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해설

2010. 5

지 식 경 제 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목     차

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개요	1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의의와 필요성	1

2. 개정경과	2

3.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개요와 적용범위	4

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조문별 해설	15

제1장 총칙	15

제1조(목적)	15

제2조(용어의 정의)	16

제2조2(전담기관)	22

제2장 정보전략계획 수립비의 산정	23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23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23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23

제3장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27

제6조(적용방법)	27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29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32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39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42

제4장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산정	56

제11조(적용범위)	56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57

제13조(인건비)	58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59

제15조(제경비)	67

제16조(직접경비)	67

제17조(이윤)	67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69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69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88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비 산정	90

제20조(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	90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95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	100

부칙	103

제1조(시행일)	103

제2조(유효기간)	103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103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103

Ⅲ.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별표 해설	105

[별표 1] 정보정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	105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	106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	108

[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10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10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12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13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15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	116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	117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	118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119

[별표 13] 언어 보정계수	121

[별표 14]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22

[별표 15] 설계변경율 및 충 변경율 계산	124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노력 수준판단	129

[별표 17] 재사용난이도 수준판단	130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판단	132

[별표 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	133

[별표 20]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	138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	139

[별표 22] 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기준	145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	146

Ⅳ.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을 위한 용어설명	149

Ⅴ.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산정을 위한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	151

◇ 부록	176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178

2.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209

3.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220

4. 예정가격작성기준	224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260

6. 2010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273

7.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련 내용 문의처	274

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개요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의의와 필요성

지식경제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재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선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원가계산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은 1989년 제정된 이후 국제 표준의 소프트웨어 규모산정 기준인 기능점수를 도입하는 등 정보기술 발전과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합리적인 비용산정의 근거를 확보해 오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한 개정 내용은 첫째, 현행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로 재조정하였으며 둘째,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에서 기존의 코드라인수 방식이 폐지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은 2010년의 5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업무량중심의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셋째, 소프트웨어재개발비 산정기준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규모산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개정 경과

1)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 3984호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공포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향후 수출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함

2) 1988년 10월 20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의 기준 근거 마련

3) 1989년 4월 과학기술처 고시 제 89-3호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고시

4) 1994년 1월 과학기술처 고시 제 94-1호로 1차 개정

․본수 및 스텝수 방식에 이어 기능점수 산정방식의 개념을 일부 도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의 신설과 재개발 개념을 도입

․공정별 생산성 소요공수의 현실화(조정) 및 상세요구분석 공정 소요공수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증감에 따른 사후정산을 제도화

5) 1995년 3월 제2차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53호)

6) 1995년 12월 법률 제 4997호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

7) 1996년 3월 19일 제 3차 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6-21호)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되는 소요인력에 대한 공수 중심의 방식에서  ‘스텝수’로 표현되는 물량중심의 방식으로 변경

8) 1997년 7월 23일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고시 1997-57호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제정 고시

․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기준 추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를 소프트웨어의 활용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2000년 1월 21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 6198호]으로 변경 고시

10) 2004년 2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8호로 개정 고시

․국제 표준의 소프트웨어 규모산정 기준인 기능점수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개발 공정을 도입하여 규모산정 및 적용공정의 정확성 제고

․보정계수 체계를 현실화하여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범위 조정

11) 2004년 9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52호로 개정 고시

․적용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 확보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관련 조문의 삭제

12)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22호로 개정 고시

․데이터구축방식에 따른 작업요소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개정

13) 2006년 4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6-18호로 개정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추가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평균복잡도, 기능점수당 단가, 코드라인당 단가 조정

14) 2007년 6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7-20호로 개정 고시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평균복잡도, 기능점수당 단가, 코드라인당 단가 조정

15) 2007년 10월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7-39호로 개정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에 있어 이윤 조정

16) 2009년 5월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02호로 개정 고시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평균복잡도, 기능점수당 단가,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조정

․코드라인 수에 의한 산정방식 폐지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의 2010년 5월 1일 이후 적용불가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기준 개정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기준 추가

