 면 ․ 동, 시 ․ 군 ․ 구 설립 지방 공기업 시 ․ 군 ․ 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시 ․ 군 ․ 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함

< 충청북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의회사무처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50%이상) < 시 ․ 군 > ▫국 ․ 도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원 가	▫공사 : 추정금액 3억이상 (시군 5억이상)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시·군 2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시

운영성과

2

⬔ 연도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2,572건	2,474,691	2,325,324	149,367	6.0%
2008	47	13,694	12,801	893	6.5
2009	362	290,124	273,802	16,322	5.6
2010	493	484,390	455,909	28,481	5.9
2011	533	572,588	541,142	31,446	5.5
2012	483	612,283	579,924	32,359	5.3
2013	654	501,612	461,746	39,866	7.9

⬔ 사업별 심사실적(’08년~’13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2,572건	2,474,691	2,325,324	149,367	6.0%
공 사	1,247	2,079,156	1,948,233	130,923	6.3
용 역	394	209,021	198,851	10,170	4.9
물 품	931	186,514	178,240	8,274	4.4

⬔ 사업별 심사실적(2013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654건	501,612	461,746	39,866	7.9%
공 사	357	410,932	372,539	38,393	9.3
용 역	133	64,968	63,894	1,074	1.7
물 품	164	25,712	25,313	399	1.6

⬔ 기관별 심사실적(2013년)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654	501,612	461,746	39,866	7.9%
도	소 계	244	107,003	103,189	3,814	4.4
	본청,사업소	189	81,387	78,998	2,389	2.9
	공 기 업	16	15,195	14,074	1,121	7.4
	출연기관	39	10,421	10,117	304	2.9
시 ․ 군		410	394,609	358,557	36,052	9.1

II. 계약심사 활성화 방안

1. 검토배경	9

2. 활성화방안	9

① 계약심사 자문단 구성・운영	9

② 계약심사 시군 지도·점검 시행	11

③ 계약심사 DB구축 및 자료공유(도↔시군)	14

※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활용(메뉴얼) 방법	15

④ 계약심사 제도개선 추진(행정자치부)	18

검토배경

1

❍ 계약심사 원가분석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감소 (’09년이후 절감율 6.5%→5.3%)

- 계약심사제도의 정착 및 용역사, 공무원의 인식 및 수준 향상

Ⅱ. 계약심사 활성화 방안

❍ 각종 발주공사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기술적 검토여건이 미비

- 설계서의 원가계산, 제경비, 수량 적용 등 단순 검토에서 탈피하여

특수공법이나 현장에 맞는 공종변경 등 기술적인 검토 필요

❍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시군 계약심사 미이행으로 사각지대 발생

- 시군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숙, 심사 기초자료 부족 등 계약심사 누락

활성화방안

2

①	계약심사 자문단 구성·운영(건설분야)

※ 근 거 :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계약심사운영요령」

⬔ 구   성 → 공무원(건설분야 기술사) 중심의 자문단 운영

❍ 명    칭 :「계약심사 자문단」- ’13.10.4 위촉장 수여

❍ 구성인원 : 15명 (도 7, 시군 3, 교수 등 5)

- 위 원 장 : 회계과장(간사 - 계약심사팀장)

- 임    원 : 13명

∙ 공무원 8명(도로 및 시공기술사) : 도 5, 시군 3

∙ 전문가 5명(토질 및 건축분야) : 교수 3, 건축사 2

⇒ 계약심사에 따른 중요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 및 검토

❍ 주요업무

- 건설공사 원가심사시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공법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자문

- 계약심사와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 등

⬔ 운영실적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사업량

- 토공 : 흙깎기 53,830㎥, 터파기 2,583㎥, 되메우기 37,769㎥

- 암거공 : 3.0X1.8(1.7km), 4.0X1.4(56m), 2.0X1.2(6m), 기타 호안공

❍ 사업비 : 40억(도급액 29, 관급액11)

❍ 자문일시 및 기관

- 충북대학교 정경섭 교수(도 계약심사자문단) 서면심사 / ’13.10.15

❍ 자문결과

- 구조계산 산식오류(구 시방서기준 적용)로 구조물 단면적 확대 필요

- 당초 설계상의 불필요한 철근이음 개선시 철근량 감소 효과

→ 철근 8m길이를 최대로 이용한 철근배근 조정

- 단면 변경으로 철근 배근간격(주철근) 조정 : 125mm → 150mm

- 벽체 중앙부 철근 배근 오류 조정

▸벽체 휨변이 배면측이 인장이고 전면측이 압축으로 설계되지 않음(도면과 구조계산서 불일치)

❍ 조치내용

- 자문결과에 따른 철근배근도 수정과 내역서, 구조계산서 보완 및

구조적 안정성에 우선한 암거 구조물 재설계 후 심사결과 통보

※ 철근과다 조정 등 총공사비 약 150백만원 예산 절감

< ◯◯ 재해예방사업외 1건 >

❍ 회의일시 : ’13.11.13(수) 14:00 ~ 16:00/도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도 계약심사 자문단 9명(도 4명, 시군 3명, 전문가 2명)

❍ 자문내용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토공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하천골재 및 토사 전량 사토 17,000㎥ 후 순성토재 외부 반입 30,000㎥)

❍ 자문결과

- 하천의 소류력을 감안한 호안공법 적용

• 호안공은 매트리스게비온(780m) 일괄 적용이 아닌 하천소류력을 감안해 결정

• 하천의 수충부 반대쪽은 식생매트, 유수력이 큰 제방쪽은 메트리스게비온이나 돌망태 등을 경제성 비교 검토하여 적용

- 하천골재의 재활용 여부등 검토

❍ 조치내용

- 도 도로관리사업소 토질시험 의뢰 중으로 시험결과에 따라 하천준설토의 성토재 및 하천골재 돌망태 채움돌 유용 등 처리예정

②	계약심사 시군 지도 ․ 점검 시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3(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현 황

❍ 시군에서 일정액 이하(공사 5억, 용역 2억)의 국·도비보조사업 심사 누락

- 시군 계약심사처리규칙 미개정,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업무 미숙 등

❍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의 공동 노력 절실

- 시군의 인력배치 및 지원이 미비함에 따라 도차원에서의 행정지원 필요

⬔ 개선내용

❍ 시군 계약심사 부서 지도 · 점검 시행(연중)

- 시군에서 발주하는 국·도비사업의 계약심사 이행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확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

⬔ ’13년 점검실적

			✜ 주요 점검내용 ✜
▶ 계약심사 추진실적 점검(공사, 용역, 물품 등) : 5억미만 국도비 보조사업 ▶ ‘계약심사자치법규’의 개정 추진사항 점검 - 개정 고시된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2012.12.24.)의 자치법규 개정 등 추진사항 ※ 개정내용 : 계약심사 대상사업(설계변경), 심사제외사업 등 ▶ 도 계약심사 완료사업 이행여부 및 추진사항 점검 ▶ 계약심사 관련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점검결과(위반사항)>

❍ 도 계약심사 결과 임의조정 및 심사 미의뢰 등 위반행위

- 도 계약심사 결과와 상이하게 시군에서 원가제비용 임의조정, 수량조정, 내역삭감 등 임의적 처리 다수 발생

• 원가제비용 임의 적용(4건), 내역금액 조정(9건), 일상감사로 계약심사 재조정(1건), 선발주 후계약심사(1건)

✜ 계약심사 운영요령 ✜

∙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심사대상 및 심사

결과는 의무적 적용사항임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함

{업무처리절차}

- 계약심사 완료후 발주기간 경과로 재심사 대상사업이나 계약심사 의뢰없이 임의 발주 ( 00공공하수도 건설사업)

- 국도비, 광특예산에 대한 계약심사 미이행 사례 발생 (5건)

❍ 시군 계약심사처리규칙 개정 미이행

- ’12년 12월 개정 고시된 행안부 예규(제437호)의 변경사항 미고시

○ 계약심사 대상사업 조정(안 제3조)

- 1회 설계변경 금액 →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누적금액)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계약 및 입찰을 하는 경우 신설)

○ 계약심사 제외사업 조정(안 제4조)

- 조달발주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추가

< 문제점 >

❍ 계약심사 담당자 1인 배치로 심도 깊은 검토여건 미흡

- 계약심사 업무가 시군별로 감사관실, 재무과(회계과) 등에 분산되어 감사업무 및 계약업무와 병행함에 따라 심도 깊은 검토가 지난함

❍ ｢원가심사지원시스템｣ 부재 및 계약심사 정보 미흡

- 원가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용프로그램(EST, EMS, EBS)을 구비없이 단순한 엑셀작업으로 심사업무 처리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됨

※ 도 ’08년도 EST,EMS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심사업무에 활용

- 업무담당자 1인이 각종 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용역설계 등)의 심사를 담당하여 표준품셈, 개정고시내용, 물가정보, 원가계산 방식의 변경 등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 확인이 어려움 → 계약심사 오류 발생

❍ 자치법규 미숙지 및 계약심사 방법, 기초자료 등의 부족으로 단순한  원가검토 수준의 형식적인 계약심사가 이루어짐

< 개선사항 >

❍ 도 계약심사 결과 위반사항(제비용, 물량, 금액 등 임의수정) 시정

❍ 업무연찬회 및 계약심사 자료의 공유 추진→ 계약심사 담당자 역량 강화

- 시군의 여건상 단기간 개선의 어려움으로 담당자 연찬회 개최 및 도 ↔ 시군간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계약심사 여건 조성

❍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담당자 워크숍 개최 (상 · 하반기 시행)

- 원가검토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교육 및 토론

- 발주기관별 실제 사례에 근거한 적정한 설계기준 대안 제시 등

< ’13년실적 >

구 분	상 반 기(7월)	하 반 기(11월)
일 시	13.07.17(목) 13:30 ~ 17:30	13.11.29(금) 13:30 ~ 17:30
장 소	충북발전연구원 대강당	충북자치연수원 대강당
참석대상	계약심사, 발주부서, 농어촌공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용역설계사
참석인원	80명	90명(시군담당56, 용역설계사 35)

③	계약심사 DB구축 및 자료공유(도↔시군)

⬔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개요

❍ 계약심사 자료의 D/B구축 및 웹기반 열람시스템

- ’08년 이후의 1,540건의 계약심사자료(심사결과서, 심사내역서) D/B구축

- 시도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web server)를 통한 열람시스템 운영

❍ 운영체계

- 도 ↔ 시군 ↔ 용역설계서간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공유로 오류 최소화

❍ 시스템구성

⬔ 실행방안

❍ 계약심사 열람시스템 활용대상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 설계자)

- 12개 기관 65업체(도 25개, 11개시군 72개, 설계용역사 65개업체 등)

※ 활용실적 분석 및 시스템 보완으로 향후 민간에게 자료 개방

❍ 활용예시(오가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 발주유형별검색(공사, 용역, 물품)

• 검토대상 사업과 유사한 D/B검색으로 심사결과 참고

<검색화면>

<사업개요>

- 첨부화일 : 주요심사내용요약서(hwp), 수정내역서(xls)

①

②

① 첨부화일 : 주요심사 내용요약서(hwp)

② 첨부화일 : 수정내역서(xls)

※ 심사결과 내역서(총괄내역, 설계내역, 일위대가등) 설계 활용가능

<키워드검색(문서에 포함된 주요단어) >

※ 키워드 검색으로 ‘데크설치’가 포함된 공사명을 찾아 심사결과 내용 및 설계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

※ 키워드 검색으로 ‘데크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심사결과 열람

④	계약심사 제도개선(행정자치부) 추진(14년.4월)

⬔ 계약심사 공개

❍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을 통해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보전 및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용요령 개정)

❍ (개선) 금액 조정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삭감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내용을 조정후 공개

→ 입찰공고시 G2B, 지자체 홈페이지

❍ (효과) 계약심사 조정사유를 입찰 전에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심사와 관련된 분쟁 소지 방지

❍ (조달청) 설계금액 대비 조달청의 조사금액의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12.5월)

⬔ 운반비 산정 개선

❍ 사토장 미지정 등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규에서 정한  설비 산정 산식을 이용한 일부 악용사례 발생

- 운반비 산정 산식중 변경당시 단가를 이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산출 내역서 금액을 조정후 운반비 변경 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 (개선) 운반비 산정시 사토장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을 발주부서에 권고(공문통보)

❍ 계약심사시 예규에 따라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 (효과) 일부업체의 제도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민원 축소

❍ (추진계획)

- 지자체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 및 회의(14.4월중순)

- 계약심사자료 공개를 위한 예규 개정(14.8월)

- 계약심사시 운반비 산정 기준적용 시행(14.5월)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요령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반로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당초계약단가에 합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	당초운반료	추가

※ 조정금액=당초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당초계약단가(낙찰율85%적용):5,000원→추가구간 품셈단가 3,100원>

- 변경단가적용방법

5,000원+(3,100+3,100x0.85)/2=7,867원 적용

2) 당초 운반로 중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당초 운반로 중 일부는 취소되고 나머지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계약단가에 없어진 부분의 계약단가를 공제한 후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	당초운반료
						취소
			대체결정

※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취소된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취소된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취소된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계약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한다.

당초운반료

취   소

대체결정

※

※ 조정금액=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기준-일반공사>

구분	기존비목		신규비목
	물량증	물량감
계약상대자의 요구	계약단가 [계약단가>예가단가의 경우 예가단가]	계약단가	설계변경당시 단가×낙찰율
발주기관의 요구	설계변경당시단가(a)~동단가×낙찰율(b)사이에서 협의 <협의결렬시는[a+b]/2>	계약단가	설계변경 당시단가~동단가×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III. 계약심사 사례 및 기법

1. 토목공사분야	21

① 가설사무실 면적 부적정	23

② 동상방지층 수량산출 오류	25

③ 한국형 포장설계법(KPD) 적용	27

④ 단가 비목적용시 유의사항	29

⑤ 발생사토 처리의 부적정	34

⑥ 원가계산서 산정 오류	36

2. 건축공사분야	40

① 주요공정별 검토사례	40

② 한국기술연구원 질의회신 사례 분석	46

③ 충청북도 계약심사 사례 분석(건축/문화재)	50

④ 충청북도 계약심사 워크숍 주요내용	53

3. 물품구매분야	55

4. 용역(학술/일반)분야	56

① 학술용역	56

② 일반용역	57

토목공사분야

1

⬔ 계약심사 주요지적사항

❍ 불필요한 공종제거, 품셈적용오류, 자재단가 과다산정, 잘못된 설계기준, 도면 상이하게 물량과다 계상 등

Ⅲ. 계약심사 사례 및 기법

→ 건설기술자(용역사,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됨

주요 지적사례

• 토공량 산정, 추정암선 적용, 동상방지층 산정(구 설계 기준 적용), 조경공사 품셈 개정 미적용(′13년 상반기), 호안블럭 설치(구 품셈기준 적용), 어스앵커 설치, 가설사무실 적용, 환경관리비 이중계상

< ’13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 설계업체 대한 조치 및 대안은?

→ 향후 부실벌점 부과(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검토 및 연찬회개최

①	가설사무실 면적 부적정

⬔ 품셈기준

제2장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직접노무비	현장사무소(㎡)		기자채창고(㎡)	숙소(㎡)
	감독·관리자	수급자
1.5억미만	40	50	40	60
1.5~3억	60	75	50	70
3~9억	80	100	60	80
9~30억	100	130	80	100
30~90억	150	200	100	180
90~150억	200	300	120	260
150억 이상	250	430	120	350

※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함

⬔ 원가계산서 : 직접노무비 829백만원적용

구분	산출근거	금액	비고
1.직접재료비		1,457,551,969
2.간접재료비
3.작업부산물
4.재료비소계		1,457,551,969
5.직접노무비		829,893,202
6.간접노무비	829,893,202×0.097	80,499,640	(직.노)×9.7%
7.노무비소계		910,392,842
8.기계경비		165,043,197
9.산재보험료	910,392,842×0.037	33,684,535	(노무비)×3.7%
10.고용보험료	910,392,842×0.0079	7,192,103	(노무비)×0.79%
11.건강보험료	829,893,202×0.0170	14,108,184	(직.노)×1.7%
12.연금보험료	829,893,202×0.0249	20,664,340	(직.노)×2.49%
13.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108,184×0.0655	924,086	(건강보험료)×6.55%
14.기타경비	2,367,944,811×0.0630	149,180,523	(재료비+노무비)×6.3%
15.안전보건관리비	a:b 중 작은값을적용 ((2287445171×0.0188×1.20 (3185332240)×0.0188	51,604,763 51,603,763 59,884,246	적용 a((재료비+직.노)×1.88%)×1.20 b(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88%
16.퇴직공제부금	829,893,202×0.0230	19,087,543	(직.노)×2.3%
17.환경관리비	2,452,488,383×0.0080	19,619,906	(재+직.노+기계경비)×0.8
18.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발급	2,452,488,383×0.00410	10,055,202	(재+직.노+기계경비)×0.41
19.하도급보증수수료	2,452,488,383×0.00070	1,716,742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20.경비소계		492,861,124
21.순공사비소계		2,860,825,935
22.일반관리비	2,880,825,935×0.0600	171,649,556	(재료비+노무비+경비)×6%
23.이윤	1,574,923,522×10.57 적용	166,433,600	(노무비+경비+일.관)×10%이내
24.시운전비		252,000,000
25.공급가액		3,450,909,091
26.부가가치세		345,090,091	(공급가액)×10%
27.도급공사비		3,796,000,000	(공급가액+부가가치세)
28.관급자재대		4,139,000,000
29.총공사비		7,935,000,000	(도급공사비+관급자재대)

⬔ 내역서 가설사무실 수량 조정(3억~9억 적용)

- 가설사무실 230㎡→180㎡

- 기자재 창고 80㎡→60㎡

- 숙소 100㎡→80㎡

⬔ 가설사무실 손율 조정

< 품셈 기준 >

따라 계산할 수 있다.

2. 손율

기간 구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이상
손율(%)	12	16	25	38	53	70	100

[주] 운반 · 보관등에 대한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상기 공사는 예정공기 18개월로

12개월~24개월 사이에 놓이므로, 직선보간법 적용 31.5% 적용

18-12=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24-12=12개월

x

38-25=13%

비례식에 의거 x를 구하면 : 6:12=x:13  x=6.6  ∴ 구하는 손율은

25%+6.6% = 31.5%

②	동상방지층 수량산출 오류

⬔ ○○군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심사 절감율 : 19.03%)

❍ 설계내역서내 동상방지층 45cm→24cm 조정

충주 측후소   Z= [eqn: 42.1 sqrt {350.4}]=788≒790mm

설계동결깊이(노상동결관입허용법 적용)

설계동결깊이  Z=790×0.75%=592mm

- 동상방지층 (592mm-350mm=242mm)

∴ 동상방지층 45cm→24cm 조정

⬔ 적용근거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8월 국토교통부)

❍ 최대동결깊이는 다음 한국형 동결깊이 예측식에 의해 산정한다.

Z = C□√□F

(Z:최대동결깊이(mm), F:설계동결지수(℃․일), C: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

❍ 설계동결지수의 산정은 20년간의 기상자료에서 추위가 가장 심하였던 2년간(동결지수의 최대 2년치)의 평균동결지수로 정한다. 만일 20년간의 기상자료가 없으면 최근 10년간의 최대동결지수를 동결지수로 산정한다.

❍ 설계동결깊이는 노상동결관입허용법에 따라 최대동결깊이의 75% 사용

< 20년 동결지수 >

지역	측후소 지반교(m)	동결지수 (℃·일)	동결기간 (일)	지역	측후소 지반교(m)	동결지수 (℃·일)	동결기간 (일)
속초	17.6	102.1	46.5	합천	32.1	109.8	49.0
대관령	842.0	697.0	121.5	거창	224.9	188.7	67.5
춘천	74.0	418.0	73.5	영천	91.3	127.3	39.0
강릉	26.0	85.2	31.0	구미	45.5	132.0	57.5
서울	85.5	278.9	68.0	의성	73.0	331.0	87.5
인천	68.9	203.4	55.5	영덕	40.5	72.6	29.5
원주	149.8	340.9	84.5	문경	172.1	212.5	69.0
울릉도	221.1	117.1	23.0	영주	208.0	246.8	79.5
수원	36.9	272.4	66.0	성산	17.5	0	0
충주	69.4	350.4	88.5	고흥	60.0	49.1	25.5
서산	26.4	195.7	55.0	해남	22.1	58.8	31.0
울진	49.5	65.3	28.5	장흥	43.0	63.6	33.5
청주	59.0	201.6	62.5	순천	74.0	117.4	40.5
대전	67.2	184.2	54.0	남원	89.6	224.7	66.0
추풍령	245.9	210.5	69.0	정읍	40.5	138.7	61.0
포항	2.5	57.6	27.0	임실	244.0	318.4	75.0
군산	26.3	139.0	61.0	부안	7.0	142.6	61.5
대구	57.8	72.0	30.5	금산	170.7	283.7	74.5
전주	51.2	95.8	46.0	부여	16.0	204.0	66.0
울산	31.5	59.5	27.0	보령	15.1	141.6	61.5
광주	73.9	82.5	38.0	아산	24.5	248.1	66.5
부산	69.2	53.2	5.0	보은	170.0	366.0	87.5
통영	25.0	43.2	19.0	제천	264.4	489.9	89.5
목포	36.5	51.6	20.0	홍천	141.0	464.3	89.0
여수	67.0	52.5	4.0	인제	199.7	475.3	96.5
완도	37.5	42.2	26.0	이천	68.5	356.7	69.5
제주	22.0	0	0	양평	49.0	381.5	87.0
남해	49.8	45.3	20.0	강화	46.4	355.2	68.0
거제	41.5	39.3	4.0	진주	21.5	83.2	39.0
산청	141.8	72.3	31.5	서귀포	51.9	0	0
밀양	12.5	93.2	38.5	철원	154.9	522.6	81.0
동해	40.0	67.8	42.0	봉화	320.0	401.9	91.0
안동	140.0	203.4	60.5	장수	406.0	337.4	87.0
태백	713.0	501.5	111.0

<적 용>

• 설계동결깊이 청주 Z= [eqn: 35.6 sqrt {201.6}] = 505mm × 0.75%=379mm 표층(50mm)+기층(100mm)+보조기층(200mm)=350mm를 감안하면 청주권 지역은 동상방지층 3cm로 보조기층 두께로 포함하여 200mm + 30mm = 230mm로 적용함이 적정함

<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C)값 >

설계동결지수(F) (℃·일)	0~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 상수(C) 값	27.3	30.2	35.6	42.1	48.1	53.0

③	한국형 포장설계법(KDP)적용 ’11.12월 제정

⬔ 포장설계법 비교

기존설계법(AASHTO)	한국형 포장설계법(KPD)
경험에 근거한 도로포장	다충탄성이론을 통한 피로균열,영구변형, 평탄성 예측
50년대 미국 오타와주 테스트모형 6개를 경험식으로 사용	역학적,경험적 설계
국내교통 및 환경특성 반영미비	국내 포장재료 특성 모형개발 국내 특성 반영(균열,소형변형등)

• 2011.12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 제정 :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 및 해석프로그램배포

• 2012.8도로설계기준[국토부]개정 :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추가,AASHTO설계법 삭제

• 2012.9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제정 : 동결깊이 감소,동방층삭제기준, 동방층의 구조적 역할

⬔ 적용예시(도로설계등급-교통량 조사자료 바탕)

1등급

- 고속도로 150,000대 이상

- 일반국도 35,000대 이상 설계해석프로그램

2등급                                     ⇨ ※설계해석프로그램 사용

- 고속국도 150,000대 미만

- 일반국도 7,000대 이상 35,000대 미만

- 지방도 및 기타도로(시도, 군도 등) 7,000대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등급                                     ⇨ ※표준설계단면 사용

- 일반국도, 지방도 및 기타도로 7,000대 미만

구 분	기존설계법(AASHTO)	한국형 포장설계법(KPRD)
단면도		표 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노상 ↕ 0.05 ↕ 0.07 ↕ 0.25 ↕ 0.20
공사비	53.7억원	64.5억원

⬔ 검토결과

❍ 기존 AASHTO 포장설계법과 한국형포장설계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한국형포장설계법이 아스콘 기층이 AASHTO 설계법보다 9cm 두껍게 계산이 되나(한국형 포장설계법 적용시 보조기층이 9cm 줄어 전체 포장두께 영향은 미미함)

❍ 본 과업노선은 산업단지 진입로로써 교통수요 예측결과 증차량 통행이 5,137대/일(16.25%) 31,601대/일)로 많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AASHTO 포장설계시 문제가 되었던 증차량에 의한 포장파손 및 공용수명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포장구조 설계로 판단됨

※ 설계시 기존(AASHTO)포장설계법과 한국형포장설계법을 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포장구조를 결정함이 중요함

④	단가 비목 적용시 유의사항

⬔ 사급자재대 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적용시 비교

<예시> 초기우수처리시설 : 1억원 한 품목만 비교(설치시 필요한 토공은 별도 산출)

❍ 노무비+재료비+경비 적용시

원가계산서
비목			구분	금액	요율	산출근거
순 공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	70,000,000
		간접재료비	2
		작업설.부산물등(△)	3
		소계	A	70,000,000		(1+2+3)
	노무비	직접노무비	4	20,000,000
		간접노무비	5	2,100,000	10.5%	4×0.105
		소계	B	22,100,000		(4+5)
	경비	산출경비	6	10,000,000
		산재보험료	7	817,700	3.7%	B×0.037
		고용보험료	8	174,590	0.79%	B×0.0079
		건강보험료	9	340,000	1.7%	4×0.017
		연금보험료	10	498,000	2.49%	4×0.0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	22,270	6.55%	9×0.0655
		퇴직공제부금비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13	410,000	0.41%	(A+4+6)×0.00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	2,232,000	2.48%	(A+4+J/1.1)×0.0248
		환경보전비	15	800,000	0.8%	(A+4+6)×0.00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	17	70,000	0.07%	(A+4+6)×0.0007
		기타경비	18	5,710,200	6.2%	(A+B)×0.062
		소계	C	21,074,760		(6:18)
순공사원가			D	113,174,760		(A+B+C)
일반관리비			E	6,790,485	6%	D×0.06
이윤			F	7,494,786	15%	(B+C+E)×0.15
총원가			G	127,460,031		(D+E+F)
부가가치세			H	12,746,003	10%	G×0.1
도급액			I	140,206,034		(G+H)
관급자재대			J
폐기물처리비			K
총공사비			L	140,206,034		(I+J+K)

❍ 노무비+재료비+경비 적용시 제경비

- 간접노무비 등 9개 항목 적용

- 일반관리비 6,790천원, 이윤 7,494천원 - 총공사비 140,206천원

❍ 경비 적용시

원가계산서
비목			구분	금액	요율	산출근거
순 공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
		간접재료비	2
		작업설.부산물등(△)	3
		소계	A	0		(1+2+3)
	노무비	직접노무비	4
		간접노무비	5	0	10.5%	4×0.105
		소계	B	0		(4+5)
	경비	산출경비	6	10,000,000
		산재보험료	7		3.7%	B×0.037
		고용보험료	8		0.79%	B×0.0079
		건강보험료	9		1.7%	4×0.017
		연금보험료	10		2.49%	4×0.0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		6.55%	9×0.0655
		퇴직공제부금비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13	410,000	0.41%	(A+4+6)×0.00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	0	2.48%	(A+4+J/1.1)×0.0248
		환경보전비	15	800,000	0.8%	(A+4+6)×0.00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	17	70,000	0.07%	(A+4+6)×0.0007
		기타경비	18	0	6.2%	(A+B)×0.062
		소계	C	101,280,000		(6:18)
순공사원가			D	101,280,000		(A+B+C)
일반관리비			E	6,076,800	6%	D×0.06
이윤			F	16,103,520	15%	(B+C+E)×0.15
총원가			G	123,460,320		(D+E+F)
부가가치세			H	12,346,032	10%	G×0.1
도급액			I	135,806,352		(G+H)
관급자재대			J
폐기물처리비			K
총공사비			L	135,806,352		(I+J+K)

❍ 경비 적용시 제경비

- 건설기계대여, 환경보전비, 하도급 대금 3개 항목 적용

- 일반관리비 6,076천원, 이윤 16,103천원 - 총공사비 135,806천원

❍ 재료비 적용시

원가계산서
비목			구분	금액	요율	산출근거
순 공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	100,000,000
		간접재료비	2
		작업설.부산물등(△)	3
		소계	A	100,000,000		(1+2+3)
	노무비	직접노무비	4
				0	10.5%	4×0.105
		간접노무비	5
				0		(4+5)
		소계	B
	경비	산출경비	6
		산재보험료	7	0	3.7%	B×0.037
		고용보험료	8	0	0.79%	B×0.0079
		건강보험료	9	0	1.7%	4×0.017
		연금보험료	10	0	2.49%	4×0.0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	0	6.55%	9×0.0655
		퇴직공제부금비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13	410,000	0.41%	(A+4+6)×0.00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	2,480,000	2.48%	(A+4+J/1.1)×0.0248
		환경보전비	15	800,000	0.8%	(A+4+6)×0.00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	17	70,000	0.07%	(A+4+6)×0.0007
		기타경비	18	6,200,000	6.2%	(A+B)×0.062
		소계	C	9,960,000		(6:18)
순공사원가			D	109,960,000		(A+B+C)
일반관리비			E	6,597,000	6%	D×0.06
이윤			F	2,483,640	15%	(B+C+E)×0.15
총원가			G	119,041,240		(D+E+F)
부가가치세			H	11,904,124	10%	G×0.1
도급액			I	130,945,364		(G+H)
관급자재대			J
폐기물처리비			K
총공사비			L	130,945,364		(I+J+K)

❍ 재료비 적용시 적용 제경비

- 건설기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 4개항목 적용

- 일반관리비 6,597천원, 이윤 2,483천원 - 총공사비 130,945천원

< 공통가설공사 등→경비에적용 >

가설사무소, 가설울타리, 안전휀스, 교통신호시설, 가설방음벽, 분진방지망,

세류시설, 오탁방지망 등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비목 조정 비교

<예시> 콘크리트포장 T=20cm L=1,000m 설치시

1안 : 합판6회 포장거푸집 : 1,000m*2개소*0.2m=400㎡

2안 : 콘크리트포장거푸집(T=20cm) : 2,000m

❍ 합판6회 적용시

내 역 서
공종	품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포장공					7,713,600		5,013,200		2,700,400		0
	함판거푸집	6회	400	㎡	19,284	7,713,600	12,533	5,013,200	6,751	2,700,400		0	단산3참조
	순공사비					7,713,600		5,013,200		2,700,400		0
	간접노무비		10.5	%		526,386
	산재보험료		3.7	%		204,964
	고용보험료		0.79	%		43,762
	건강보험료		1.7	%		85,224
	연금보험료		2.49	%		124,82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		5,582
	퇴직공제부금비					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0.41	%		31,6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	%		191,297
	환경보전비		0.8	%		61,7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7	%		5,399
	기타경비		6.2	%		510,879
	순공사원가					9,505,254
	일반관리비		6	%		570,315
	이윤		15	%		1,106,275
	총원가					11,181,844
	부가가치세		10	%		1,118,184
	도급액					12,300,028
	총공사비					12,300,028

❍ 노무비 5,013천원, 총공사비 12,300천원

❍ 콘크리트포장거푸집 T=20cm 적용시

내 역 서
공종	품 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포장공					9,668,000		6,968,000		2,700,000		0
	콘크리트포장거푸짐	T=20㎝	2000	M	4,834	9,668,000	3,484	6,968,000	1,350	2,700,000		0	단산3참조
	순공사비					9,668,000		6,968,000		2,700,000		0
	간접노무비		10.5	%		731,640
	산재보험료		3.7	%		284,886
	고용보험료		0.79	%		60,827
	건강보험료		1.7	%		118,456
	연금보험료		2.49	%		173,50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		7,758
	퇴직공제부금비					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0.41	%		39,6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	%		239,766
	환경보전비		0.8	%		77,34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7	%		6,767
	기타경비		6.2	%		644,777
	순공사원가					12,053,362
	일반관리비		6	%		723,201
	이윤		15	%		1,511,484
	총원가					14,288,047
	부가가치세		10	%		1,428,804
	도급액					15,716,851
	총공사비					15,716,851

❍ 노무비 6,968천원, 총공사비 15,716천원

품셈기준 노무비 차이로 인해, 총공사비가 차이가 나며, 동종 공사 단가를 사용할 때, 노무비가 작은 단가를 쓸 때, 총공사비 에서 유리할수 있으며, 공사비 절감

⑤	발생사토 처리의 부적정

⬔ △△군 ○○천  재해예방 사업

❍ 사업량 780m(1공구 480m, 2공구 300m)

총공사비	총 공사비:842,800,000원 - 도급비:677,500,000원 - 관급비:165.300,000원	총 공사비:573,023,000원 - 도급비:448,903,000원 - 관급비:124,120,000원
공사개요	❍토공:흙깎기(토사):13,782㎥,흙쌓기17,831㎥ ❍호안공:매트리스게비온:A=9,160㎡ ❍구조물공:배수통관(D1,000):L=14.0m, U형수로관 (600B)L=10.0m ❍포장공:콘크리트포장(t=20cm):A=2,176㎡	❍토공:흙깎기(토사):5,889㎥,흙쌓기:12,613㎥ ❍호안공:매트리스 게비온:A=4,468㎡ ❍구조물공:배수통관(D1,000):L=26.0m, U형수로관(600B)L=165m,어도1개소 ❍포장공:콘크리트포장(t=20cm):A=1,088㎡

※ 동일한 예산을 2개공구로 분리발주

❍ 사업계획

- 하천토사 사토운반 (1,7704㎥) 운반거리 L=7.0kn ⇒ 107백만원

- 제방성토재 운반 (26,841㎥) 운반거리 L=7.0kn ⇒ 168백만원

⇒ 실시설계 보고서 내 퇴적 토사의 현장 유용 검토을 위한 성토재

시험없이 전부 사토처리

- 하천호안 전구간 매트리스 게비온 사용

			✜ 감사원 지적사례(’13.2.20) ✜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지적사항 : 하상 준설토 등 유용계획 미검토 -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상준설토 유용여부를 검토하지 않은채 사토장에 버림(L=5km), - 제방성토는 10km지점에서 토사반입 계획예정 • 조치사항 - 하상 준설토에 대해 투수계수, 액성한계, 소성한계, 건조밀도 등 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재방재료 선정여부 재검토 • 조치결과 - 공인기관 시험결과 하상 준설토 제방성토 가능 → 818백만원 예산절감

⬔ 계약심사 주요 지적 사항

❍ 하천의 소류력을 감안한 호안공법 적용

- 호안공은 매트리스게비온(780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하천의 소유력을 감안하여 결정

- 하천의 수충부 반대쪽은 식생매트, 유수력이 큰 제방쪽은 메트리스 게비온이나 돌망태 등을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 하천골재의 재활용 여부등 검토

- 하천골재의 선별로 판매 또는 호안공 채움돌로 활용 방안 등 검토

- 토질의 변화구간 마다 재료를 채취하여 다수의 공인기관에 선정시 의뢰 필요

※ 제방의 재료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 입도는 최대치수 100mm 이하

- 흙은 투수계수 10-3cm/s이하, 소성한계 25%미만,

건조밀도 1.5톤/㎥이상이면 성토재 사용가능

⬔ 조치사항

❍ 하천 준설토량이 발생하는 NO.1 ~ NO.7구간(L=240m)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토질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제방 성토재로서의 활용가능성 판단 → 사토 및 성토 등 계획 조정

※ 선정시험 의뢰종목 :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건조밀도 등

❍ 하천의 호안공은 하천의 소유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치수방재과 권장)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당초 설계상의 매트리스 개비온을 적용하되 철망안의 돌망태 채움돌은 하천의 호박돌 및 자갈을 유용

❍ 당초 하상 준설토의 외부 사토를 주변 농경지의 낮은 지역에 성토함으로써 운반거리 축소(L=7.0km→L=1.0km)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

⑥	원가계산서 산정 오류

❍ 조달청 공사원가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로 부처 고시된 요율은 강제성이 있고, 상한치 개념인 요율은 참고자료의 성격이 있음

❍ 예산 부족 및 기타 사항으로 원가제비율 임의적용은 도 계약심사 시 11개 시군의 형평성 및 부실시공 우려로 상한치를 적용토록 유도

❍ 원가계산서 검토시 주요 오류사항

- 원가계산서내 총공사비(추정금액=도급액+관급액+부가세)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요율 부적정 적용 사례(50억이상시 필히 체크)

<예시>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공사기간 24개월)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비목별 적용대상금액은 <재료비+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액으로 직접공사금액 30억 기준으로 요율 적용 - 간접노무비 8.6%→9.7% - 기타 경비 6.5%→6.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및 금액 부적정 : 총공사비 기준으로 요율 책정하거나, 관급자관급(현장설치도)을 안전관리비 계상

• 도급자관급 포함시 a,b 값중 작은값 적용

☞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 b.(재+직노)*요율*1.2

☞ 도급자관급액 적용시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예시1>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 직접노무비 9억+관급액 20억으로 5억~50억미만구간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8%(50억이상)→1.81%+3,294천원(5~50억미만)

<예시2>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 직접노무비 9억+관급액 20억(도급자관급 레미콘,철근 6억, 관급자관급 낙석방지책, 미끄럼방지포장 등 14억)으로 5억~50억미만구간 적용하며, - 관급자관급금액을 제외하여 a,b 값 비교 후 작은값 적용

- 환경보전비 반영 변경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일반관리비, 이윤 요율 부적정 적용

•  원가계산서내 총공사비(추정금액=도급액+관급액+부가세)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이윤 요율 부적정 적용 사례 (50억이상시 필히 체크)

<예시>
○○ 도로확포장공사 (총공사비 60억, 도급액 40억, 관급액 20억, 공사기간 24개월) -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목별 적용대상금액은 <추정가격=총원가(순공사 원가+일반관리비+이윤) 합계액 40억/1.1=36억원임. - 일반관리비 5.5%(50억이상)→6.0%(50억미만) - 이 윤 12%(50억이상)→15%(50억미만)

•  일반관리비대상 금액 내 관리품목 자재대 레미콘, 철근 등을 포함해 계상 금지

☞ 시공일정 및 현장 여건에 맞춰 분할 납품 가능하므로 제외

- 퇴직공제부금비 미적용 : 추정금액 3억원이상 반영(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전문공사 발주시 제외

(시설물유지관리업 교량유지보수 등 특허공사는 예외 적용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적용 : 공사기간 1개월이상 반영

- 실적단가 적용에 따른 이윤 부적정 적용

•  품셈기준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재료비 제외)

•  실적기준 이윤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재료비 포함)

※ 실적단가 조달단가 노+재+경 분리로 최근 품셈기준 원가 계산적용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명칭	규 격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공사규모
임도신설사업(L=2.0km)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355,027,151	143,232,111	116,862,554	94,932,486
토공		249,161,988	87,328,720	76,603,727	85,229,541
구조물공		83,332,563	55,903,391	17,726,227	9,702,945
자재대	과세대상 자재대	22,532,600		22,532,600
운반공	철근,중기	24,116,388	8,374,299	9,993,581	5,748,508
순공사비계		355,027,151	143,232,111	116,862,554	94,932,486	순공사비
1.간접노무비		15,039,371	직접노무비×10.5%
2.산재보험료		6,014,316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8%
3.고용보험료		1,376,961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87%
4.건강보험료		2,434,945	직접노무비×1.7%
5.연금보험료		3,566,479	직접노무비×2.49%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9,488	건강보험료×6.55%
7.퇴직부금비		3,294,338	직접노무비×2.3%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65,093	A)(직노+재료비+관급재)×2.93%=9,065,093 B<(직노+재료비)2.93%>×의 1.2배=9,144,927
9.기타경비		17,058,310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6.2%
10.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1,455,611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41%			순공사비+요율
11.환경보전비		2,840,217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			순공사비+요율
12.운반공		24,116,388
소계(순공사원가)		441,448,668
13.일반관리비		26,486,920	(나.소 계)×6%
14이윤		52,660776	(다.소계-재료비)×15%=52,660,955
공급가액(총원가,추정가격)		520,596,364
15.부가가치세		52,059,636	공급가액×10%
도급공사비(예정가격)		572,656,000
16.관급자재대		54,517,000
총공사비(추정금액)		627,173,000

⬔ 용어정의

❍ 추정가격=관급자재대와 부가세 제외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격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추정가격):일반건설 100억이상, 전문건설70억이상

❍ 예정가격=기초금액(도급액)기준으로 작성하되 부가세포함

-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가격으로 시설공사 입찰시 기초금액 +2% ~ -2% 사이에서 15개의 예가가 정해지고 이 15개의 예가중 가장 많이 선택 되어진 4개의 예가 평균금액

예) 기초금액이 100원일 경우 98원~102원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

❍ 공사의 입찰방법은 추정가격에 의해 결정

- 추정가격 1억원이하 수의계약,3억원이하 지명경쟁입찰,50억원이상 내역입찰 등 결정

- 실적공사비 적용:일반건설100억이상, 전문건설70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 - 기존 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

-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여부, 시공비율산정의 기초금액으로 사용

예시> 추정가격 10억 관급자재 5천만원 이라면

- 기초금액(도급액)=10억+1억=11억

- 추정금액=11억+5천만원=11억5천만원

건축공사분야

2

⬔ 건축공사 주요 공정별 검토 사례

❍ 적용기준(공통)

- 단위 적용 불일치

❍ 관급자재 유의사항-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248(2012.4.27.)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안내』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공사를 물품 이나 용역으로 발주함으로써 계약방식적용, 실적인정 및 원가산정 등에 오류 또는 차이가 발생하여 관련 민원 지속적 제기 실정

- 이외의 문제점으로는 공사보다 하자보증기간이 짧음, 설치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적용 불가능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 곤란

- 공사필요 물품은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게 구매하고, 설치비는 본 공사에 반영하며, 해당 물품에 특허 공법(신기술)반영시는 예정 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협약문체결 후 기술료나 하도급으로 처리 하는 것이 적정한 집행 방식임

- 낙찰자(원청)과 하도급사간의 공사비 및 시공으로 인한 분쟁시에는 협약문에 따라 처리하고, 또한 대금지급을 직불처리하여 분쟁 예방

< 주요사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포함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시 시공까지를 일괄하여 포함하는 사례 → <민원사항> 물품구매계약으로 체결되어 납품실적만 인정되고 시공실적은 불인정

•  일위대가는 (ton)으로 단가를 산출하고 내역서/수량에서는 (kg)단위 사용

- 재료의 할증률

•  현장설치도로 시공되는 공정이 있을 경우 할증분 삭제

- 사용 고재의 처리

•  단가조사서에 최저가가 적용 단가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유의

(많은 내역서에서 단가조사서 기본(최저가 적용)으로 설정되어 있음)

❍ 가설공사

- 내부 수평비계 공법 조정

•  내부 마감 작업용 수평비계에 대하여 마감 공정이 단순, 일반적인 현장에 대하여는 이동이 가능한 조립 말비계(1대/연면적 100㎡-150㎡)로 변경 적용

내부 수평 비계

이동식 조립 말비계

- 건축물 현장정리

•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사용승인 시 청소 및 뒷정리하는 공정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계상 (물탱크실, 피트 등 연면적 제외 면적 수량에서 제외)

- 안내판 및 보호막, 세륜시설, 방진망(막), 이동식간이화장실 등

•  원가계산 시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

❍ 토공사, 기초공사

- 장비조합 및 선택

•  다짐 장비 효율적 사용 - 되메우고다지기 등

램머 (좁은 면 사용(측구공사))

콤팩터 (상대적 넓은 면 사용)

- 장비 계수(효율) 오류

•  품셈 미 적용 및 현장과 상이하게 반영 (덤프 적재함 덮개 설치시간 등)

※ 인력에 의한 경우 3.77 vs 자동덮개시설의 경우 0.5

- 말뚝박기 수량 산출 오류

•  수량 산출 시 말뚝의 두부까지 적용하여 과다 수량 산출(1본당 1m정도)

말뚝박기 (두부 정리 전(두부 약 1m))

두부 정리 후

❍ 조경공사

- 교목류 할증 검토(조경용 수목 할증 10%) ※생물(生物)로 할증물량 식재 어려움

❍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 수량 검토

•  철근의 할증물량(3%)은 가공조립 수량에서 감 ※기타 공정 할증 물량 동일

❍ 조적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 석재판 붙임(건식/습식)

•  조달청 시장시공 가격 적용 검토

※ 조달청 시장시공 가격이란?

‣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와 별도로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가격을 조사해 책정한 단가

- 벽돌쌓기 수량 산출

•  인방부분을 제외하고 계상

인 방 보(벽돌쌓기 미 시공 부분)

인 방 보(벽돌쌓기 미 시공 부분)

❍ 목공사

- 먹매김

•  골조의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 미리 위치를 잡아주는 공정으로 연면적 기준 계상 (물탱크실, 피트 등 연면적 제외 면적 수량에서 제외)

먹 매 김 1

먹 매 김 2

❍ 금속공사

-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  일반 철재류(철판, 앵글, 파이프 등)의 잡철물 제작설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핏트 및 맨홀뚜껑류, 계단 및 난간철물류, 환기구 철물 등간이 창호류, Checked Plate, Expanded Metal류, 기타 철골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철재품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

※ 설치 품 비교(스텐, 간단기준)

‣ 철물제작 : 철공 21.80인(주요) - - - - - - - 약 410만원(ton)

‣ 철물설치 : 철공  5.85인(주요) - - - - - - - 약 320만원(ton)

‣ 제작설치 : 철공 27.65인(주요) - - - - - - - 약  83만원(ton)

•  데크 및 패널 하지틀(구조물) 설치 품에 제작설치 품으로 계상된 경우 설치 품만 적용하거나 사용 주재료를 검토하여 부대철공 가공설치(7-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7-9) 품을 적용

•  제작설치 품에 대하여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철판, 앵글,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국소 부위의 자재 제작 등에 사용

- 난간 설치

•  잡철물제작 +난간설치 품으로 설치 단가 산정 시 잡철물제작및설치 품적용

❍ 미장공사

- 모르타르 바름

•  일반적으로 내외벽 모르타르 바름은 현장에서 2회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설계서 검토 등)하고는 2회 바름으로 조정

※ 콘크리트 및 블록 바탕

‣ 내벽 바름 : 초벌 7mm + 재벌 7mm + 정벌 4mm (3회 18mm)

‣ 내벽 바름 : 초벌 7mm + 정벌 4mm (2회 11mm)

- 쇠흙손 마감

•  별도마감이 없고 쇠흙손 마감으로 끝내기 할 경우에만 적용

(쇠흙손 마감)

별도의 마감이 없을 경우 면 마무리

(쇠흙손 마감)

별도의 마감이 없을 경우 면 마무리

- 콘크리트 면마무리

•  콘크리트 면이 마감면이 될 때 적용, 외부에 추가 공정이 있을 경우 삭제

❍ 창호공사, 유리공사

- 알루미늄제/합성수지제 창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공사규모별 대상일 경우 관급으로 반영

❍ 칠공사, 수장공사

- 바탕만들기

•  도장공사 중 페인트칠(연마지) 공정이 있을 경우 연마지 삭제

❍ 기타 안내사항

- 1식 견적단가 검토

•  내역 중 1식 견적단가로 반영돼있는 공정의 경우 단가 검증 필요

※ 내, 외장 패널류, 가구류 등

‣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견적에 대한 구제적 근거 검토

‣ 제3업체 등 비교 견적으로 검토(일위대가 등 작성이 어려울 경우)

☞ 견적서 중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일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을 계상

⬔ 한국기술연구원 질의회신 사례 분석

(http://www.kict.re.kr/minwon/res/qna.asp)

❍ 공사의 특성상 정형판석을 하나의 손실도 없이 사용하여 할증이 필요없는데,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정형석의 10%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재의 손실을 감안하여 [1-9 재료의 할증]에서 각 자재에 대한 일반적인 할증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여부는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건축공사표준품셈 중 (6-3-1 목재 거푸집) 비고에 보면 slab 거푸집 설치  부위가 경사진 바닥의 경우 재료품 인력품을 가산하고 거푸집 경사도 20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푸집의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경우 할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없는지, 아니면 양면 거푸 집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6-3 거푸집]에서는 Slab 거푸집 설치부위가 경사진 경우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경사도 20도 미만에 대하여 재료의 5%, 인력품의 2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20도 이상인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할증률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추가 할증 적용 또는 양면거푸집 설치 등 품의 적용은 공사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안임

❍ 근원직경 5cm 식재시 적용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갑 설 : 흉고(근원)직경 4(5)이하 적용(조경공 0.11인, 보통인부 0.06인)

을 설 : 흉고(근원)직경 5(6) 적용(조경공 0.18인, 보통인부 0.09인)

2013년도 “4-4-2 흉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에 보면 흉고(근원)직경

5(6)cm에 보면 “이하”라는 문구가 없어서 모호합니다.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4-4-2 식재 / 2.흉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에서 제시하는 ‘흉고(근원)’의 기준에 따라 근원 직경 5cm 시 4(5)이하를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한 기준의 "( )" 밖의 숫자는 흉고에 대한 기준이며 “(  )”안의 숫자를 근원에 대한 기준임을 참조하시기 바람.

※ 흉고직경 :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

※ 근원직경 : 지표면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

❍ 도서지역인 경우 국계법에 의하여 해당노임단가에 그 노임의 15% 의 할증을 가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구손료는 어떻게 계상을 하는지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공구손료를 보면 노임의 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은 제외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할증 부분이 노임의 할증과 품의 할증으로 나뉘는데 노임할증은 공구손료가 제외가 되는데 품의 할증인 경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작업시간 증가에 의한 품할증은 포함을 하라는 뜻인지?

☞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유해작업 등의 여건에 따라 노임단가에 일정한 할증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작업의 효율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공구손료에서 제외하는 것임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은 제외”는 작업조건 및 작업효율에  따라 그 사용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업시간 증가에 품의 할증은 포함.

❍ 가설공사에서 전기 아연도금강판 가설울타리 주석(6)에 대하여 품적용을  위해 명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주석(6) 본품은 설치 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설치품”의 범위가 (자재+노무+중기)인지?

(노무+중기)인지? 아니면 (노무)만 인지? 주석(1)에 “본 품은 .... EGI휀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때 품이다”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 해당 사항의 경우 설치품 중 노무품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해체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장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장비품을 포함하여 해체품을 산정할 수 있음.

❍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축직공무원입니다. 경로당 한옥공사를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용역 결과물에 대한 내역 검토 중인데 목공사부분이 문화재 목공사 품셈이 적용되어 있어서 문화재도 아닌 개인 한옥공사에 목공사 품셈을 문화재 목공사 품셈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마땅히 문의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치목, 조립등은 그렇다 쳐도 목재 할증율 까지 문화재 품셈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ex) 일반공사 목재 할증율 : 각재5 ,판재10

문화재목공사 목재 할증율 : 각재10 , 판재 20

☞  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2장 목공사”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은 일반 건축물의 목공사를 기준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1-2적용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 현장상황->화강석을 이용한 암행어사 모양의 마패형상을 표현

질의 1. 할증의 문의 - 석재판을 이용하여 현장상황에 맞추어 도드락 마감과 버너마감으로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품셈(제1장 1-9 재료 할증율)에서 보게 되면 재료의 할증이 정형은10%, 부정형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부정형 판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재판의 사이즈는 화강석 50 × 50으로 표면에 도드락과 버너마감으로 마패형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증은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질의 2. 가공품 문의 - 가공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마패모양의 패턴을 표현하고자 하면 “‘제10장 돌공사’ 10-1-1 습식공법으로 설계하고 [주]①본 품에는 현장재단 및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다.”로 됨

바닥에 마패모양을 표현 시공하는 공사로서 별도의 가공품을 계상해야 하는지, [주] ① 에서 언급하는 가공품이란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요

☞ [답변 1] 표준품셈 [1-9 품의 할증]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손실을 보정하기 위한 품으로, “석재용 붙임”할증은 표면에 별도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답변 2]건축부문 [10-1 석재판 붙임/ 습식공법]의 “가공”이란 현장에서 일정한 크기의 석재를 시공할 경우 모서리 또는 돌출부부분에서 원 판재를 붙임 대상의 크기에 맞게 절단 또는 모서리 갈기 등을 의미합니다.

❍ 표준품셈 제7장 철골공사 7-9 경량형강철골조 조립 설치품에서 경량형강  철골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건설공사표준품셈 “7-9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는 스틸하우스를 기준으로 제시된 품이오니 이를 참조하시어 당해 현장에 적정한 기준을 적의 판단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충청북도 계약심사 사례 분석(건축/문화재)

❍ △△산성 성벽 보수 공사 (문화재)

품의 할증 중복 가산 적용 조정 ☞ 기본품×(1 + a1 + a2 + a3 … an)

- 체움석쌓기/해체 (높이할증/산악지) 적용 - (기본품×1.4)×1.5

- 거친돌쌓기 (높이할증/산악지) 적용 - (기본품×1.4)×1.5

☞ 기본품×(1+0.4+0.5) = 기본품×1.9

☞  품의 할증 적용 시 각 할증에 대한 합산에 대하여 주의

※ 기본 품×할증 적용×할증 적용 (X),

기본 품×(할증 적용+할증 적용) (O)

❍ △△산성 복원 공사 (문화재)

치목 노임 할증 25% 감(현장 치목 물량은 제외)

- 평탄지 목재 치목장에서 가공 후 운반으로 조정

☞  현장 치목 물량을 제외하고는 평탄지에서 가공 후 운반하는 것 검토

※ 대부분의 경우 평탄지 치목장에서 가공 후 운반이 유리

❍ △△읍성 복원 공사 (문화재)

수리보고서 작성비 조정

- 부가가치세(10%) 삭제

☞ 수리보고서 내역 계상 시 단가가 1식 견적 단가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 여부 확인

※ 여러 경우에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산성 성로 보수 공사 (문화재)

서문-남문 성로 보수공사 구간(NO.31-교행 구간 까지) 운반공사

- 진흙, 백토 240.01㎥  인력 운반 → 경운기 운반

☞ 실제 사진이나 직접 방문하여 운반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양호할 경우 기계 운반 검토

※ 문화재 공사의 경우 실제로 구릉지나 야산지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반공이 전체 공사 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 경우가 많음

❍ △△석조여래입상 보수 정비 공사 (문화재)

동일 계약 건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통합 작성

- 안전관리비 상수(+3,250천원) 이중계상

☞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분리하여 내역을 작성할 경우 원가계산을 각 구분 공사별로 작성할 경우 자주 일어나는 오류사항으로 상수 값은 +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분 공정에서 별도 계산되어 합산될 때 이중 계상되는 경우 발생

❍ △△군 농촌문화체육센터 정비 공사 (건축)

방수공사 중 (개량)아스팔트시트 설치 품 조정

- 내역 품은 토치공법 시공 품으로 자착식 제품에 대하여 품 조정

☞ 방수 0.06 + 보통 0.03 → 방수 0.03 + 보통 0.015(50% 감 적용)

☞ 시공법의 개량화에 따른 품셈의 적용 문제에 있어 적용 시공품에 대하여 품셈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 객관적 검토(실제 시공단가 검토)를 통하여 적용

❍ △△군 농기계임대사업장 공사 (건축)

토목공사 내역 중 자재단가 건축공사와 상이한 단가 통일 적용

- 비교 최저가 적용

☞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중 같은 공정의 경우 단가 통일하여 적용

※ 유로폼, 철근가공조립 등

❍ △△군 휴양림 안내소 신축 공사 (건축)

토목공사 내역 원가계산 적용 시 직공비 항목만 계상

☞ 도급공사비로 적용 될 경우 제경비 이중 계상

☞ 종합건설로 발주 시 내역 통합 작업 시 직공비 항목만 계상

※ 계상 총 내역과 도급 분에 계상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 필요

❍ △△군 보건지소 신축 공사 (건축)

미장공사 중 내벽 모르타르 바름 규격 조정

- 3.6m 이하 적용(높이 초과 시공 분에 대하여는 별도 작성)

☞ 미장공사 및 조적공사 등 높이 별로 품셈 적용을 별도로 할 경우 각 높이 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산출 적용

❍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공사 (건축)

철거공사 중 해체재 재사용 안하는 공정 전체 품 중 60% 적용

- 건축목공, 기와공, 함석공 만 적용

→ 마루틀및마루널, 화장실/SGP칸막이, 석고보드

☞  품셈 주기 내용으로 철거 공사 내역에 미 적용한 사례가 많이 발생됨

❍ △△시 봉안당 건립 공사 (건축)

천정/벽 유리면보온판(48K) 내역 검토 조정

- 고정 방법 변경에 따른 시공 단가 조정(못붙임→칼브럭/디스크)

☞ 실제 시공 방법에 따른 현장 품 내역만 반영

☞ 시공법의 개량화에 따른 품셈의 적용 문제에 있어 적용 시공 품에 대하여 품셈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 객관적 검토(실제 시공단가 검토)를 통하여 적용

❍ △△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공사 (건축)

조적공사 품 적용 오류 조정

- 2013년 삭제 품 적용 공정(치장쌓기) → 2014년 개정 품 적용

☞ 실제 비고 등에 삭제 품 기재 시 검토 유의

☞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 작업 시 공사 공정별로 선택 적층하는 형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품셈 개정으로 삭제된 품이 본 내역에 계상하는 경우가 발생함

☞ 비고 셀에 명시된 내용 중 ‘삭제 품’일 경우 개정 품셈 별도 확인 필요

⬔ 충청북도 계약심사 워크숍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관리

⇩

재료비+직/노

×율×1.2

합계금액으로 구간 적용

⇩

재료비(도/관급)+직/노

×율

합계 금액으로 구간 적용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5억미만, -50억미만, 50억이상

中 작은 값 적용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각 공사규모 적용에 대하여 합계  금액 구간에 따라 ‘각각’ 적용하여 작은 값을 적용

※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도급자관급 부분을 공사규모 설정 시 무조건 합산하여 공사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위 표의 오른쪽 경우[재료비 (도급자관급포함)+직노]의 경우에만 도급자관급을 포함하여 구간을 적용

제비율 임의적용 발주 관련

예산에 맞추기 위해 제비율 임의조정 지양

- 심사 자료 공개 시 임의조정 공사는 계약심사가 무의미

-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 보장은 목적물 고품질의 기본

❍ 일부 건축공사 계획에 있어서 연면적 증가 등으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발주할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및 노무비 일부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음

※ 적정한 이윤 보장 및 정확한 품셈의 적용은 계약심사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위하여 발주부서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사의 건실한 목적물 완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노력

재료비나 관급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발주

행정편의를 위한 원가 계산 시 비정상적 관행 근절

- 도급 재료비로 계상하여 제비율 반영하거나,

- 관급으로 반영하여 직접 구매

사급 자재를 관급으로 변경 시, 자재규격 등 사전에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확정하여 차후 자재 발주(입찰) 시 등급 외 품 등 규격 미달 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공사자재는 반드시 재료비로 계상하거나 관급으로 반영하여 직접 구매

※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반영하여 직접 구매 시 차후 규격 미달 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세부규격 및 시방 등에 대하여 사전확정 절차 필요

발주 후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작성된 설계는 지양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아닌, 기본적으로 낙찰 받은 당해 공사내역으로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발주가 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성 하락

❍ 발주 후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작성된 설계서’라는 것은 지양

공사 전 공정의 효율적인 내역 계상

- 적정이윤도 못 미치는 공사임에도 최고급 마감재로 설계

- 외부 마감과 내부 마감의 부조화

- LCC(생애주기비용) 측면 고려한 공법/자재 선택

- 기술 선도기업 제품 관급자재로 우선 소비[시장선도]

❍ 설계 내역서는 모든 공정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설계 용역사의 작업 편의나 발주부서의 무관심 등으로 일부 공정에 사업비가 편중되는 경우 발생

❍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하여 공법 및 자재를 선택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

※ 조명기구 선택 문제, 유지 보수의 편의성 등 고려

❍ 태양광 관련 등 기술 선도기업 제품에 대하여는 관급공사에서 우선 소비 고려

물품구매분야

3

⬔ 물품구매 계약심사

❍ 물품의 분류

- 제조 : 특수규격의 물품을 별도의 주문에 의해 제작 절차를 거침

- 물품(완제품) 구매 : 이미 제조된 완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

- 인쇄물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

❍ 구비서류 및 원가산출기준

- 제조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규격서 ․ 사양서, 제조원가계산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 원가계산서 적용

- 완제품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규격서 ․ 사양서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서 등 거래실례가격

- 인쇄물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최근 사례수준 적용,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 및 3개 이상의 견적서 비교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업 종	비율(%)
◦ 제조업(일반관리비)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4 8 9 14 8 12 6 7 11
◦ 이윤	25

용역(학술/일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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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용역

❍ 학술연구용역의 비목

-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경      비 :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이내

❍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지휘, 감독, 결론도출자(대학교수 수준)	- 인원x기준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가능)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연 구 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조교수준)
	연 구 보 조 원	통계처리,번역수행자(조교수준)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국내외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제4절
	유 인 물 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포함)	수량x단가	견적서,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전 산 처 리 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제4절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x단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참조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x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x단가	〃
	감 가 상 각 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 사 비 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경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 이내로 결정)	③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윤		영업이익	⑤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제4절
⑦ 이 윤 합 산 원 가			(⑤+⑥)
⑧ 부 가 가 치 세			⑦의 10%
총 용 역 비			(⑦+⑧)

❍ 비목별 검토요령

- 인건비(2014년 기준단가, 참여율 50%)

•  책임연구원(3,018,785원), 연구원(2,314,762원), 연구보조원(1,547,342원), 보조원(1,160,546원)  * 책임연구원  1인 원칙

•  상여금 : 기준단가의 연 400%이내

•  퇴직급여충당금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이상 평균임금(기준단가+상여금)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함)

- 경비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근거, 관계공무원 제외, 월15일 이내, 관외여비만 계상 (시내는 교통통신비로 계상)

•  유인물비 : 업체 견적서 첨부

•  회 의 비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 따름

•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일반용역

❍ 인건비

- 청소 및 경비용역 : 청소원, 경비원 → 단순노무종사원, 관리책임자 → 작업반장 적용

* 제조부문 직종별 조사노임(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참고

- 제수당

•  시간외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급 × 150%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일수 × 일급 × 150%

•  연차수당 : 일급 × 15일분 ÷ 12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 학술연구용역과 동일

❍ 경비

•  4대보험요율 매년 변동분 확인 적용

•  임금채권보장보험 : 급여액(퇴직급여충당금 등 비과세 대상 제외)의 0.08%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급여액(퇴직급여충당금 등 비과세 대상 제외)의 0.05%

•  복리후생비 : 피복비 및 작업화 연2회 적용

❍ 최저임금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2015년 최저임금 : 5,580원(전년대비 7.1% ↑)

IV. 설계 및 공사추진시 유의사항

1. 설계시 유의사항	61

2. 공사추진시 유의사항	68

설계시 유의사항

1

⬔ 토 공

Ⅳ. 설계 및 공사추진시 유의사항

❍ 노상 최종면을 기준으로 성토고 2m이상 연장 50m 이상 구간 동상 방지층을 생략하지 않고 물량 계상을 하는 사례

❍ 성토구간 1m이상 시공시 기존 아스콘 깨기 물량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 발파암 비탈면 구간 녹생토 설계 여부

❍ 낙석방지책은 발파암 및 풍화암의 혼합절토고가 10m이상 구간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미달된 곳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일반발파를 하여도 되는데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설계하였는지 여부

❍ 줄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거적덮기로 반영시 예산절감)

❍ 법면보호공을 설치하는 곳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시 계획깍기고에 따라 일정높이로 설치하지 않고 초과했는지 여부

❍ 사토장 정지비를 도쟈단가 1/3 적용이 아닌 전체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 부지정지시 비다짐성토가 아닌 녹지대 조성단가를 적용지 여부

❍ 순성토 토취장의 경우 외부 공장신축이나 창고건축 등 개발행위 현장에서 운반해 오면서 토취장 복구비, 벌개제근비 등을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비탈면보호공법에서 단가 산출시 비탈면 고르기 품이 있음에도 추가로 품이 계상됐는지 여부

❍ 법면 절취시 브레이카 시공시 비탈면고르기 품을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했는지 여부

❍ 암파쇄방호벽을 절토부 층 10m 이하 구간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 암파쇄방호벽을 기존도로 정비 또는 확포장공사구간이 아닌 도로개설구간에 반영했는지 여부

❍ 낙석방지책 시공시 방지책 높이 이하의 암반 비탈면 고르기를 계상했는지 여부

❍ 순성토구간에서 가도의 토공을 유용하였는지 여부(80% 유용하여야 함)

❍ 낙석방지망의 경우 발파암 및 풍화암의 혼합절취고가 10m 이상인 구간에 설치해야 하는데 기준 높이 이하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 낙석방지울타리와 낙석방지망 또는 녹생토를 중복 설치하였는지 여부

❍ 토공 되메우기 무근, 철근 콘크리트깨기 공정에 대하여 인력과 장비조합을 장비100%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여부(소규모공사 제외)

❍ 관로 터파기시 동결심도에 맞게 적정 설계되었는지 여부

⬔ 구조물공

❍ 횡배수관 최소규격이 1000mm(불가피시 800mm) 미만으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 여부

❍ 교량 점검시설 과다 설치되었는지 여부(형하공간 H=6.5m이상)

❍ 구조물 헐기시 무근콘크리트 깨기를 철근콘크리트로 과다적용 했는지 여부

❍ 교대뒤 뒷채움 선택층으로 설계되는데 보조기층재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호안블럭 및 L형 옹벽측구, 암거공 뒷채움의 경우 양질의 재료(토사)도 가능한 바 골재로  뒷채움하는지 여부

❍ 문양거푸집을 옹벽 상,하단 0.2m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전체 계상했는지 여부

❍ 옹벽에서 비계수량은 상단에서 0.5m필요없는데 전체 계상하였는지 여부

❍ 호안블럭 및 L형 옹벽측구의 뒷채움을 현지 양질의 토사가 있음에도 뒷채움 잡석으로 설계했는지 여부

❍ 상하수도 관로 매설시 터파기 경사 및 심도가 관련 규정 및 현장 여건에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H=1.2m이내)

❍ 석축헐기를 하고 돌붙임(석축)을 하는 경우 기존 석축량의 50%를 유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를 구입하여 설치하지 않았는지 여부

❍ L형 콘크리트측구 및 성토다이크를 기계화시공이 가능함에도 인력타설로 설계하지 않았는지 여부

❍ 암거 비계를 구체 높이가 2.0m 이하임에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교량 및 박스 설치시 가배수관은 전체연장의 부설비 및 철거비를 산출하고, 가배수관의 50%를 재유용하고 전체연장의 50%에 대한 재료비를 산출했는지 여부

❍ 물푸기가 반영된 구조물 터파기시 용수터파기를 수중터파기로 적용되지 않았는지 여부

❍ 기존 교량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깨기를 하면서 철근 고철공제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철근고제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 80%하며 고재 처리, 50kg/㎥)

❍ 교량 교명주에 설명판, 교명판을 황동주물로 설치할 경우 도난이 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예전처럼 오석이 아닌 황동주물로 설계하였는지 여부

❍ 콘크리트 타설에서 펌프카 타설을 인력타설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크라샤장을 도로부지에 설치하고도 부지 임차료를 제외하지 않았는지 여부

⬔ 포장공

❍ 프라임코팅제를 RSC-3가 아닌 MC-1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 순환골재 의무 이행 여부이상(신설 1km이상 -2012.9.28개정고시)

❍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인 그루빙을 설치로 설계됐는지 여부

❍ 차선도색을 융착식도료로 설계하고 가열형이나 상온형으로 도색하였는지 여부 (백색은 상온형, 황색은 가열형으로 하는 것이 기본임.)

❍ 기존도로 골재를 동상방지층재로 유용하였는지 여부

(동상방지층재는 50% 유용, 보조기층재는 60% 유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신설도로 포장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여부

❍ 암절취구간에는 동상방지층을 포설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15cm반영 하는데 일반  토사구간 같이 반영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부대공

❍ 가드레일 불필요한 곳 반영 여부(성토고 2m미만, 연장 50m 미만 외)

❍ 교통안전시설(표지병,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판 등) 제설계(곡선반경 등) 간격대로 설치되었는지, 이중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 가설건축물의 현장사무실 규모는 직접노무비 규모에 따라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

❍ 중앙분리대 설치구간에 중앙선용으로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방호벽은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영향평가 검토시 제시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시험실의 경우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규모 및 품질관리자를 두었는지 여부

⬔ 하천공

❍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하폭, 홍수계획고 등 반영 여부

❍ 하천내 교량가설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하폭, 통수단면, 홍수계획고 등을 맞춰 설계하였는지 여부

❍ 호안블럭 선정시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성, 시공성 등을 비교 검토 했는지 여부

❍ 하천 호안공법 선정시 유속에 따라 적정 설계되었는지 여부

❍ 제방 둑마루폭 및 하천교량 경간장을 하천홍수계획량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여부

⬔ 제비용산출

❍ 제경비 잡비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계산에

반영하는데 규모가 적은 사업에도 반영한 경우 여부

❍ 사급자재나 폐기물처리비(상차비)를 총괄표상 제경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였는지 여부(순공사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산출하여야 함)

❍ 설계내역에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망, 가설방음벽방진망 등을 반영하고도 다시 총괄표 제경비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 ’13.10.7 제비율 적용기준 개정으로 중복가능함

❍ 가설사무소, 중기운반비 등 소요비용을 경비항목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 도로공사라고 하여 무조건 환경보전비를 0.9% 적용하였는 지 여부

(교량, 터널, 활주로의 경우만 0.9%, 그 외는 기타로 0.3% 적용하여야 함.)

⬔ 기타

❍ 설계내역서에 기공식 비용 계상 여부

❍ 전기(소방, 통신)등 공사가 분리발주 되었는지 여부

❍ 가공완료된 자재(매트리스게비온 등)을 할증율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 재료의 할증을 품셈규정보다 과다하게 적용하여 과다설계 하였는지 여부

❍ 공사기간 36개월 손율 53%가 적정함에도 12개월 손율 25%로 계상한 후 3년을 곱하여 면적 및 요율을 과다계상 하였는지 여부

❍ 세륜시설의 세륜기는 사용기간의 손료를 적용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표준품셈 제11장, 기계화 시공편)

❍ 골재장이 최단거리에 있음에도 먼 곳을 선정하였는지 여부

❍ 시공상세도 설계에 반영되었을 경우 실제 작성 여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종, 2종 시설물이 아님에도

준공도서 작성비를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업체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

❍ 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임에도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했는지 여부

❍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용 모래의 할증을 4%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노상 및 노반용 모래 부설과 같이 6%를 적용한지 여부

❍ 공사구간 내 각종자재 운반속도 적정여부(예 : 선택층재은 V1 25km/hr, V2 25km/hr)

❍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 t5 자동덮개시설 설치 0.5분으로 적용했는지 여부

❍ 중기운반을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예전처럼 도청소재지(청주) 운반으로 했는지 여부

❍ 단위 잘못 적용 여부(kg단가를 ton단가 또는 ㎡당 단가를 a당 단가로 적용)

❍ 사급자재(관급자재)를 임의로 관급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였는지 여부

❍ 단가 산출서와 공사비 내역서의 단가 금액이 상이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 모든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하고 견적처리 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1개 견적단가로만 산정하였는지 여부

❍ 기본계획 설계도가 있을 경우 실시설계 요율만을 적용하여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본설계 요율을 포함하여 계상했는지 여부

❍ 가공조립품은 할증율이 반영되지 않은 물량임에도 할증율을 반영했는지 여부

공사추진시 유의사항

2

❍ 맨홀을 거푸집 조립하여 레미콘을 타설하여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기성제품으로 설치하였으면 변경하지 않는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했는지 여부

❍ 환경관리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이중으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

❍ 도로사업 시행전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등을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 정기적인 하자보수 검사 및 하자기간만료일 이전 따로검사 이행 실태 여부

❍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적정 여부

❍ 교량보수시 교좌장치, 신축이음, 교면포장 공법 선정을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 교량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교량보수 예산확보 여부

❍ 협의단가 처리 적정 여부(설계변경 산정단가 + 낙찰율 적용단가/2)

❍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도로유지보수 자재 관리 및 수불이 잘 되었는지 여부

❍ 설계용역 준공시 과업지시서상 성과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등),

지수조정율 대상임에도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는지 여부

❍ 도로굴착 협의 시 협의조건을 이행 및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

❍ 예산상 단일공사로 책정된 사업을 여러건으로 분리발주하였는지 여부

❍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는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했는지 여부

❍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가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 지 여부

❍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시 목적외 타용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퇴직공제부금을 준공시 정산하였는지 여부

❍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미 실시하였는지 여부

❍ 중고자재로 시공하거나, 규격품이 아닌 불량 자재로 시공하는지 여부

❍ 관급자재 수불부가 제대로 관리 작성되었는지 여부

❍ 최근에 준공된 현장이 정리되어 최종 설계변경 도면과 공사현장이 일치되는지 여부

❍ 현장 확인시 불필요한 정상부에 산마루측구가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 관급자재 철근수량 도면과 수량산출서 상이 여부

❍ 하천공사 비관리청 공사시 하천공사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받았는지 여부

❍ 순성토 및 사토운반거리 적정 여부, 송장 비치 여부

❍ 국도비 보조금사업 추진시 사업내용 변경시 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지출 여부

❍ 우수(하수)관거의 침하 및 정체구간 여부를 위해 CCTV 실제 조사

❍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유로폼으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 총공사비가 5억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 규정)

❍ 하천내 신설교량을 가설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설계 완료전 소방방재청 및 도에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행 여부

❍ 당초 설계에서 현지여건 변동, 물량 증감, 민원등으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되었는지 여부

❍ 순성토 및 사토를 할 경우 토취장이나 사토장 선정시 개발행위등 이행 여부

❍ 공사추진전 인허가(도로구역결정,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사전영향성 검토 등) 이행 여부

❍ 도로점용허가 만료시 연장허가 및 점용료 부과 적정여부

❍ 전면책임감리의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여부

❍ 토취장 사용료를 실제 사용기간만 지급하였는지 여부

❍ 상수도 수질검사 후 부적합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부설한 관 접합시 이상 없는 지, 토압에 따른 관 파손 및 찌그러짐은 없는지 여부

❍ 하천내 구조물 공사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적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

❍ 재해위험지구가 신규 및 해소가 되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 및 해제했는지 여부

❍ 재해대책기금 현금출납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 제방공사의 경우 흙쌓기에 다짐이 되어 있는데 제장비가 실제 다짐을 했는지 여부

❍ 암 노출이 되었을 경우 현장 검측후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였는 지 여부

❍ 기성서류가 접수되면 설계도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급여부,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행되거나 납부된 사항만 기성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 상수도 관로 부설시 모래 깔기 시공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하천구간 및 양질의 마사토구간은 부설 불필요)

❍ 시군 총공사비 20억원이상 신규사업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 20~40억 : 시군 심사, 40~100억 : 도 심사, 100억이상 : 중앙심사 대상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사고 이월된 사업비는 설계변경으로 증액할 수 없음에도 증액되었는지 여부

❍ 사업면적이 전략영향평가 검토 대상임에도 사업승인전 사전협의 없이 공사 추진 여부

❍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부 확인

❍ 공사추진시 측점별 횡단도를 작성하여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표준횡단면도로 수량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당초 설계보다 순성토 및 사토에 대한 운반거리가 단축하여 시공했음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

❍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설계자문일정으로 착수, 중간, 마무리 단계, 예비

준공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 사토장 선정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시키고 추후 정산을 하였는지 여부

❍ 사업면적이 3만㎡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 착수전 실시설계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미실시하였는지 여부

❍ 환경관리비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였는지 여부

❍ 공사비 3억이상에 현장은 재해예방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여부

❍ 특허사용 협약체결을 설계단계에서 체결하여야 함에도 사후에 체결한 것인지 여부

❍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는 건설공사(변경포함)를 할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미실시 여부

❍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경우 도로구역결정고시나 정비계획 등을 고시 및 수립 여부

❍ 도로구역결정고시나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사업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여부

❍ 설계변경으로 횡단구성 단면이 바뀌어 편입용지 면적이 감됨에도 보상

계획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는지 여부

❍ 설계변경시 기존 단가가 있음에도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 설계도서 및 작업지시와 다르게 시공자 임의로 변경시공하거나 확대 시공후 정산 또는 미정산 하였는지 여부

❍ 100억 이상 건설공사 임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

❍ 공사관련 농지전용, 공작물설치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건축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추진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 추진중 당초계획을 백지화, 또는 변경하여 용역비를 낭비하였는지 여부

❍ 사업부지 매입을 하지 못해 발주공사가 중단 및 지연 되었는지 여부

❍ 품질시험을 하지 않았는데 당초 설계에 계상된 시험비를 잘못 지급하였는지 여부

❍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V. ’13년 계약심사 우수사례 (전국)

<충청북도>	•심사정보 공유로 부실설계“ZERO化”추진 / 75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법 적용 / 78

<강 원 도>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신규 설계공법」발굴 시행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적용) / 80

<경 기 도>	•현장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법으로 변경 (비개착식공법→오픈컷으로 변경) / 82

•공공발주 자체적산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절감 / 83

<경상남도>	•전석쌓기(0.3㎥) 적용기준 / 92

•목재데크 하부틀설치기준 / 95

<경상북도>	•학술용역 등 계약원가심사에 따른』계약원가 심사 기준단가 적용(안) / 99

<전라남도>	•철근공장가공품셈기준 / 116

•데크설치품셈적용기준 / 119

<전라북도>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선정 / 122

•연약지반 개량시 과다 설계한 공정 조정 / 124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방법 조정 / 125

<광주광역시>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용역대가 적용방법 / 127

•청풍동 등촌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 128

<대전광역시>	•도로포장공사 ! 공법변경으로 예산절감하다 / 130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으로 공사비 절감 / 132

<울산광역시>	•도로경계블록 설계 및 시공지침 마련 / 136

•건축물의 용도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개선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5 기술센터 건립공사) / 138

<인천광역시>	•데크 하부구조틀 철재각관 설치품 개선(보도교 설치공사) / 140

< 별  지 >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 / 142

2.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43

3.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144

4.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146

5.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기준	/ 147

6. 2014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148

• 우수시책	• 충청북도

계약심사정보 공유로 부실설계“ZERO化”추진.

⬔ 추진배경

Ⅴ. ’13년 계약심사 우수사례 (전국)

❍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액의 상당 부분이 품셈 적용 오류 및 과다 물량 산출 등 반복되는 설계오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

❍ 계약심사부서 ↔ 발주부서 ↔ 용역설계사간 계약심사정보의 공유를 통해 설계오류의 “ZERO化”추진

⬔ 주요내용

① 계약심사 자료의 D/B구축 및 자료공유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 계약심사 자료 D/B구축 및 웹기반 마련으로 도 ↔ 시군간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의 심사자료 공유로 설계 오류 방지

② 계약심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발주부서, 설계 용역사 교육 실시

- 상 · 하반기 워크숍 개최 : 2회(’13.7월, ’13.11월) / 170명

③ 시군 계약심사 지도 점검(전국최초) : 2013. 9. 23. ~ 10. 4(2주간)

- 12개 시·군 계약심사 지도 · 점검을 통한 심사기법 전수 및 우수사례 공유

⬔ 추진성과

❍ 계약심사 자료의 D/B구축 및 자료공유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 대  상 : 2008년이후 계약심사 완료문서 2,276건(심사결과서, 심사내역서)

- 내  용 : 심사자료의 공동 운영시스템(웹기반) 구축

• 도↔시군↔용역설계서간 계약심사 자료 공유(웹기반) 및 활용

- 성  과

• 자료활용 : 17개 기관(도 및 시군 계약심사, 발주부서)

※ 운영시스템 활용 및 사용자 매뉴얼 교육 : ’13.11.29(자치연수원    대강당)

•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심사기법 공유를 통한 최적의 설계 도모

< 운영체계 >

◉ 계약심사 정보시스템(인터넷기반)		◉ 계약심사 정보 열람 및 공유

❍ 상 ․ 하반기 워크숍 개최

- 개  요

구 분	상 반 기(7월)	하 반 기(11월)
일 시	13.07.17(목) 13:30 ~ 17:30	13.11.29(금) 13:30 ~ 17:30
장 소	충북발전연구원 대강당	충북자치연수원 대강당
참석대상	계약심사, 발주부서, 농촌공사담당자	계약심사,발주부서,용역설계사
참석인원	80명	90명(시군담당56, 용역설계사 35)

- 내  용

• 조경, 관접합 부설 등 개정품셈 미적용, 과다 수량적용, 구조계산 오류 등 교육

• 발주자 및 용역수행자 입장에서의 의견 조율 및 애로사항 토론

• 용역비 및 용역기간 임의 조정 등 발주기관의 기존 일방적인 관행 불식

- 성  과

• 계약심사, 발주부서, 용역설계사 합동교육을 통해 최적성과물 공감대 형성

•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의견(설문병행) 분석으로 개선안 마련

• 과도한 용역비 감액이나 설계기간 임의 조정 등 배제

• 시군의 계약심사 여건 부족으로 연찬회 및 기술전수 교육 기회 확충

• 도↔시군↔용역설계사의 공동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 선 안

❍ 계약심사 시군 지도점검

- 기  간 : 2013. 9. 23. ~ 10. 4(2주간)

- 대  상 : 12개 시군 계약심사 부서

- 내  용

• 계약심사 추진실적 점검(공사, 용역, 물품 등) : 5억미만 국도비 보조사업

• ‘계약심사자치법규’의 개정 추진사항 점검

• 도 계약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및 추진사항 점검

• 계약심사 관련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 계약심사 사각지대 문제점 도출 및 제도적 장치 마련(규칙개정 등)

• 3개 우수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수여(도지사 표창, 시군종합평가 반영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법 적용 (강관시트화일→톤백 가물막이+오픈컷)

⬔ 추진배경

❍ 서류검토 위주의 원가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공종사업에 대하여 도 ․ 시군 담당자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 현장에 부합하는 가시설 공법 제시 등 과다 설계를 조정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

⬔ 공사개요

❍ 공 사 명 : 00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 총사업비 : 7,985백만원 (도급액 4,948백만원, 관급액 3,036백만원)

❍ 사 업 량 : 공업용수 건설 관로매설 L=10.04km(D300mm), 배수지

V=1,300㎥(하천 횡단 3개소 쉬트파일 L=750m 적용)

❍ 공사기간 : 36개월

⬔ 주요내용

① 공업용수관 하천횡단을 위한 가시설(Sheet Pile)의 과다설계 확인(1차검토)

- 가물막이에 따른 가시설(Sheet Pile) 설치 구간을 유량 및 유속이 없는 구간까지 연장하여 설계함(※ 공업용수 관로 D300mm, L=10.04km)

☞ 매립깊이(H=2.0m)를 고려할 때, 하도 전구간 가시설은 과다설계로 현지 확인 검토

② Sheet Pile ⇒ 톤백가물막이+Open Cut 대안제시

쉬트파일공법		가물막이(톤백)

③ 현장타설 관보호공 공법 변경으로 시공성 대폭 향상 → 개선권고

현장타설콘크리트+거푸집+공업용수관

⇩

플륨관(1000×1000)+콘크리트타설+공업용수관

⬔ 추진성과

❍ 계약심사 담당자+시군 담당자 합동점검으로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 현장조사 실시결과>

- (당초) 3개 하천 쉬트파일⇨(변경) 쉬트파일(1개소)+가물막이+Open cut (2개소)

-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고 부력에 따른 구조물 상승이 없는 플륨관+공업용수관 시공

<효과> 공기단축과 예산절감

플륨관

❍ 심사요청액 : 4,948백만원

❍ 심 사 금 액 : 2,403백만원

❍ 절  감  액 : 2,545백만원 (절감율 51.43%)

⇨ 합동 현장확인, 사례수집, 공법변경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13.11.29)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 현지확인(가물막이)		◉ 현지 확인(가물막이)

◉ 현지 확인(쉬트파일 반영)		◉ 가물막이 공법변경 및 구간조정

• 우수시책	• 강 원 도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신규 설계공법」발굴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

	< 추진배경 >
◇ 시공성 ․ 경제성 등 기술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시공품질 향상 - 구조적 ․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역학적․경험적 설계개념 도입 ◇ 창의적인 계약심사 사전발굴로 현장여건에 맞는 신규 설계공법 적용 - 현장여건, 공종별 특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산출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반곡~모평 도로확포장공사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2.029km, 라멘교 15.27m, 아스팔트포장 19,127㎡

□ 사 업 비 : 1,929,790천원(도급액 1,407,890, 관급자재 521,900)

□ 공사기간 : 730일     ＊계약심사 신청 : ’13.11.19

< 포장공법 변경 >

* 경제적이고 현장여건에 맞는「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적용

구    분

당   초

변   경

포장공법

TA법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동결깊이

90cm

58cm (감32)

포장단면

아스팔트 표층		5	90cm
아스팔트 기층		10
보조기층		20
동상방지층		55

아스팔트 표층		5	58cm
아스팔트 기층		8
보조기층		15
동상방지층		30

설계금액

1,930백만원

1,733백만원

예산절감

-

감197백만원(△10.22%)

※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변경 제안(道 심사 → 발주부서)

* 도 ․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 사례발표를 통한 적합한 설계공법 권고

- 시군 자체 계약심사시 건설공사와 관련 최적의 공법(변경) 적용

- 2013년도 계약심사 사례집 → 도 ․ 시군 전파 사례활용

⬔ 주요성과

□ 구조 ․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역학․경험적 설계개념 도입효과 증대

- 설계동결심도 : 표층 5→5cm, 기층 10→8cm, 보조기층 20→15cm, 동상방지층 55→30cm

- 환경비용측면 : 공사시 발생하는 CO2 약24만톤/년 이상저감(소나무 690만 그루 식목효과)

□ 설계 반영된 공법의 적절성 심사, 예산절감 및 우수품질 시공성 향상

⇨ 요청/심사액 : 1,930 / 1,733백만원(절감 197백만원 / △10.22%)

• 우수시책	• 경 기 도

현지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법으로 변경(비개책식공법→개착식공법)

⬔ 사업개요

□ 공 사 명 : K6주변지역 팽성 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

□ 공사내용 : 하수관거신설(L=16Km), 맨홀펌프장신설(15개소)

□ 공 자 비 : 8,847백만원(도급액 6,167, 관급액 2,680)

⬔ 심사결과

□ 심사요청액 : 6,167백만원  /   □ 심 사 액 : 5,285백만원

□ 절  감  액 :  882백만원  /    □ 절 감 률 : 14.3%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횡단 대구경 관로 매설시 비개착 추진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공사비 고가 및 시공요소기간 장기화 됨

⬔ 개선사항 및 효과

□ 관로매설 터파기를 위한 비개착 추진공법을 현지여건을 고려한 개착식 오픈컷 공법으로 변경 적용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

<비개착 추진공법>

□

<개착식 오픈컷 공법>

□ 비개착 추진공법을 오픈컷 공법으로 변경하여 61%의 절감효과 거양

※절감금액(천원) : 당초 528,733 → 변경 205,728(△323,005)

⬔ 공공발주 자체적산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절감

1. 터파기 기울기(구배) 적용기준 정립(신설)

□ 현황 : 동일한 토질상태의 굴착조건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적용되는 터파기 기울기(구배)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립기준 필요

☞ 상수도 공사 : 견고한 토질로 간주하여 1 : 0.1적용

☞ 하수도 공사 : 보통토사로 간주하여 1 : 0.3적용

□ 문제점 : 동일한 조건의 관로공사를 하면서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굴착면 확대 및 토공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비 과다

□ 개  선 : 하수도 공사 관로터파기 구배를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하여 굴착구배를 1 : 0.1적용

□ 굴착단면 비교

1:0.1 구배시 굴착단면(구경600mm기준)	1:0.3 구배시 굴착단면(구경600mm기준)

□ 공사비 비교

- 관로터파기(구경 600mm, 연장100m) 공사비 비교

(단위:원)

구 분	당 초	개 선	절감액	절감율(%)	비고
토 공	3,713,769	3,201,259	512,510	13.8
관 공	3,666,200	3,666,200	0	0
포장공	2,290,968	1,809,333	481,635	21
사급자재	9,421,000	8,317,500	1,103,500	11.71
폐기물처리	1,565,740	1,318,900	246,840	15.76
순공사비	20,657,677	18,313,192	2,344,485	11.35

☞ 공사비 세부 내용 : 붙임 1)

2. 강판 구멍뚫기 적산기준 개선(신설)

□ 현 황 : 최근 건설현장에서 철강재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강재천공작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품셈(기계)1-4-2에 따른 인력뚫기를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 전기드릴과 상이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품셈적용기준 개선

▶ 철강재의 활용 사례

- 토목공사(상 · 하수도 등) : 지하 흙막이 가시설 및 구조물 본체

- 건축공사(건물 신축 등) : 기초터파기 가시설 및 본구조물 골조 등

□ 문제점 : 정부 표준품셈이 현실과 상이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원가산출이 곤란함

☞ 현장에서는 철강재 연결을 위한 천공시 전기드릴 사용

☞ 품셈을 과거방법인 인력 구멍뚫기에 의해 원가 산출

□ 개  선 :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품셈에 있는 인력 펀치뚫기와 인력 송곳뚫기를 기계(마그네틱 전기드릴)뚫기로 개선

□ 장 · 단점 비교

인 력		기 계
펀칭뚫기	송곳뚫기	마그네틱전기드릴
◆ 부재두께가 볼트, 리벳 직경의 +3mm이하 시 가능 ◆ 판두께 19mm 이하일 때 사용 하나 기밀을 요하는 곳에서는 드릴링 사용 ※현장사용 불가	◆ 19mm를 초과하는 주철재에 수밀성 요구시 사용 ◆ 기능공이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속도가 늦고 사용 불편 ※현장사용 불가	◆ 기능공의 사용에 편리하고, 모 든 상태에서도 강재구멍 뚫기 가능하며, 뚫기 속도 향상으로 공사원가 절감 가능 ※현장사용 적합

□ 공사비 비교

구 분	당 초		개 선	절감액	절감율(%)
	펀치뚫기 (인력,T=9mm)	송곳뚫기 (인력,(T=9mm)	기계뚫기 (마그네틱드릴, 인력,T=9mm)
공사비	1,452	2,674	269	1,831~2,405	81%~90%

☞ 공사비 세부 내용 : 붙임 2)

2-1. 강판 구멍뚫기 적산기준 개선(신설)

개 요

○ 표준품셈의 강판 구멍뚫기는 인력방식에 의해 원가산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선 기계(드릴)를 사용하므로 품셈적용기준 개선 필요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품셈(기계) 1-4-2 3강판 구멍뚫기(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원) 1202P

					(1일 작업량)
방 법		강판두께 (mm)	구멍지름 (mm)	철골공 (인)	1일작업량(개소
방 법	종 류				공장	현 장
펀치뚫기	인력 기계	9 9	21 21	2 1	700~1,200 1,500~2,000	250 -
송곳뚫기	인력 기계	9 9	21 21	1~2 1	300 3,000	100 -

(주)① 송곳뚫기에서 인력인 경우 구멍지름이 21mm이하일 때는 철골공 1인, 22mm 이상일 때는 2인 (1조)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름소모량은 인력인 때 100개소당 0.06ℓ이며, 기계인 때 100개소당 0.2ℓ이다.

▣ 문제점

○ 정부 표준품셈이 현실과 상이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원가산출 곤란

▶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철강재 연결을 위한 강재 천공시 전기드릴을 이용한 기계화 시공을 하고 있으나,

▶ 공사원가 산출기준이 정부 표준품셈은 과거 30년 전의(’76년) 방법인 인력 구멍 뚫기에 의하여 원가를 산출토록 규정

개선내용

○ 대상공종 : 강판구멍 뚫기

- 현 행 : 인력 펀치뚫기 , 인력 송곳뚫기

- 개 선 : 기계(마그네틱드릴)

- 장·단점 비교

인 력		기 계
펀칭뚫기	송곳뚫기	마그네틱전기드릴
◆ 부재두께가 볼트, 리벳 직경의 +3mm이하 시 가능 ◆ 판두께 19mm 이하일 때 사용 하나 기밀을 요하는 곳에서는 드릴링 사용 ※현장사용 불가	◆ 19mm를 초과하는 주철재에 수밀성 요구시 사용 ◆ 기능공이 힘을 가하는 방식으 로 작업속도가 늦고 사용 불편 ※현장사용 불가	◆ 기능공의 사용에 편리하고, 모 든 상태에서도 강재구멍 뚫기 가능하며, 뚫기 속도 향상으로 공사원가 절감 가능 ※현장사용 적합

기대효과

(개선성과)

○ 강판 구멍뚫기 공사비 비교                               (단위:원/공당)

구 분	당 초		개 선	절감액	절감율(%)
	펀치뚫기 (인력,T=9mm)	송곳뚫기 (인력,(T=9mm)	기계뚫기 (마그네틱드릴, 인력,T=9mm)
공사비	1,452	2,674	269	1,831~2,405	81%~90%

☞ 세부공사비 : 아래

○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품셈기준 정립으로 적정 공시원가 확보

○ 계약심사에 활용하여 지방예산 절감

3. 강판(철골) 구멍뚫기 단가산출 기준

⬔ 현 행

❍ 일위대가표(정부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 강판 구멍뚫기(펀치뚫기 · 인력, T=9mm) / 공당

공 증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철골공		0.008	인			124,625	997				997
기 름	윤활유	0.125	ℓ	3,465	433						433
잡재료	재료비의5%	5	%		22						22
소 계					455		997				1452

▶ 강판 구멍뚫기(송곳뚫기 · 인력, T=9mm) / 공당

공 증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철골공		0.02	인			124,625	2,492				2,492
기 름	윤활유	0.05	ℓ	3,465	173						173
잡재료	재료비의5%	5	%		9						9
소 계					182		2,492				2,674

⬔ 개 선

❍ 자체 일위대가표(마그네틱전기드릴 사용)

▶ 강판 구멍뚫기(기계, T=9mm) / 공당

공 증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철골공		0.0012	인			124,625	149.5				150
천공기	마그네틱드릴	0.006	hr					1,087	6		6
기 름	윤활유	0.002	ℓ	4,180	8.3						8
비트손료		0.0014		70,000	9.8						98
기계손료	노무비의5%	5	%		9			149.5	7		7
소 계					7		149.5		17		269

- 철골공 수량산출 근거

• 공당 작업시간 : D22~24mm, T=16mm - 30~35 초, D22~24mm, T=9mm - 20~25초적용

• 일 작업량 : 800공/일(시간당 작업량 : 3600/22.5 = 160공/시간, 1일 5시간 작업 기준)

• 공당 작업량 : 1인·일/800공·일 = 0.0012인/공

- 천공기(마그네틱드릴) 기계경비 : 코아드릴 기준으로 산출

• 5,200*2,090,000원(비트포함)*0.0000001=1,087원/hr

∴ 1,087원/100공=10.9원/공

4. 정원석 및 전석 적용기준

개 요

○ ｢정원석 및 전석｣ 품 적용에 있어 하천공사 등에 정원석 쌓기 및 놓기 적용으로 과도하게 원가계산이 이루어 지고 있어 적용대상 및 기준적립 필요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품셈 4-6 정원석 쌓기 및 놓기(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4P

(ton당)

구 분	규 격	조경공(인)	굴삭기(hr)
쌓기	20ton 미만	1.212	0.657
	20ton이상	1.04	0.684
놓기	20ton 미만	0.968	0.657
	20ton이상	0.836	0.684

(주). 본 폼은 평지에 자연석 또는 수석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품셈 7-1-3 전석 쌓기(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8P

(m3당)

구 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자 재	채움콘크리트		m3	0.2
인 력	석 공		인	0.14
장 비	굴 삭 기	0.6m3	시간	0.48

(주). 본 폼은 0.5m3 내외의 전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쌓는 폼이다.

▣ 문 제 점

○ 하천 공사 등에서 돌 쌓기 및 놓기 적용시 표준품셈의 ‘정원석 쌓기 및 놓기’ 또는 ‘전석쌓기’  적용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정원석으로 산출할 경우 공사비 과다 산출  ☞ 공사비 적용 기준 통일 필요

○ 정원석 및 전석헐기에 대해 표준품셈이 없어 임의 산출

개선

내용

○ 대상공증 : 정원석 쌓기 및 놓기, 전석쌓기, 정원석·전석 헐기

- 현 행 : 적용기준 없음, 정원석·전석 헐기 품 없음

- 개 선 : 아래기준 적용

[1] 적용대상 및 기준

구 분	기 준
∙정원석(조경석) 쌓기 및 놓기	∙공원조성 등 미완 위주의 공사
∙전석 쌓기(전석놓기 포함)	∙하천호안 쌓기, 산비탈 보호 등 자연경관 유지가 경미한 공사(단, 경관유지 필요한 경우 정원석 쌓기 및 놓기 적용)
∙정원석(조경석) 또는 전석헐기	∙모든공사

[2] 정원석(조경석) 또는 전석 헐기 : 표준품셈 건축21-1-3 헐기 및 부수기 적용

기 계 명	규 격	작업능력
굴 삭 기	1.0m3	3.5m3/시간

기대

효과

(개선

성과)

○ 정원석 쌓기, 전석쌓기 공사비 비교                             (단위:원)

구 분	당 초	개 선	절감액	절감율(%)	비 고
	정원석 쌓기	전석 쌓기
공사비	147,827	43,365	104,462	70

○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품셈기준 정립으로 적정 공사원가 확보

○ 계약심사에 활용하여 지방예산 절감

5. 목재데크 하부구조물 설치품 개선

개 요

○ 최근 목제테크 하부구조물이 목재각재에서 철재각재로 대체 설치하면서 고가의 잡철물 제작설치품을 이용하고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설치품 기준 필요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품셈 15-6 각종 잡철마루틀 설치(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946P     (철물ton당)

구 분		단위	소 요 량			비 고
			철물제작	철물설치	제작설치
재료	용접봉	kg	15.71	2.77	18.48
	산 소	ℓ	5.355	9.45	6.80	대기압상태기준
	아세틸렌	kg	2.40	0.40	2.80
	유 지	ℓ	(0.17)	-	(0.17)	필요시계상
	볼 트	개	0.46)	-	(0.46)	필요시계상
품	철 공	인	21.80	5.85	27.65	소재에 따라 철판공
	비 계 공	"	(4.0)	(0.71)	(4.71)	필요시계상
	보통인부	"	0.56	0.10	0.66
	용 접 공	"	2.21	0.89	2.60
	특별인부	"	0.63	0.11	0.74
기타	용접기술료	시간	17.71	8.12	80.88
	전력소요량	kwh	107.14	18.9	126.00

▣ 문 제 점

○ 하부구조물들이 목재에서 철재로 변경되면서 잡철물 제작설치품 적용으로 설치비 과다 상승

개선내용

○ 실제 공종에 맞지 않는 고가의 잡철물 제작설치품을 현장 시공여건과 가장 유사한 부대철공가공 설치품과 철골가공조립으로 개선 적용

○ 대상공종 : 목재테크 하부구조틀 설치

- 현 행 : 잡철물 제작설치 적용  - 개 선 : 부대철골 가공설치, 철골가공조립 적용

[1] 품셈 7-4 부대철골 가공설치

(ton당)

구 분	단위(인)	수 량	비 고
철 골 공	인	3~5

[2] 품셈 7-1 철골 가공 조립

(ton당)

구 분	단위(인)	수 량	비고
철 골 공	인	7.45

기대효과

(개선

성과)

○ 공종비교 단가                                                 (단위:원)

공 종	당 초	개 선
	잡철물 제작설치	부재철골 가공설치	절감액/ 절감율(%)	철골가공조립	절감액/ 절감율(%)
자재	철재	철재		철재
목재테크 하부구조틀 설치	3,806,836원/ton	716,923원/ton	3,089,913원/81(%)	1,085,174원/ton	2,721,662원/71(%)
	철골공27.65인. 보통인부 0.66인. 용접공 2.6인. 특별인부0.74인	철공공 6인		철골공 7.45 인

○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품셈기준 정립으로 적정 공사원가 확보

○ 계약심사에 활용하여 지방예산 절감

목재데크 유형별 단가 비교

구 분	통 기 초	특 별 기 초
		일 반 형	지 주 형
하부구조틀 시 공 용
시 공 후
공 종	건축공사 조경공 (옥상정원 등)	조경공사 (산책로 등 일반적인 데크시공시)	전망데크, 생태공원 탐방로, 수변공원 등
적 층 품	표준품셈 14-6 잡철물 설치
난이도별 할증	간단(100%)	보통(120%)	복잡(140%)
공 사 비 (재료비 제외)	731,753원/ton	938,103원/ton	1,094,454원/ton

6. 보도용 블록 포장 철거 기준

개 요

○  ｢보도용 블록포장」(주)10 보도블럭을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할 경우 설치품의 50%계상 토록만 규정되어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품셈 기준 필요

현 황

및

문제점

▣ 현 황

○ 품셈 12-3-3 보도용 블록 포장(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412P          (일당)

배치인원		사용기계(1대)		시공량(㎥)
		명칭	규격	형식	시공량
특별인부 보통인부	2 4	플레이트콤펙터 굴삭기	1.5ton 0.6㎥	소형고압블록포장 t=6~8cm	300
				대형블록포장 50x50x4.5cm	270
				보도용콘크리트블록포장 30x30x6cm	370

(주)10.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경우, 설치품의 50%로 계상한다.

▣ 문 제 점

○ ｢보도현행 표준품셈 12-3-3 ‘보도용 블록 포장’의 주10「유용할 목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경우, 설치품의 50% 로 계상한다」의 설치품의 대해 명확치 않으며,

☞‘유용’이란 본 현장에서 철거하여 다른 장소(또는 같은 현장)에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

○ ｢보도기존 보도블럭 자재를 재사용하지 않을(폐기물 처리) 경우, 규정된 기준이 없어 임의 수량을 산출하거나 일률적으로 재사용과 동일하게 계상.

개선내용

○ 대상공종 : 보도용 블록 포장철거(걷기)

- 현행 :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경우, 설치품의 50%로 계상한다.

- 개선 : 보도용 블록 포장철거(재사용),보도용 블록 포장철거(폐기물처리)신설

[1] 보도용 블록 포장철거(재사용)                                             (일당)

공 종	배치인원(인)		규 격	시공량(㎥)	비 고
소형고압블록 포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1 2	t=6~8cm	300	장비제외 (플레이트,폼잭터,굴삭기)
대형블록 포장			50x50x4.5cm	270
보도용 콘크리트 록포장			30x30x6cm	370

☞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할 경우 작업인원은 설치 품의 50%반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 3249호, 2011.01.28) : [붙임1]

[2] 보도용 블록 포장철거(기존 블록 폐기물처리)                                (일당)

공 종	사용기계(1대)				비고
	명 칭	규격(㎥)	단위	작업량(㎥/hr)
소형고압블록포장 t=6~8cm	파쇄물 절취 및집착	굴삭기 0.2~0.4	m3	k=0.55 f=0.71(폐콘크리트) E=0.45 cm=15(900)	작업인원 제외
대형블록포장 50x50x4.5cm
보도용콘크리트블록포장 30x30x6cm

○ 기계 작업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대하여는 인력 적용하고, 원가 산출시 작업인원(특별인부, 보통인부)은 설치품의 50% 이내로 계상한다.

기대효과

(개선성과)

○ 보도용 블록 포장철거 공사비 비교                                             (단위:원)

공 종	당초 (유용할 목적)	사용기계(1대)				비고
		재사용	절감액/ 절감율(%)	폐기물	절감액/ 절감율(%)
소형고압블록포장 t=6~8cm	1,973	404	1,569/80	197	1,776/90
대형블록포장 50x50x4.5cm	2,200	463	1,787/79	147	2,053/98
보도용콘크리트블록포장 30x30x6cm	1,603	340	1,268/79	197	1,406/88

○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품셈기준 정립으로 적정 공사원가 확보

○ 계약심사에 활용하여 지방예산 절감

				붙 임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 3249호 2011.01.28

• 우수시책	• 경상남도

전석 쌓기(0.3㎥ 급 전석) 설계적용 개선방안 검토

품셈에 0.5㎥급의 전석 쌓기 품만 있고, 소하천 등에 많이 사용하는 0.3㎥급의 전석 쌓기에 대한 적용 폼이 없어 적정한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심사 시 적용코자 함

Ⅰ	관련기준 및 현 실태

관련 기준

❍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7장 돌쌓기 7-1-3 전석쌓기(0.5㎥급)

(㎥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력	석 공		인	0.14
장 비	굴 삭 기	0.6㎥	시간	0.43

[주] ① 본 품은 0.5㎥내외의 전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쌓는 품이다.

현 실태(시·군 심사요청)

❍ 소하천 등 호안으로 사용되는 0.3㎥급 전석 쌓기에 대하여

- 0.5㎥급 전석 쌓기 품 적용            : 43,631원/㎥

- 부피비율(0.3㎥÷ 0.5㎥=60%)         : 26,178/㎥

- 심사 : 뒷길이 비율(0.6m÷0.79=85%)  : 37,115원/㎥

※ 타 시 · 도 사례조사 : 품셈에 없는 것을 적용하므로 상호 대답 꺼려함

Ⅱ	현 설계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

현 설계의 문제점

❍ 0.3㎥급 전석 쌓기 품을 표준품셈의 0.5㎥급 전석 쌓기 품 적용 시 과다하며, 부피비율에 의한 품 적용은 과소계상 및 근거가 없음

⇒ 소하천 등 호안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0.3㎥급의 전석 쌓기 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현장의견

기 관	내 용
설계사	○ 품셈 상 돌쌓기처럼 뒷길이 비율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시공사	○ 실시공 시 0.3㎥급 전석과 0.5㎥급 전석은 시공성(시공속도)에 차이가 있음 ○ 깬잡석처럼 규격에 따라 품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착안사항

❍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 7장 돌쌓기7-1-1(메쌓기), 7-1-2(찰쌓기)와같이 뒷길이(cm)로 구분하여 품을 적용

※ 전석 뒷길이 : 0.3㎥뒷길이 0.67m, 0.5㎥ 뒷길이 0.79m

Ⅲ	개선방안(심사기준)

검토내용

❍ 깬돌 및 야면석의 돌쌓기 등의 유사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0.3㎥급 전석 쌓기 품에 대한 합리적인 단가 기준 마련

❍ 뒷길이 기준으로 품을 조정

설계 기준별 단가 비교(0.3㎥급 전석 쌓기)

구 분	과다계상 (0.5㎥급 적용)	과소계상 (0.5㎥급 기준으로 부피비율 계상)	개선방안 (뒷길이 적용)
인 력	석 공 : 0.14인	석 공 : 0.084인	석 공 : 0.119인
장 비	굴 삭 기 : 0.43인	굴 삭 기 : 0.258인	굴 삭 기 : 0.366인
문제점 및 개선안	0.3㎥전석을 0.5㎥전석 쌓기품 적용하여 설계 과다계상	단순 체적 비례적용으로 과소계상 ※0.3㎥/0.5㎥=0.60 (60%)적용	-0.3㎥ 뒷길이:0.67m, -0.5㎥ 뒷길이:0.79m ⇒0.67 / 0.79 ≒ 0.848 (85%)적용
단 가	43,631원 / ㎥ (100%)	26,178원 / ㎥ (60%)	37,115원 / ㎥ (85%)

개선방안

❍ 돌쌓기 품은 면적으로 계상하나, 그 면적은 돌의 뒷길이를 기준함.

❍ 전석 쌓기(0.3㎥급)도 뒷길이를 적용 시 적정한 단가 산출

❍ 개선안

구 분	명 칭	단 위	수 량	비 고
			0.3㎥급	0.5㎥급
인 력	석 공	인	0.119	0.14
장 비	굴삭기(0.6㎥)	시 간	0.366	0.43

[주] ① 본 품은 0.3㎥내외의 전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쌓는 품이다.

	시 공 사 진

전석 쌓기	전석 쌓기
전석 쌓기	전석 쌓기

목재데크설치(하부철물) 설계적용 개선방안 검토

목재데크 설치 시 하부철물에 대한 적용 품이 없어 적정한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심사 시 적용코자 함

Ⅰ	관련기준 및 현 실태

관련 기준

❍ 표준품셈 건축부분 제 14장 금속공사 14-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중

제작설치 : 간단, 보통, 복잡

현 실태(시·군 심사요청)

❍ 잡 철물 제작 설치의 제작설치 품 적용 : 4,077,525원/ton

❍ 견적단가 적용 : 230만~250만 정도

❍ 심사 : 건축부문 제 7장 철골공사 7-9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중 비 내력식 적용 ≒ 160만원 정도

※ 타 시 · 도 사례조사 : 품셈에 없는 것을 적용하므로 상호 대답 꺼려함.

Ⅱ	현 설계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

현 설계의 문제점

❍ 목재데크 하부철물 설치 품을 건축부문 잡철물 제작설치 품(간단) 적용 시 과다하며, 견적단가 적용은 과다견적 및 근거가 없음

⇒ 하부철물의 기능별 제작설치 품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적용 기준마련 필요

현장의견

기 관	내 용
설계사	○ 목재데크의 철물에 대한 설치 품이 없어 잡철물 제작설치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다소 품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시공사	○ 하중을 받는 재료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착안사항

❍ 표준품셈 건축부문 제7장 철골공사 7-9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 설치에서 하중지지 여부에 따라 부재를 내력식, 비내력식으로 구분하여 품을 적용

Ⅲ	개선방안(심사기준)

검토내용

❍ 데크 설치 시 하부철물의 철공 인부를 적용함에 있어,

- 바닥보와 기둥은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이므로 내력식 적용

- 장선은 합성목재를 설치하기 위한 부재이므로 비내력식 사용

설계 기준별 단가 비교

구 분			인 력	재 료	기 타	단 가 (원/ton)
품셈 기준	건축14-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철 공 27.65 보통인부 0.66 용 접 공 2.60 특별인부 0.74	용 접 봉 18.48kg 산 소 6,300ℓ 아세틸렌 2.8Kg	용접기손료 (시간) : 20.83 전력소요량 (Kw/h) : 126.0	4,077,525 (100%)
개선 방안	건축7-9 경량형강 철 골 조 조립설치	내 력 식	철공 15.93			2,112,546 (52%)
		비내력식	철공 12.54			1,682,281 (41%)

※ 견적단가 : 230~250만원 정도

개선방안

❍ 인력품 : “건축부문 7-9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품 적용

❍ 재료 및 기타 품 : “건축부문 14-6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품 적용

❍ 개선안

(철물 ton당)

구 분	목재데크 하부철물
	내력식	비내력식
인 력	철공 : 15.93(인)	철공 : 12.54(인)
재 료	용 접 봉(Kg) : 18.48 산 소(ℓ) : 6,300 아세틸렌(kg) : 2.8
기 타	용접기손료(시간) : 20.83 전력소요량(kw/h) : 126.0
표 준 단면도
단 가	2,112,546원 / ton	1,682,281원 / ton

[주] ① 본 품은 각관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 공 사 진

시공전	각관설치
각관 설치	데크 설치
계단 완료	준공 사진

• 우수시책	• 경상북도

□학술용역 등 계약원가심사에 따른□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안)

◈ 학술용역 등 원가계산에 따른 인건비, 필요경비등 자체기준단가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원가심사업무를 추진코자 함.

⬔ 현 실태

❍ 현재 적용기준은 ’11. 8.29자 심사기준으로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재 산정 필요.

❍ 발주부서 및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따라 경비산출 방법 및 기준단가 상이

❍ 학술 용역 등 업무의 특성과 연구분야가 다양하여 연구 분야별 적정 필요경비 산출이 현실적으로 곤란

❍ 대부분 예산편성액에 맞추어 원가계산(경비 산출 형식적)

⬔ 기준단가 적용 필요성

❍ 비목별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별 경비적용 객관성 확보 필요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 계약원가심사부서의 심사담당자별 통일된 기준단가 적용 필요

❍ 용역 완료 후 별도 정산절차가 없어 계약원가심사시 필요 적정 경비 산출이 요구됨.

❍ 기준단가 적용으로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도모

❍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물의 연구보고서 활용

⬔ 시행기준

❍ 시행기간 : 2013. 3. 13 ~ 가격변동이 불가피 할 경우

❍ 인건비(인건비성경비포함)를 제외한 본 기준단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심사요청단가 적용

❍ 적용예외 지역(울릉도 등) : 지리적 여건에 따른 변동이 클 경우 견적가를 조사하여 적용 할수 있음.

⬔ 과업별 심사기준

❍ 학술연구용역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1

• 인건비 계약원가심사 기준(36종)

- 연구 공정별 투입인원, 참여율 기준

- 연구원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기준 – 기획재정부 예규 제109호.

• 경비 계약원가심사 기준(7종)

- 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전산처리비, 전문가 활용비(설문조사, 강사료) 등 단가 및 적용에 관한 기준

❍ 폐기물 처리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2

• 경상북도 관내 처리단가 기준(3종)

- 경상북도 관내 지역별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현황 및 처리단가조사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처리단가 기준 산정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직접경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3

• 경상북도 관내 처리단가 기준 (230종)

- 현장운영비,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 등 세부항목에 대한 단가 등 표준 기준 마련

❍ 의용소방대 피복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4

• 물품구매와 관련해 의용 소방대 피복제조사의 시중 단가를 조사하여 최저견적 단가를 적용(31종)

❍ 인쇄비 계약원가심사 기준 - 붙임5

• 업체별로 세부단가 적용기준(부수, 면수)이 상이하고 인쇄면 재질 및 방법(양면/단면)이 다양하므로 3~4개 업체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인쇄기준 단가 산정 (15종)

				붙 임1

⬔ 학술용역 노무비 심사기준표

❍ 참여율 기준표

용역기간별 용역금액별		기준 투입인원 (명)	참 여 율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1억 이상 1.5억 미만	책임연구원	1	35~50%	25~30%	20~25%	15~20%	10~15%	10~15%
	연 구 원	3	60~80%	40~50%	30~40%	25~30%	20~25%	15~20%
	연구보조원	2	55~75%	35~50%	30~35%	20~30%	20~25%	15~20%
	보 조 원	1	45~55%	30~35%	20~25%	15~20%	15~20%	10~15%
1.5억 이상 2억 미만	책임연구원	1	50~65%	30~40%	25~30%	20~25%	15~20%	10~15%
	연 구 원	4	65~85%	40~55%	30~40%	25~30%	20~25%	15~20%
	연구보조원	4	55~70%	35~45%	25~35%	20~25%	20~25%	15~20%
	보 조 원	1	60~80%	40~50%	30~40%	25~30%	20~25%	15~20%
2억 이상 2.5억 미만	책임연구원	1	65~80%	40~50%	30~40%	25~30%	20~25%	15~20%
	연 구 원	5	70~90%	45~60%	35~45%	30~35%	25~30%	20~25%
	연구보조원	5	60~75%	40~50%	30~35%	25~30%	20~25%	15~20%
	보 조 원	2	50~60%	35~40%	25~30%	20~25%	15~20%	10~15%
2.5억 이상 3억 미만	책임연구원	1	60~80%	40~50%	30~40%	25~30%	20~25%	15~20%
	연 구 원	6	70~85%	45~55%	35~40%	25~35%	25~30%	15~20%
	연구보조원	6	90~95%	60~65%	40~45%	30~35%	25~30%	20~25%
	보 조 원	2	50~65%	35~40%	25~30%	20~25%	15~20%	10~15%
3억 이상 4억 미만	책임연구원	1	75~85%	50~55%	35~40%	30~35%	25~30%	15~20%
	연 구 원	7	90~100%	60~65%	45~50%	35~40%	30~35%	20~25%
	연구보조원	6	90~100%	60~65%	45~50%	35~40%	30~35%	20~25%
	보 조 원	3	55~60%	35~40%	25~30%	20~25%	15~20%	10~15%
4억 이상	책임연구원	1	100~115%	65~75%	50~55%	40~45%	35~40%	25~30%
	연 구 원	7	100~115%	65~75%	50~55%	40~45%	35~40%	25~30%
	연구보조원	8	100~115%	65~75%	50~55%	40~45%	35~40%	25~30%
	보 조 원	4	80~90%	55~60%	40~45%	30~35%	25~30%	20~25%
주) 1. 2010년~2012년(3년) 경상북도 용역원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함 2. 용역업무의 특성과 연구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금액별, 기간별 표본을 구분하여 작성 3. 참여율은 용역의 특성과 업무별 난이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4. 3년간의 자료 기준으로 평균값과 최대값의 참여율 적용 범위 산출

❍ 학술용역 경비 기준단가표

비 목		단위	기 준 단 가	비 고
여 비	국내 여비	일.인	□ 근무지내 국내출장 □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근무지외 국내출장 1. 특별시, 광역시 지역 □ 책임연구원 : 95,000원 □ 연구원이하 : 90,000원 2. 그 밖의 지역 □ 책임연구원 : 85,000원 □ 연구원이하 : 80,000원 3. 교통비 □ 기준 : 철도운임 및 버스운임 □ 예외 :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국외 여비	일.인	□ 국외여비 정액표(숙박비 85% 할인)
유인물비	보고서인쇄비	1부당	□ 1부당 최저금액 적용	시중조사가격 인쇄비(책자) 기준 참조
	문헌복사비	장	□ 흑백 : 50원(A4), 60원(A3) □ 칼라 : 95원(A4), 220원(A3)
전산처리비	컴퓨터사용료	월.인	□ 36,666원	컴퓨터, 프린터기 포함
	인터넷사용료	월.인	□ 기본 : 28,500원 □ 추가 : 4,750원	KT매가패스 시중조사가격
시약용 연구용재료비	연구용재료비	월.인	□ 57,801원/월.인	복사용지, 토너 등 포함
회 의 비	위원회 참석수당	회.인	□ 2시간이상 : 100,000원 □ 2시간미만 : 70,000원 ※ 원거리 참석자의 여비 별도 산정 (공무원여비규정)	예산편성기준
	다 과 비	회.인	□ 2시간이상 : 7,000원(식비) □ 2시간미만 : 3,000원(간식비)
	외래강사수당	회.인	□ 일반(가) : 최초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일반(나) : 최초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경상북도지방 공무원교육원
	원 고 료	1면당	□ A4 용지 1면당 13,000원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지방행정연수원 원고료 지급기준
설문조사비	설문조사비	일.인	□ 46,000원/일.인	통계청 2013년 도급조사원 기준단가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FAX, 우편료	월.인	□ 23,996원/월.인	공공요금
주) 연구원 참여율 100% 기준

				붙 임2

⬔ 폐기물 처리 계약원가심사 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 적용단가

(단위: 원)

품 명	적 용 범 위	단위	금 액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TON	14,400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TON	15,100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TON	19,500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2.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및 시설의 가동현황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3. 세부 산출근거는 부록 A.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 원가계산서 참조

				붙 임3

⬔ 문화재 관련 용역 계약원가심사 기준

❍ 굴삭기 임차료 단가

(단위 : 원/일 · 대)

버킷용량	연구원 A	연구원 B	연구원 C	최저가	비 고
0.3㎥	350,000	330,000	350,000	330,000
0.6㎥	460,000	440,000	460,000	440,000

주) 1. 운반비는 제외되어 있음

❍ 덤프트럭 임차료 단가

(단위: 원/일·대)

적재량	연구원 A	연구원 B	연구원 C	최저가	표준품셈
15톤	350,000	350,000	350,000	350,000	573,152

주) 1. 임차료에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표준품셈에 의한 일일기계경비 = 시간당 기계경비 × 8시간/일

❍ 기타 현장운영비, 조사재료비, 및 유물정리비 정리 기준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A3 용지	2,500매	box	50,000	50,000	36,381	40,950	36,381
A4 용지	2,500매	box	22,000	25,333	18,545	18,772	18,545
Araldite Rapid	24㎖	개	37,000		5,981	5,218	5,218
B.T.A.(Benzotriazole)	500g	개	14,500		15,000		15,000
CD 라벨	100장	권			15,909	15,272	15,272
CDK 520-A	10㎏	개	170,000		170,000		170,000
CDK 520-B	10㎏	개	170,000		170,000		170,000
CD케이스		매	350		163	190	163
Cemedine-C	1㎏	통	20,000	27,833	15,045		15,045
He가스	47L	통	180,000		218,181		218,181
NAD-10	18ℓ	통			440,000		440,000
OPP테이프		개	1,400	1,400	1,200	1,336	1,200
ParaloidB72	10㎏	개	270,000		370,000		370,000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Sodium Sesquicarbonate. EP	500g	병	13,000		15,500		15,500
가위		개	4,455		3,009	3,054	3,009
각삽		개	7,000	7,000	6,645	7,263	6,645
각재	외송(30×30×3600)	개	6,000		1,400	1,305	1,305
건전지	AA, 40개	갑	15,454	15,454	9,909	12,300	9,909
걸레		장	800		900	854	854
게시판	600×900	개	20,000		16,918	20,045	16,918
견출지	10매)	세트	636	2,136	909	1,300	909
견출테이프	683-9KP	세트	1,527		1,618	1,500	1,500
고무물통	450ℓ	개	50,000		40,881	48,181	40,881
고무양동이		개	5,000	5,000	4,927	4,654	4,654
고무장갑		켤레	1,500		1,363	1,181	1,181
고체풀	35g, 12개	갑	10,000	10,484	7,318	10,772	7,318
고추대	1.2m	개	500	750	427	445	427
곡괭이		조	12,000	16,000	10,254	11,109	10,254
공DVD		매	650	4,978	231	164	164
공기장화		켤레	18,000		16,363	14,372	14,372
광파기		월	200,000	200,000	350,000		350,000
구지형도		매	2,000			2,000	2,000
꽃삽		개	1,300	2,150	2,845	800	800
나일론끈	pp로프 3㎜×170m	롤	4,000		3,963	4,181	3,963
낚시의자		개	12,000		11,454	11,454	11,454
네임펜		타	7,000	7,000	5,909	5,600	5,600
노트		권	727		509	727	509
농약분무기		개	50,000	50,000	28,972	32,127	28,972
다목적가위	가위로 대체	개	6,000		6,645	7,263	6,645
대나무	D60(말구)×6m	개	7,500		6,500		6,500
더블크립	중, 20개	통	3,636	3,636	1,254	1,272	1,254
더블크립	대, 10개	통	3,927	3,927	1,254	1,272	1,254
더블크립	소, 50개	통	2,045	2,045	1,754	2,609	1,754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도끼		개	30,000		26,227	22,218	22,218
디바이드	6형(SD-6)	개	80,000		14,545	15,454	14,545
라미넥스필름A3		권	20,000		21,363	16,672	16,672
라미넥스필름A4		권	10,000		11,000	8,036	8,036
라이트박스	PRO SL 5000-L	개	285,000		214,436	236,600	214,436
락카		개	1,500	1,750	1,445	1,381	1,381
레포트파일		권	2,727		2,645	2,754	2,645
로프	pp로프 3㎜×170m	롤	3,000	3,833	3,963	4,181	3,963
로프	6㎜×150m	롤	16,000		11,735	15,718	11,735
록타이트	263-250㎖	통	60,000	60,000	53,690	48,463	48,463
롤휴지	45m×24롤	개	5,363	8,431	9,000	11,163	9,000
링바인더	75㎜	개	3,818		3,090	3,000	3,000
마스킹테이프	50㎜×40m	개	2,181	2,181	2,390	2,700	2,390
막삽		개	7,000	7,200	6,645	7,427	6,645
말통		통	4,000		3,300	3,809	3,300
망치	돌망치, 소	개	5,000	5,500	5,045	5,127	5,045
매직테이프 리필	12㎜×18m	개	2,037		1,590	1,163	1,163
멀티탭	5구 5m	개	15,000	15,000	10,063	10,300	10,063
메모리카드	sd, 32gb, class10	개	29,000		21,200	23,090	21,200
메스날	No. 10(100개)	box	21,500		15,290	14,000	14,000
메스날	No. 11(100개)	box	21,500		15,290	14,000	14,000
메스날	No. 15(100개)	box	21,500		15,290	14,000	14,000
메스날	No. 20(100개)	box	21,500		16,200	14,909	14,909
면장갑	40g, 10켤레	타	2,000	2,666	1,354	1,800	1,354
면테이프	50㎝×7m, 50개	box	40,910		40,000	38,000	38,000
모래주머니	28㎝×45㎝	장	200	200	90	131	90
물조루	중	개	3,000		2,936	3,127	2,936
물조루	대	개	4,000		3,754	3,272	3,272
물탱크2T		개	270,000		270,000		270,000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물휴지	70매×6입	세트	10,000		10,400	9,000	9,000
바가지		개	3,000		881	1,072	881
바디	중 19㎝	개	290,000		210,000		210,000
바디	소 12㎝	개	150,000		127,500		127,500
반생	혹은 결속선 #6, 12㎏	롤	25,000		15,836	15,500	15,500
반코팅장갑	10켤레	타	3,500	4,666	3,418	3,181	3,181
발굴현장안내판 제작	90㎝×180㎝	식	130,000	191,666	90,000	85,000	85,000
방안사	24합	롤	10,000	10,000	7,772	9,054	7,772
방안지	전지	장	200	240	101	109	101
방진마스크	3M/1급, 10개	박스	30,000		14,272	17,818	14,272
보안경		개	7,500		5,463	4,909	4,909
보온덮개	1.8m×12m	롤	20,000		17,972	19,090	17,972
볼트캇타	18"	개	34,500		27,481	28,627	27,481
볼펜/4색	10개	세트	44,000	44,000	34,090	31,709	31,709
분무기		개	4,000		3,445	3,818	3,445
분무기 호스	50m	개	65,000		46,363	46,363	46,363
분진망	1.8m×65m	롤	120,000		19,345	27,145	19,345
비계파이프	4m	개	15,000		9,900	12,930	9,900
비계파이프	6m	개	20,000		14,700	19,010	14,700
빗자루		개	1,000	1,300	900	890	890
삼각스켈	SK-TS-30	개	8,181		5,918	5,100	5,100
삼각자	30㎝	개	6,090		5,000	4,700	4,700
색소		통	8,000		7,272		7,272
생수		일.통	5,000		7,690	7,609	7,609
샤프0.3	10자루	타	78,545	86,181	30,636	30,636	30,636
샤프0.5	10자루	타	70,000		28,454	30,636	28,454
샤프심	0.3mm, 10개	갑	20,363		19,090	19,027	19,027
서류꽂이		개	2,100		1,981	2,100	1,981
서류함	5단	개	21,454		20,718	24,518	20,718
석회	12㎏	포	3,000	3,333	3,545	3,763	3,545
손곡괭이		대	3,900	5,300	3,581	3,636	3,581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손도끼		개	5,000	6,333	4,654	4,754	4,654
손코팅지		권	10,909		8,454	8,363	8,363
솜봉		개	9,000		6,800		6,800
쇄석(골재) 설치	#467 40㎜	㎥	-		20,000	18,000	18,000
수술용장갑	중	개	8,000	11,500	7,272	10,545	7,272
수정액	or 수정테이프	개	1,910	1,973	1,709	1,818	1,709
수치지형도	1:25,000	매	17,500		17,500		17,500
수치지형도	1:5,000	매	15,000		15,000		15,000
수치지형도	1:50,000	매	35,000		35,000		35,000
순간접착제		개	2,454		2,036	2,181	2,036
숟가락		개	1,000		854	409	409
스레트못	6", 50개	봉	2,500		3,300	3,000	3,000
스파츄라	20cm	개	1,500		1,409	1,200	1,200
스펀지		장	800		727	681	681
시약병	500ml	개	1,650		5,036	6,000	5,036
실리카겔	20g, 200개	박스	100,000	100,000	30,000	28,200	28,200
실리카켈	20g	개	120		150	141	141
실측용화판	670×650, 3절	개	10,000		3,636	3,454	3,454
실측용화판	970×720, 2절	개	15,000		4,091	3,581	3,581
쓰레받이		개	1,000	1,800	900	863	863
아세톤	1.7L	개	4,500	5,250	4,545	5,027	4,545
안전로프	12㎜×200m	개	50,000	50,000	39,681	39,481	39,481
안전망	2×50m	개	15,000		119,636	215,909	119,636
안전봉투	A4	장	763		545	545	545
안전봉투	A3	장	636		727	763	727
안전테이프	10㎝×350m	개	50,000		6,490	7,600	6,490
안전표지		개	500		1,014	336	336
압축분무기	5ℓ	개	12,000		9,563	13,590	9,563
애드벌룬	규격없음	개	100,000		54,545	70,000	54,545
양면테이프	25㎜×10m	개	1,819		1,818	1,690	1,690
양식용 칼		개	1,000	1,150	909	845	845
에어바퀴13"	손수레용	개	3,000	3,000	7,009	7,172	7,009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에어비닐	50㎝×50m	롤	20,000	22,500	7,909	9,318	7,909
에어컨 설치		회	150,000		50,000	50,000	50,000
에어컨 해체		회	50,000		30,000	30,000	30,000
에탄올	4ℓ	개	5,500	6,750	6,663	6,681	6,663
엑셀호스	20㎜	롤	50,000		43,300	45,154	43,300
엔진양수기(천막)호스	50㎜×10m	롤	22,000		16,063	17,272	16,063
연마석		개	20,000	26,000	19,272	13,754	13,754
예식용 장갑		켤레	500		463	463	463
옥회 UTP케이블선	CAT.6 300m	box	50,000		49,336	50,790	49,336
온도계		개	2,400		2,227	2,227	2,227
온습도계		개	7,200		7,263	7,009	7,009
완충제(PE Form)	3T(30㎝×100m)	개	15,000		15,218	16,363	15,218
완충제(PE Form)	5T(50㎝×50m)	개	23,000		20,672	20,672	20,672
외발손수레		대	50,000	50,000	43,118	48,709	43,118
우드락(전지)		장	1,146		1,018	1,090	1,018
월드폼	750㎖	개	4,600		4,290	4,181	4,181
유물보관대설치	1200×600×1800㎜	개	200,000	200,000	149,309	147,654	147,654
유물상자	86ℓ	개	18,000	18,666	8,354	10,436	8,354
유산지	30㎝×5m	개	2,000		1,363	1,272	1,272
유적알림판자석시트		식	55,000		38,181	48,181	38,181
일회용스포이드	3㎖, 100개	box	15,000		11,818	11,109	11,109
장도리	빠루망치, 소	개	4,500	7,250	4,572	4,136	4,136
전기테이프		개	1,000		654	818	654
전산장비	흑백	월	120,000	120,000	140,000		140,000
전산장비	컬러	월	400,000	400,000	235,000		235,000
전자계산기		개	10,454		8,454	9,545	8,454
전지가위	소	개	5,000		5,000	4,654	4,654
전지가위	대	개	8,000	8,333	8,181	7,690	7,690
제도펜		개	25,000	28,300	20,000	20,773	20,000
제본라벨	25㎜×10m	개	3,636		1,254	1,818	1,254
조선낫		개	4,500	4,833	4,454	4,145	4,145
줄자	2m	개	7,727		4,363	4,109	4,109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줄자	5.5m	개	12,727		8,972	6,409	6,409
증류수		말	11,000		7,681	8,972	7,681
지우개	샤프식	개	3,000	3,000	1,463	1,181	1,181
직각자	수코아, 눈금선	개	24,000		20,600	20,636	20,600
직자,방안자	30㎝	개	681	1,681	745	636	636
진공포장비닐	25X40cm	개	120		78		78
진공포장비닐	40X70cm	개	300		202		202
집게(지협)	대, 12개	타	16,800		15,272	14,009	14,009
차광망	6×60	롤	78,000		50,727	85,090	50,727
책꽂이	규격없음	개	16,363		12,272	9,090	9,090
천막 P.T	10 × 10	장	55,000	78,333	38,454	59,863	38,454
천막 P.T	20 × 20	장	350,000	350,000	178,390	153,427	153,427
철못	90㎜, 1000개	박스	34,000	34,666	32,181	30,363	30,363
철브러쉬	소	개	1,000	1,000	1,000	972	972
철재 넉가래	밀개철 상	개	5,000		4,436	3,090	3,090
체인	3~4㎜×1m	개	2,000		1,618	1,454	1,454
칫솔		개	1,000		1,000	936	936
캘리퍼스	100㎜	개	130,000		61,290	64,090	61,290
커터칼		개	500	500	481	445	445
컨테이너(3*6)		월.대	300,000		150,000	160,000	150,000
컨테이너(3*9)		월.대	400,000	450,000	200,000	300,000	200,000
컨테이너수송비(3*6)		회	400,000	425,000	300,000	350,000	300,000
컨테이너수송비(3*9)		회	450,000	450,000	300,000	500,000	300,000
컬러파일		개	200		181	172	172
클리어화일(20장)		권	5,000		3,681	4,000	3,681
킴와이프스		박스	60,000		55,545	60,300	55,545
탁본용먹(유탁)	250g	통	90,000		75,000		75,000
토이론		롤	40,000	40,000	29,909	31,818	29,909
톱		개	10,000	10,000	10,863	10,418	10,418
트레싱지	500매	묶음	34,500		35,000	21,927	21,927
팩스카트리지		개	41,818		45,454	46,709	45,454
페인트	18L	통	43,000	44,000	43,636	41,818	41,818

구 분	규 격	단위	문화재연구원 제출내역		시중조사가격
			최저값	평균값	가격1	가격2	최저가격
페인트	4L	통	15,000		12,527	13,454	12,527
페인트붓	4"	개	1,200	1,200	1,372	1,454	1,372
페인트붓	3"	개	800		954	909	909
페인트붓	2"	개	500	833	781	863	781
페인트통		개	1,500		1,690	1,681	1,681
평상마루장판		장	25,000		27,272	22,272	22,272
포스트 잇		통	828		890	827	827
프러스펜		타	1,964		1,909	2,090	1,909
프린터 잉크(칼라)		개	32,727		30,818	31,000	30,818
프린터 잉크(흑백)		개	29,090		23,227	23,727	23,227
핀셋	직형	개	7,000		6,990	5,818	5,818
핀셋	곡형	개	7,000		5,000	4,818	4,818
하우스용 비닐	8×50m	박스	15,000	63,333	54,263	53,690	53,690
한지		롤	150,000		136,363	136,363	136,363
합판(3*6*3T)	3×6×3T	장	6,500		5,200	5,500	5,200
합판(3*6*9T)	3×6×9T	장	13,000		12,900	12,900	12,900
합판(4*8*5T)	4×8×5T	장	13,000		12,400	11,700	11,700
해머	대	개	50,000		39,000	48,336	39,000
해머	소	개	30,000		22,000	26,109	22,000
행사용지주	규격없음	조	60,000		66,363	56,727	56,727
현장용차광망	5×5	개	28,000		12,681	12,818	12,681
형광펜		세트	954		1,090	818	818
호미	중	대	2,800	2,933	2,200	2,245	2,200
호미	대	대	3,700		3,363	3,954	3,363
호퍼		개	6,000		4,090	4,036	4,036
화장실		월.대	200,000	200,000	190,000	190,000	190,000
휀스	PE	개	15,000		12,900	11,818	11,818
흑표지A4	A4	조	1,091		909	909	909

주) 음영: 물가정보지 가격 적용

				붙 임4

⬔ 의용소방대 피복비 단가기준

❍ 의용소방대 피복비

(단위 : 원)

품 목	승엽사	대경산업	지구사	경도기업	남신사		최저값	평균값	중간값
여름 정복 (남, 상하)	155,000	130,000	130,000	165,000	150,000		130,000	146,000	150,000
여름 정복 (여, 상하)	155,000	130,000	130,000	165,000	130,000		130,000	142,000	130,000
겨울 정복 (남, 상하)	155,000	130,000	125,000	165,000	150,000		125,000	145,000	150,000
겨울 정복 (여, 상하)	155,000	130,000	125,000	165,000	130,000		125,000	141,000	130,000
기동복(동복) 상하의	75,000	55,000	55,000	43,000	60,000		43,000	57,600	55,000
기동복(하복) 상하의	60,000	50,000	45,000	41,000	55,000		41,000	50,200	50,000
조끼	27,000	27,000	25,000	27,500	27,000		25,000	26,700	27,000
방한복	75,000	80,000	70,000	77,000	78,000		70,000	76,000	77,000
남자 정모 (월계수 장식)	50,000	50,000	50,000	44,000	45,000		44,000	47,800	50,000
여자 정모 (월계수 장식)	50,000	50,000	50,000	44,000	45,000		44,000	47,800	50,000
기동모	5,000	5,000	5,500	5,500	5,500		5,000	5,300	5,500
직위표장(금속재)	15,000	11,000	10,000	5,500	10,000		5,500	10,300	10,000
직위표장(자수)	2,000	2,000	2,000	1,650	2,000		1,650	1,930	2,000
지휘장	15,000	10,000	10,000	8,800	10,000		8,800	10,760	10,000
소매표장	2,500	2,000	2,000	1,650	5,000		1,650	2,630	2,000
뺏지	5,000	5,000	5,000	1,100	5,000		1,100	4,220	5,000
가슴표장(금속재)	15,000	11,000	10,000	9,900	15,000		9,900	12,180	11,000
가슴표장(자수)	2,500	2,000	2,000	1,100	1,500		1,100	1,820	2,000
소매표장(자수)	2,500	2,000	2,000	1,650	1,500		1,500	1,930	2,000
시·도마크(자수)		5,000		1,650			1,650	3,325	3,325
넥타이	7,000	5,000	5,000	5,500	10,000		5,000	6,500	5,500
넥타이핀	5,000	5,000	5,000	3,300	5,500		3,300	4,760	5,000
요대 및 버클	5,500	5,000	5,500	5,800	5,500		5,000	5,460	5,500
이름표(정복용)	5,500	5,000	5,500	3,300	2,500		2,500	4,360	5,000
이름표(기동복용)	2,500	2,000	2,000	2,200	5,000		2,000	2,740	2,200
단화(남자)	40,000	40,000	39,000	33,000	40,000		33,000	38,400	40,000
단화(여자)	40,000	40,000	39,000	33,000	40,000		33,000	38,400	40,000
기동화	68,000	65,000	64,000	29,700	40,000		29,700	53,340	64,000
T셔츠	20,000	20,000	15,000	24,000	30,000		15,000	21,800	20,000
우의	68,000	70,000	68,000	규격없음	67,000		67,000	68,250	68,000
운동복	40,000	40,000	38,000	규격없음	40,000		38,000	39,500	40,000

				붙 임5

⬔ 인쇄비 계약원가심사 단가 기준

❍ 인쇄비(A4) 기준 적용 예(흑백, 50부, 100면)

(단위: 원)

구 분		흑백양면					흑백단면
		80g모조지			100g모조지		80g모조지			100g모조지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적용 단가	출력 (원/면)	21	15	18	43	23	26	15	23	53	28
	제본 (원/부)	600	500	250	600	250	800	500	250	800	250
	코팅 (원/부)	500	400	300	500	300	500	400	300	500	300
	표지 (원/부)	800	400	1,000	800	1,000	800	400	1,000	800	1,000
부당 단가	출력	2,100	1,500	1,800	4,300	2,300	2,600	1,500	2,300	5,300	2,800
	제본	600	500	250	600	250	800	500	250	800	250
	코팅	500	400	300	500	300	500	400	300	500	300
	표지	800	400	1,000	800	1,000	800	400	1,000	800	1,000
	소계	4,000	2,800	3,350	6,200	3,850	4,700	2,800	3,850	7,400	4,350
전체 금액	출력	105,000	75,000	90,000	215,000	115,000	130,000	75,000	115,000	265,000	140,000
	제본	30,000	25,000	12,500	30,000	12,500	40,000	25,000	12,500	40,000	12,500
	코팅	25,000	20,000	15,000	25,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15,000
	표지	40,000	20,000	50,000	4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50,000
	계	200,000	140,000	167,500	310,000	192,500	235,000	140,000	192,500	370,000	217,500

주) 1. 적용기준: 흑백, 50부, 100면/부

2. 표지: 디자인 표지 기준

3. 출력 부당단가 = 출력 적용단가 × 면수(100면/부) : 보고서 참조

4. 전체금액 = 부당단가 × 부수(50부)

5.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 인쇄비(A4) 기준 적용 예(칼라양면, 50부, 100면)

(단위: 원)

구 분		칼라양면
		80g모조지			100g모조지			120g아트지/스노우지			150g아트지/스노우지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적용 단가	출력 (원/면)	105	95	80	120	160	100	210	180	180	260	220	200
	제본 (원/부)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코팅 (원/부)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원/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부당 단가	출력	10,500	9,500	8,000	12,000	16,000	10,000	21,000	18,000	18,000	26,000	22,000	20,000
	제본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1,000	900	500
	코팅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소계	12,800	11,200	9,800	14,300	17,700	11,800	23,300	19,700	19,800	28,300	23,700	21,800
전체 금액	출력	525,000	475,000	400,000	600,000	800,000	500,000	1,050,000	900,000	900,000	1,300,000	1,100,000	1,000,000
	제본	50,000	45,000	25,000	50,000	45,000	25,000	50,000	45,000	25,000	50,000	45,000	25,000
	코팅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표지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계	640,000	560,000	490,000	715,000	885,000	590,000	1,165,000	985,000	990,000	1,415,000	1,185,000	1,090,000

주) 1. 적용기준: 칼라양면, 50부, 100면/부

2. 표지: 디자인 표지 기준

3. 출력 부당단가 = 출력 적용단가 × 면수(100면/부) : 보고서 참조

4. 전체금액 = 부당단가 × 부수(50부)

5.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 인쇄비(A4) 기준 적용 예(칼라단면, 50부, 100면)

(단위: 원)

구 분		칼라단면
		80g모조지			100g모조지			120g아트지/스노우지			150g아트지/스노우지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A	업체B	업체C
적용 단가	출력 (원/면)	115	95	90	130	180	120	240	200	180	280	250	200
	제본 (원/부)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코팅 (원/부)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원/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부당 단가	출력	11,500	9,500	9,000	13,000	18,000	12,000	24,000	20,000	18,000	28,000	25,000	20,000
	제본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800	500	250
	코팅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500	400	300
	표지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800	400	1,000
	소계	13,600	10,800	10,550	15,100	19,300	13,550	26,100	21,300	19,550	30,100	26,300	21,550
전체 금액	출력	575,000	475,000	450,000	650,000	900,000	600,000	1,200,000	1,000,000	900,000	1,400,000	1,250,000	1,000,000
	제본	40,000	25,000	12,500	40,000	25,000	12,500	40,000	25,000	12,500	40,000	25,000	12,500
	코팅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25,000	20,000	15,000
	표지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40,000	20,000	50,000
	계	680,000	540,000	527,500	755,000	965,000	677,500	1,305,000	1,065,000	977,500	1,505,000	1,315,000	1,077,500

주) 1. 적용기준: 칼라양면, 50부, 100면/부

2. 표지: 디자인 표지 기준

3. 출력 부당단가 = 출력 적용단가 × 면수(100면/부) : 보고서 참조

4. 전체금액 = 부당단가 × 부수(50부)

5.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 우수시책	• 전라남도

철근 공장가공 품셈적용기준(안)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철근 공장가공 품셈 기준 중 공장관리비 등 별도계상 항목에 대해 자체 적용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철근 공장가공협회에서 현실적인 철근 공장가공 단가를 요구하고 있어 건설표준품셈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자체 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

<<언론보도 내용>>

- 철근가공조합 대형건설사와 7대 제강사에 가공단가 현실화요구

(이데일리-’13.9.11)

- 철근가공協 건설 - 제강사에 철근가공비 인상촉구(연합뉴스-’13.9.11)

- 철근가공協 “철근가공 단가, 제값받게 해달라” (SbS-’13.9.12)

- “고사위기” 철근가공업체, 18일 임시총회열고 생산중단 결의

(이데일리-’13.9.11)

⬔ 현황 및 문제점

□ 철근가공 비용(톤당)

❍ 노무비 비교

구조별	현 장 가 공			공 장 가 공			비고(현장가공에 대한 비율
	철근공	보통인부	단가	철근공	보통인부	단가
간단	1.07	0.35	166,092	0.18	0.03	25,516	15.3%
보통	1.24	0.45	196,209	0.23	0.03	31,904	16.2%
복잡	1.51	0.5	234,902	0.3	0.04	41,686	17,7%
매우복잡	1.69	0.6	266,296	0.38	0.06	53,587	20.1%

❍ 별도 계상이 가능한 항목 (건설공사 표준품셈)

- 운반비, 공장관리비(노무비의 60%),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가계기구 손료(노무비의2%)

□ 문제점

❍ 철근 공장가공 비용이 현장가공 대비 15% ~ 20% 에 불과하고 도내 가공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표준품셈」이상의 단가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별도계상 적용가능한 공장관리비와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발주처마다 각각 미반영 하거나 최소비용 반영

⬔ 개선방안

❍ 공장관리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적용가능한 범위(노임의 60%)에서 적용-평균 가공단가 10.7% 상승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가공 난이도에 따라 현장별로 5매~20매까지 현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가공업체 현지 실사결과 실제 시공상세도 및 Bar-List작성 확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지경부 고시 제2012-190호)

<별표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 근거>

(단위 : 원)

작성난이도	1장당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간단	(0.24x초급기술자 노임)+(0.49x중급기능사 노임)	101,377
보통	(0.34x중급기술자 노임)+(0.70x중급기능사 노임)	158,567
복잡	(0.20x고급기술자 노임)+(0.44x중급기술자 노임)+(0.91x중급기능사 노임)	245,603
매우복잡

※ 간단 : 측구, 간단한 기초, 중력식 옹벽             보통 : 수문, 반중력식옹벽, 교대

복잡 :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부벽식 옹벽 등

매우복잡 : 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 기대효과

❍ 현장여건에 맞는 자체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공장가공 부실화방지

❍ 지역 내 철근 공장가공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로 품질향상 도모

데크설치 품셈 적용기준(안)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없는“데크 설치공사”의 자체적용 기준에 대해 현장여건을 반영한 개선(안)마련

⬔ 추진배경

❍ 지난 해 12월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거쳐 적용중인 데크 설치공사에 대해 현장마다 설치여건이 달라 해상이나 산악지역 등 난이도가 높은 지역의 세부적용 기준(안)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평지, 산악, 해상지역의 구분없이 동일 일위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

<데크 설치공사 자체 적용 기준>

구 분	현 행	비 고
바닥재깔기(㎡당)	마루널깔기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축11-3)
목재난간 설치(㎡당)	목 구조체 설치(간단) 건축목공 2.80인, 보통인부 0.8인	조경공사 적산기준(표15-5)
각관설치(TON당) (멍에·장선)	부대철골 가공설치 철골공 3~5인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축7-4)

- 품의 할증 가능 항목(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세별 할증률 : 야산지 25%,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 50%

• 지형별 할증률 : 강건너기 50%(강폭 150m 이상), 계곡 건너기30%(공장150m 이상)

• 소 운반 :２０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 계상

- 지형 또는 지세구분 없이 동일단가로 적용 시공함에 따라 지형여건이 불리한 경우 시공 난이도가 높아 시공업체들이 어려움 호소

⬔ 개선방안

❍ 현장 여건 및 시공 난이도에 맞추어 세부적인 기준 마련 적용

- 지세할증25% 추가 및 소운반 비용(장비+인력)별도 계상

❍ 지세별 적용기준

구 분	육 상 평 지	산악지, 해상
바닥재깔기(㎡당)	❍ 마루널깔기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 자재 소운반비	❍ 마루널깔기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 지세할증 노임의 25% + 소운반 비용
목재난간 설치(㎡당)	❍ 목 구조체 설치(간단) - 건축목공 2.80인, 보통인부 0.8인 + 자재 소운반비	❍ 목 구조체 설치(간단) - 건축목공 2.80인, 보통인부 6.31인 + 지세할증 노임의 25% + 소운반 비용
각관설치(TON당) (멍에·장선)	❍ 부대철골 가공설치 - 철골공 5인 + ㎡당 접비용추가 + 자재 소운반비	❍ 부대철골 가공설치 - 철골공 5인 + ㎡당 용접비용별도 반영 + 지세할증 노임의 25% + 소운반 비용
기초철골(TON당)	• 아연도 각관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철공(내력식 15.93인) + 자재소운반비	❍ 아연도 각관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 철공(내력식 15.93인) + 지세할증 노임의 25% + 소운반 비용 ❍ H-beam - 철골가공 조립적용 • 60톤미만 : 철골공2.48인x0.71 • 60톤이상 : 철골공2.31인 x 0.71 + 지세할증 노임의 25% + 소운반 비용

⬔ 기대효과

❍ 현장여건에 맞는 자체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공사원가 확보

❍ 현실적인 원가반영을 통한 시공자의 애로사항 해소 및 품질향상 도모

• 우수시책	• 전라북도

우수사례 1 :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선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제 봉황농공단지 폐수연계 하수관거 시설공사

❍ 사업내용 : 이송관로 설치 L=3,515m, 중계펌프장, 아스콘포장 등

⬔ 검토 배경

❍ 농공단지의 폐수연계 하수관거 시설공사의 이설관로(L=3,515m)의 설치에 있어 철도주변의 이설관로 198m를 시공비가 과다한 강관압입추진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 결과 설계된 부분 중 상부구조물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① 지하관로 매설공법 적용에 있어 현장주변여건과 타 공법과 비교검토 없이 임의로 강관압입추진공법을 적용

② 압송관로의 시공깊이가 동결심도 이하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단열재 반영

☞ 강관압입 추진공법은 도로, 철도, 하천 및 구조물의 하부를 통과하여 관을 매설하는 공법으로 상부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기를 단축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사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 공법

⬔ 주요 내용

❍ 지하관로 매설공법으로 강관추진공법을 오픈컷공법으로 변경 적용

- 현지여건상 강관추진공법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발주부서에 상부시설물 여건 및 시공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타 공법과 비교 검토하도록 보완요구

- 원가심사부서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가 실시한 타 공법과의 비교검토(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유지관리 측면 등)결과와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관추진공법이 적용된 구간중 상부에 철도가 통과하는 일부구간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공성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오픈컷공법으로 적용

․ 강관 압입 추진길이(1, 2구간) : L = 198m → 37m

․ 강관추진 Casing관 변경 : 상수도 도복장 → 스파이럴 강관 (사용자재 부적정)

❍ 동결심도 미만으로 이설관로(압송관)를 매설할 경우 단열재 시공이 필요하나, 관로 시공깊이가 동결심도보다 깊게 시공하는 경우 단열재 시공 불필요 삭제

- 김제시 동결심도 58cm~63cm → 압송관 깊이 100cm~190cm

※ 원가심사 분석과 시공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외부전문가 1명을 계약직(시공기술사)으로 채용하여 원가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행정신뢰 제고(2013년 재계약)

⬔ 관련 도면

< 당초 : 198m 강관추진공법 반영 >	< 변경 : 37m 강관추진, 161m 오픈컷 >

⬔ 추진 성과

❍ 원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공법변경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 요청액 2,177백만원, 심사액 1,625백만원, 절감액 552백만원 (절감율 25.3%)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적용으로 예산절감 및 시공성 향상 도모

※ 2103년도 원가심사 주요사례모음 시군전파(예산과- 889, 2014. 01.24)

우수사례 2 : 연약지반 개량시 과다 설계한 공정 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읍 유정교 재가설공사

❍ 사업내용 : 연약지반처리, 교량(합성형 라멘교) 1개소, 배수공 등

⬔ 검토 배경

❍ 교량재가설 및 도로선형개선(L=0.47km)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연약지반의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개량공법중 하나인 프리로딩(preloading)공법에 의거한 지반 개량 설계시 과다설계된 불필요 공정에 대해 검토 추진

☞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 :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미리 그 지반에 흙쌓기 등에 의해 재하를 함으로써 압밀 침하를 촉진시켜 안정시키고 난 다음 흙쌓기(여성토)를 다시 제거하고 구조물을 축조

⬔ 주요 내용

❍ 연약지반 개량시 침하촉진을 위한 여성토(여분의 흙쌓기)부분에 다짐 필요성 검토

❍ 여성토 공정은 프리로딩 공법에 의거 연약지반의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물 축조전에 여분의 토사의 중량으로 지반의 침하를 촉진시켜 연약지반의 지내력을 확보한 후 제거할 부분으로 다짐이 불필요한 공정임

- 여성토(물량 4,457㎥) : 다짐 → 비다짐

⬔ 관련 도면

< 당초 : 여성토를 포함한 전 구간 다짐 >	< 변경 : 포장층까지 다짐, 여성토 구간 비다짐 >

⬔ 추진 성과

❍ 원가심사 결과 예산절감

- 요청액 2,295백만원, 심사액 1,754백만원, 절감액 504백만원 (절감율 23.5%)

☞ 연약지반 개량시 과다설계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예산절감 도모

※ 2103년도 원가심사 주요사례모음 시군전파(예산과- 889, 2014. 01.24)

우수사례 3 :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방법 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완주 백여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내용 : 하천연장 L = 2.35km (식생옹벽블록 4,197㎡, 돌붙임 1,829㎡,RC Raman 3개소, BOX교 1개소, 여울낙차공3개소, 배수통문2개소)

⬔ 추진 배경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기계장비의 선정시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선정과 각 기계의 작업능률을 고려한 장비의 조합 등이  필요하나,

- 각 공정별로 작업여건, 지반상태, 장비 활용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없이 임의적으로 대형장비를 사용하는 등 장비조합 부적정 사례 다소 발생

❍ 교량슬라브용 강관동바리의 공㎥당 단가산정시 표준품셈에 의거 10공㎥으로 대가를 산정하여 수량을 반영하여야 하나 1공㎥로 대가를 산출하여 과다산정

❍ 잡석 등 자재구입시 운반비 등을 감안 사업현장 인근의 골재장으로  변경 검토

⬔ 주요 내용

❍ 현장실사 결과 각 공정별로 지반형태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장비 등을 사용토록 한 것을 현지여건에 적합한 장비로 조정하여 예산절감

① 흙막이 벽체 시공을 위한 천공장비를 지반유형과 장비접근성을 감안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장비로 조정

- T4 천공기(사질토지반)→ Auger 천공(토사지반)

② 호안공 뒤채움재 시공시 작업 효율성 등을 감안 다짐장비 조합 변경

- 램머 100% → 램머 30% + 핸드가이식 진동롤러 70%

❍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강관동바리 대가산정시 표준품셈에 의거 일위대가를 10공㎥으로 산정하여 대가산정 오류 정정

- 수량 × 10공/㎥ → (수량/10)× 1공/㎥

❍ 잡석 등 자재구입시 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자재구입처를 사업현장 인근으로 변경(익산 → 정읍) 조정

⬔ 추진 성과

❍ 원가심사 결과

- 요청액 3,807백만원, 심사액 3,188백만원, 절감액 618백만원 (절감율 16.2%)

☞ 현장여건에 맞는 기계장비 조합방법 조정과 표준품셈에 의한 적정단가 산정으로 예산절감과 원가심사 행정 신뢰 제고

※ 2103년도 원가심사 주요사례모음 시군전파(예산과- 889, 2014. 01.24)

• 우수시책	• 광주광역시

우수사례 1 :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용역대가 적용방법 개선

⬔ 추진 배경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기본계획(재정비) 용역대가가 신규사업 대가 산출 기준만 개별 품셈에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비(보완) 등 적용기준이 규정에 없음

❍ 우리시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어 예산형편에 따라 기준대가의 2%~70%까지 임의 적용함에 따라 용역대가에 대한 산출 보완이 필요

⬔ 개선방향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광주형 용역단가 기준 등을 통해 적정한 용역단가 적용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제고

❍ 타당한 용역단가 기준 마련을 위한 원가분석 자문회의 실시와 전문가 초빙을 통한 발주부서 담당자 용역단가 기준 설명 및 원가계산실무 업무연찬 향상

⬔ 용역대가 개선내용

❍ 용역대가 적용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 대상용역 :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풍수행저감종합계획, 도로관리기본계획 등

□ 광주형 용역단가 기준마련(’13.2.20.)

∙ 총칙, 기본현황 등 기존의 자료에 신규자료를 보완(추가)하는 부분은 방재분야 표준품셈(계획수립 내용의 보완 및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품셈(변경시 적용요율)의 적용요율 적용

경과년수	2년 미만	2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 이상
적용요율	20%	30%	40%	50%

∙ 현장조사, 계산, 산출 등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방재분야 표준품셈(기 수립단위시설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보정)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품셈의 적용요율 적용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초과
적용요율	50%	60%	70%	80%	90%	100%

∙ 보조원(중급 숙련기술자)의 경우 현장조사 업무에 한하여 적용(계획수립 및 검토 등은 제외)

∙ 공종별 보정계수 적용 방법 : 용역대가 = 개별품셈 산출기준 × 적용요율

□ 적용사업 : 광주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13.2월)

⇨ 예산절감 60백만원, 절감률 9.2%

❍ 타당한 용역단가 기준마련을 위한「원가분석 자문회의」실시(’13.2월)

❍ 용역기준 전파와 예정가격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발주담당자 교육(’13.11월) ⇨ 180명

⬔ 기대 효과

❍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통해 ’13. 3월 광주형 용역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부서담당자 교육을 통해 용역설계 작성능력 제고 확산

❍ 주기적 반복 용역설계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 예산절감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음

❍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실과소, 전국지자체에 배포(’13. 9.)

우수사례 2 : 청풍동 등촌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 추진 배경

□ 포장도로의 반복적인 굴착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민원야기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

□ 지하시설물은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간섭을 해결하고 포장굴착에 따른 폐기물 발생 등 추가 처리비용 측면과 환경보호 측면의 대책 수립이 필요

⬔ 문제점

□ 마을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를 기존 자전거 도로에 부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배수관 매설공사시 아스팔트 폐기물 발생과 포장복구 공사가 발생

⬔ 민간기업과 협의를 통한 개선내용

□ 민간기업과 발주부서간 협의를 통해 배수관 부설위치 변경

① 지하시설물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시공성

□ 자전거 도로, 광케이블 등 지장물 상황에 따른 공사시행의 용이성

□ 자전거 도로 굴착이후 폐아스콘 발생 및 포장복구 공사

② 포장도로 굴착공사 시 영향정도

□ 주변여건상 공사소음 발생정도와 폐아스콘 처리비 등

□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불편정도

③ 정확한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공방법 선정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인 민간업체(KT, 한전)와 합동으로 2회 현장 확인

□ 상수도 배수관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반대편 노견으로 설치위치 변경

□ 2013년 실적 : 예산절감 237백만원, 절감률 48.1%

⬔ 기대 효과

□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

□ 정확한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시공성과 경제성 등 검토로 최적의 시공방법을 선정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

⬔ 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사진

심사변경 트레이 규격

W100×H50mm

당초설계 트레이 규격

W200~450×H150mm

• 우수시책	• 대전광역시

도로포장공사 ! 공법변경으로 예산절감하다.

< 도로포장공사에 한국형 포장공법 적용 >

⬔ 추진 배경

❍ 기존 도로포장 설계공법은 주로 미국의 AASHTO 공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국내 교통특성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 2011년

개발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위해 공법을 변경

⬔ 주요 내용

❍ AASHTO(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공법을 국내 도로 파손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포장공법으로 변경 적용

※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포장 설계법 비교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조감도 -	- 현장 확인을 통한 방법개선 -

⬔ 주요 내용

❍ 국내 환경조건 및 교통특성을 반영한 포장설계 공법을 현지 여건에 맞도록 변경하여 예산절감

(단위 : 백만원)

심사 요청액	심 사 금 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28	746	- 382	- 33.9%

⬔ 기대효과

❍ 한국형 포장공법을 도로포장공사에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

❍ 도로포장공사의 성능개선 및 도로수명 연장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으로 공사비 절감 !

< 구조물 손상 유형에 적정한 보수 ․ 보강방법 적용 >

⬔ 추진 배경

❍ 노후된 정수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시 균열, 재료분리, 방수몰탈 열화등에 대한 설계 수량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활용하여 손상 유형에 맞는 공종으로 변경 적용

설계 관련자 현장회의

⬔ 주요 내용

❍ 현지 확인, 설계서 검토, 정밀안전진단보고서

(B등급 : 5년마다 1회) 분석 등을 통한 공종 변경

❍ 손상 유형에 적합한 보수 ․ 보강 공종을 적용하여 경제적인 공사비 산출

※ 콘크리트 구조물 손상 유형별 보수ㆍ보강 공종 조정내역

공 종	단위	수 량		손 상 유 형
		당 초	적 용
표보수	㎡	560.9	657.8	망상균열, 누수/백태, 몰탈 박리/박락, 콘크리트 균열(0.2mm이하 중 벽체, 기둥)
균열보수	M	1,965.5	920.3	콘크리트 균열(0.3mm이상)
단면보수	㎡	4,447.9	348.27	콘크리트 박리/박락, 재료분리, 파손, 조인트 이격
철근노출 보수	㎡	1,307.4	1,283.44	철근노출
강재 재도장	개소	203.0	194.0	신축이음 열화
실런트 보수	M	321.7	330.7	방수몰탈 열화, 마감불량
몰탈 채움	㎡	-	4,031.13	도장 박리/박락
재 도장	㎡	259.5	289.58	기자재 부식, 배관 부식

구조물 점검(침전지)	구조물 점검(여과지)	구조물 점검(여상판)

⬔ 주요성과

❍ 구조물의 손상유형에 적합한 보수․보강 공종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단위 : 백만원)

심사 요청액	심 사 금 액	절 감 액	절 감 률
1,486	517	- 969	- 65.2%

⬔ 기대효과

❍ 설계서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으로 경제성 있는 공종적용

❍ 공법개선으로 노후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내구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대

도로포장공사 ! 공법변경으로 예산절감하다

- 도로공사에 한국형포장공법 적용 -

	추진배경
❍ 도로포장의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위해 2001년부터 10년간 연구결과 국내 교통특성을 반영한 도로포장법이 개발되어 포장 재료와 포장 구조체 반응, 포장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한 한국형 도로포장공법으로 변경 공사비 절감에 기여

⬔ 주요내용

❍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 검토 /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11.12.13 공포)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구조설계 공법

❍ 기존 AASHTO(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 공법과 한국형 포장공법의 특징분석

-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포장공법 단면 및 동결심도 비교내역

구  분

당 초 / AASHTO 포장공법(미국)

적 용 / 한국형 포장공법

비고

단면

표층		5	75cm
중간층		6
기 층		14
보 조 기 층		20
동상방지층		30

표층		5	45cm
중간층		6
기 층		14
보조기층		20

동결심도

기    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09.)

- 30년간 기상자료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08.)

- 20년간 기상자료 활용

동결기간

68일

54일

동결지수

317.7(℃․일)

184.2(℃․일)

동결심도

75cm

31cm

⬔ 추진성과

❍ 국내 환경과 교통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로포장 공법을 현지여건에 맞도록 변경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 3.8억원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으로 공사비 절감 !

- 구조물 손상 유형에 적정한 보수 ․ 보강방법 적용 -

	추진배경
❍ 기존 정수장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을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를 검토 분석하여 손상 유형에 맞는 공종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 주요내용

❍ 설계도서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과 현장 확인을 통한 공종 개선

❍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유형에 적합한 공종을 적용 경제적인 공사비 산출

⬔ 적용사례

❍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 계량공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유형별 보수ㆍ보강 공종을 조정

-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 분석하여 적합한 공종 적용

공 종	단위	수 량		손 상 유 형
		당 초	적 용
표면보수	㎡	560.9	657.8	망상균열, 누수/백태, 몰탈 박리/박락, 콘크리트 균열(0.2mm이하 중 벽체, 기둥)
균열보수	M	1,965.5	920.3	콘크리트 균열(0.3mm이상)
단면보수	㎡	4,447.9	348.27	콘크리트 박리/박락, 재료분리, 파손, 조인트 이격
철근노출부 보수	㎡	1,307.4	1,283.44	철근노출
강재 재도장	개소	203.0	194.0	신축이음 열화
실런트 보수	M	321.7	330.7	방수몰탈 열화, 마감불량
몰탈 채움	㎡	-	4,031.13	도장 박리/박락
재 도장	㎡	259.5	289.58	기자재 부식, 배관 부식

⬔ 추진성과

❍ 구조물의 손상 유형에 적합한 보수 ․ 보강공종을 적용하여 공사비절감

❍ 구조물 손상 부위 공법개선으로 내구성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성 기대

• 우수시책	• 울산광역시

도로경계블록 설계 및 시공지침 마련

⬔ 추진배경

❍ 도로경계블록 설치에 대한 설계 시 관행적으로 기초콘크리트 측면에 합판거푸집을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시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합판거푸집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도로경계블록의 기초는 시공 후 보도포장재와 토사 등으로 덮여 노출되지 않고 경계블록 높이를 맞추는 버림콘크리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형화된 모양의 필요성이 낮음

❍ 또한, 설계변경 및 정산시 검측이나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도급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각종 감사시 주요 지적사안으로 적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주요 개선내용

❍ 현행 설계단면               ⇒         개선 설계단면

❍ 재료표 비교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증․△감)
		기존안	개선안
콘트리트	㎥	0.02	0.03	0.01
합판거푸집	㎡	0.20	-	△0.20

❍ 개략 공사비 비교(순공사비 기준, m당)

- 기존안 : 3,390원 ⇒ 개선안 : 1,390원(감 2,000원)

- 2013년 도로경계블록 시공 물량(시, 구․군포함) : 26,480m

❍ 개선계획 시달(2013. 6. 25.) : 전부서, 구․군, 산하기관

⬔ 추진 성과

❍ 합판거푸집 삭제에 따른 공사비 절감 ⇒ 74백만원(제경비 반영)

❍ 대부분 거푸집 없이 시공되는 실제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을, 동일 공종에 대해 발주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도로경계블록 설치방법을 통일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도급자와 분쟁방지

건축물의 용도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개선

-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5 기술센터 건립공사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5 기술센터 건립공사

❍ 사업규모 : 지하3층/지상11층,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4,584㎥

❍ 사업비/기간 : 20,615백만원/25개월

⬔ 주요 개선내용

❍ 예산절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20,615	19,179	1,436	7.0

❍ 설계도서와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시공방법으로 개선하고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마감자재 제시

❍ 시공방법 및 수량 조정

- 자재운반 및 인력이동을 위한 가설공사 변경 : 비계다리 → 리프트

- 실내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시공방법 변경 : 인력바름 → 기계타설 및 바름

- 현장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시공방법 선택으로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시공성 높은 철근가공 방법으로 변경 : 현장 철근가공 → 공장가공

- 실내벽체 모르타르바름의 적정 두께로 변경 : T15㎜ → T11㎜

- 바닥 및 천정 마감자재의 수량산출 방법 개선 : 기둥면적부분을 공제하고 수량 산출로 투입자재 절감

❍ 자재 및 적용단가 조정

- 실적공사비(100억이상공사) 단가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설계로 원가절감

- 시장 실거래가격 및 조달청 적용단가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원가 적용으로 원가절감

- SGP칸막이 등 물품성 자재 구매방법 변경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추진 성과

❍ 현지여건에 맞는 시공방법 개선 및 적정 원가계상, 합리적인 자재 선택으로 최적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 1,436백만원

❍ 계약심사 사례집 수록 발간․배부로 동일 사례발생 방지 및 감사 ․ 계약 ･ 공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매년 □계약심사사례집□에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 주요심사 사례, 관계법규 등을 수록하여 (타 시․도, 전 부서, 구·군 및 산하기관)발간･배부

- 배부시기/배부수량 : 3월중/200부   ※ 2014. 3월중 책자 발간･배부

- 소요예산 : 7백만원

• 우수시책	• 인천광역시

데크 하부구조틀 철재각관 설치품 개선(보도교 설치공사)

⬔ 추진배경

❍ 목재데크 하부구조틀이 목재각재에서 철재각관으로 대체 설치되 면서 기존부터 적용한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품 대신 타 시도 계약심사사례(2011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부대철골가공설치품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 데크 설치 중인 타공사의 현장조사 및 시공사와 설계사의 의견 수렴 결과 부대철공가공설치품의 경우 현장공정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고(데크 하부구조틀 설치의 주 공정이 철재각관용접임에도 불구하고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등이 산정되어 있지 않음) 설치단가도 낮아 시공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는 민원 발생.

⬔ 주요내용

❍ 시공상의 경제여건 및 예산절감을 고려한 철재각관으로 설치하는 목재데크 철재각관 하부구조틀에 대한 설치품 개선

❍ 데크의 하부구조틀 설치의 경우 제작과 설치공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품 중 제작품을 제외한 잡철물설치품만을 적용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의 경제적 형평성을 개선하였음.

<공정 비교>

구 분	타시도 계약심사 사례(서울시)	우리구 계약심사 사례
공정명	부대철공가공설치	잡철물설치
현 장 적합성	주 공정인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여건에 맞지 않음	주 공정인 용접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가 반영되어 현장여건에 적합함
시 공 경제성	설치단가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의 불만사항 발생	시공경제성을 고려한 설치단가 적용으로 시공업체의 불만사항 개선

※ 부대철공가공설치품:건설표준품셈 7-4(건축) 및(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권해석)

⬔ 추진성과

❍ 도급액 기준 25,63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 거양

- 심사요청액 : 170,390,000

- 심사조정액 : 144,760,000

- 절  감  율 : 15%

❍ 잡철물설치품을 적용함으로써 잡철물제작설치품 적용시 발생될 발주처의 과다한 예산낭비를 줄임

- 잡철물제작설치품 비교시 ton당 3,079,890원 절감효과 거양

<설치품 비교>

(노무비기준)

공 종	부대철공가공설치	잡철물설치	잡철물제작설치
목재데크 하부구조틀 설치	616,125원	790,382원	3,870,272원
	철공 5인	철공 5.85인/보통인부 0.11인/ 용접공 0.39인/특별인부 0.11인	철공 27.65인/보통인부 0.66인/용접공 2.6인/ 특별인부 0.74인

○ 부대철공가공설치품 적용시 시공 및 경제성 상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 사항 개선.

- 부대철공가공설치품 비교시 ton당 174,257원 증가

⬔ 작업사진

데크 하부구조틀 설치 중	데크 하부구조틀 설치완료

				별표1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

산 업 군	제 품 군	세분류	세부분류
1. 가구	(4) 가구,문,씽크대,창	50	55
2. 금속	(19) 가드레일,가로등주,금속울타리용철물,난간,돌망태,방음판및방음벽,보일러및구성품,스테인레스물탱크,쓰레기통,외벽패널,일반철물,전광스코아판,조립식구조물,주물제품,창,철망,공원체육시설,케이블트레이,파형관	41	59
3. 기계	(36) 공기살균기,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용관리기계,대형냉장고,모터펌프,무대장치,밸브,분사장비및약제,상업용오븐,소방기,소방용방제장치,송풍기,수문,승강기,약품투입기,여과기,열교환장치,음식물쓰레기처리기,응집기,일체형청정장비,자외선살균기,재활용품자동선별기,주차장치,취사용기구,크레인,탈수및배수장치,탈취기,통상여과기,팬코일유닛,펠릿연소기기,폐기물소각로,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항온항습기,혼합기및교반기	106	157
4. 목재, 종이	(4) 각재,방부목,판재,합성목재	7	8
5. 섬유	(1) 토목섬유	2	4
6. 인쇄, 광고물 등	(3) 광고판,실물모형,안내(표지)판	3	3
7. 전기	(21) 가로등기구,개폐기,경관조명기구,계장(계측)제어장치,교통신호등,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비닐절연전선,수도미터,애자,유량계,자동점멸기,자동제어반,전기용연선,충전장치,프로세스제어반,실내조명기구	39	76
8. 전자․정보통신	(8) 구내방송장치,다중화장치,열차행선안내장치,유․무선원격제어장치,전광판,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출입통제시스템,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13	20
9. 콘크리트, 레미콘 등	(16) 레미콘,맨홀박스,석재,세라믹기와,아스팔트콘크리트,점토벽돌,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순환골재,철근콘크리트관,철근콘크리트근가,콘크리트배수로,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블록,콘크리트파일,타일	19	35
10. 화학	(11) 강관,고무발포단열재,수량계보호통,전선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폴리에틸렌제품,폴리에틸렌필름,플라스틱자루,FRP제품및SMC포함,PVC관	28	41
10	123	308	458

				별표 2

⬔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 ․ 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 정수장 ․ 유수지 ․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 ․ 배수관공사 ⑧ 수중관 ․ 사이폰 ․ 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 ․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척(방조제) ․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 ․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 ․ 가설공사 ⑭ 철도 ․ 철도궤도공사 ⑮ 정밀 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 ․ 변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 ․ 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 특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 ․ 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스폼공법 ․ 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3호·제4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③ 특수설계 ․ 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별표 3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갑)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갑) :

○ 제조사 ․ 공급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 ․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 공급사명)  (인)

				별표 5

CHUNGCHEONGBUK-DO

⬔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기준

구 분		공 사	용역 ․ 물품	비 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최저가 공사 - 추정가격 200~300억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 교량(기둥사이 50m이상 or 500m이상), 공항, 댐축조 ․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 지하철, 터널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바닥 1,000이상) ․ 전시시설, 송전공사, 변전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설기술 추정가격 2.3억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48조, 제50조) - 국계법 제4조_기재부 고시	시행령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입찰공고 (공고시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전)		시행령 제35조
		- 10억 미만 : 7일 - 10억 ~ 50억 : 15일 - 50억 ~ 262억: 30일 - 고시금액(262억) 이상: 40일 - PQ대상공사 :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	-
경쟁입찰 대 상	지역제한	종합공사 100억(전문 7억, 개별법 5억)미만	일반 3.5억 미만(안행부 고시) 건설기술 2.3억(기재부 고시) (안전진단.점검 1.5억)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지역의무 공동도급	고시금액(262억) 미만	- ※건설기술관리법 적용	시행령 제88조 (안행부 고시)
	국제입찰	262억 이상	3.5억 이상	법 제5조 (안행부 고시)
수의계약 대 상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해복구 등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14가지)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운영요령
	소액수의 (2인이상 전자)	2억(전문 1억, 개별법 8천만)이하	5천만 이하
	소액수의 (1인 견적)	- 2천만원 이하 - 하자구분 곤란 등, 천재지변 등
	- 재공고입찰에 부친경우로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심의 대상		70억 이상	20억 이상	법 제32조 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사 대상		도 본청 종합,전문 3억 이상(시군 5억원, 전문 3억원)	1억 이상(물품 2천만)	계약심사 규칙
일상감사 대상		도 본청 종합,전문 3억 이상	2억 이상(물품 2천만)	일상감사 지침

				별표 6

2014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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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직노) × 율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9	10.5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12.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 토목(토건) : 0.41 · 조경 : 0.13		5억 미만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하는경우,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2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8 1000억 이상 : 4.3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8 100억 이상 : 4.3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3	9.9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6.3	6.2
	13∼36개월	(1095일)	9.7	9.3								6.3	6.3
	37개월이상	(1096일)	10.4	10.0								6.4	6.3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0	9.6								6.3	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9.4	9.0								6.4	6.3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일)	8.8	8.4			·0.56 :	준설,토공사				6.4	6.4
						(건강보험료×율)
	37개월이상	(1096일)	9.5	9.1								6.5	6.4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5	9.1								6.3	6.2
						6.55
	7∼12개월	(365일)	8.9	8.5								6.3	6.3
	13∼36개월	(1095일)	8.4	8.0								6.4	6.3
						퇴직공제 부 금 비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37개월이상	(1096일)	9.1	8.7								6.5	6.4
									50억 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6	9.2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6.3	6.2
						(직노)×율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9.0	8.6								6.3	6.3
	13∼36개월	(1095일)	8.5	8.1								6.4	6.3
						2.3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일)	9.2	8.8								6.5	6.4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3-47호(2013.10.14)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순공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계약심사 실무편람

발 행 일 : 2014년 12월

발행부서 : 충청북도 회계과

감    수 :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회 계 과 장	김호기

편    집 : 계약심사팀장	김태선

편집정리 : 토 목 담 당	백종현, 오광승

건 축 담 당	김정민

물 품 담 당	조효정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안정행정국 회계과 043) 220-28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