17) 2010년 2월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52호로 개정 고시

․대가기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기능점수당 단가 조정

3.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개요와 적용범위

3.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개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은 크게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재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비용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컨설팅지수	①컨설팅대가 = 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 ②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개발원가 ②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투입인력의 수 투입기간	①직접인건비 ②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①재개발원가 ②이윤 = 재개발원가 x 25% 이내 ③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작업요소 수행비용	①인건비 = 작업요소 수행비용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담금 ②제경비 = 인건비 x 76% 이내 ③이윤 = (인건비 + 제경비) x 10% 이내 ④직접경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	투입인력의 수 투입기간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②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공사비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유지보수 총점수)	①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 × 유지보수 난이도(%) ②직접경비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비	투입인력의 수 투입기간	①직접인건비 ②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직접경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구성>

가.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정보전략계획 수립이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전략계획비 산정의 기준은 조직의 규모나 계획 수립 범위를 기준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고,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기존의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4-52호, ‘04.9.23)을 수용하였다.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공수 × (컨설팅지수)0.95 + 10,000,000원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절차>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별 공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발원가와 직접경비 그리고 이윤의 합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①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규모는 국제표준의 기능점수 방식으로 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를 구한다.

② ①에서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개발원가를 구한다.

③ ②에서 도출된 보정전 개발원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 등과 같은 각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비용이다. 본 기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어플리케이션 유형, 개발언어, 품질 및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개발원가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④ ③에서 구한 개발원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경비 항목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경비로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지급이자, 전문가 비용, 여비, 특수자료비, 인쇄 및 청사진비, 자료조사비, 기자재시험비, 위탁비 및 현장운영비, 모형비, 그 외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있다.

⑤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

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발주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개발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신규개발 동등규모)를 구한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와 동일하게 재개발원가와 직접경비 그리고 이윤의 합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재개발 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신규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재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기준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①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한다.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란 재사용 혹은 재개발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수정이 일어나거나, 수정이 없더라도 타 시스템에서 재사용 되는 기능의 규모를 말하며,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기능의 추가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동일하게 별도 산정한다. 규모산정은 국제표준의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② ①에서 식별된 재사용 대상 기능에 [별표 15]를 적용하여 설계 변경율, 코드 변경율,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을 구하고 이를 다시 환산하여 총 변경율을 구한다.

③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을 위하여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복잡도 및 난이도 등과 같은 특성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각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값을 구한다.

④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①에서 구한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에 ②에서 구한 총 변경율과 ③에서 구한 각각의 평가 특성값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총 변경율이 50이하일 경우와 50초과일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총 변경율이 50 이하일 경우]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 변경율 × {1 + 0.02(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 변경율이 50 초과할 경우]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 변경율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⑤ ④에서 산정된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에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재개발원가를 구한다. ①에서 별도 산정한 신규기능의 기능점수가 있다면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⑥ ⑤에서 도출된 보정전 재개발원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 등과 같은 각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개발비용이다. 본 기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어플리케이션 유형, 개발언어, 품질 및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재개발원가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⑦ ⑥에서 구한 재개발원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경비 항목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경비로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지급이자, 전문가 비용, 여비, 특수자료비, 인쇄 및 청사진비, 자료조사비, 기자재시험비, 위탁비 및 현장운영비, 모형비, 그 외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있다.

⑧ 이윤은 재개발원가의 25%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콘텐츠)를 수집, 분류 및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설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공, 제작 및 서비스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본 기준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으로만 보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인건비 + 제경비 + 직접경비 + 이윤

특히, 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데이터의 가공․제작의 과정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가공․제작된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동영상, 음성․음악․음향 등의 창작적인 요소가 많은 미디어는 단가산정 시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본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세부항목>

※ 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다.

※ 제경비는 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를 말하며, 여기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원의 급여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를 의미한다.

마.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란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요즘의 사업환경에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기준 만으로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 개발사업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는 네트워크 기반공사 등과 같이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구축을 하는 경우에 설계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공사비(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기존의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4-52호, ‘04.9.23)을 수용하였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요소>

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하자보수, 용역 유지보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용역 유지보수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말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용역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 현재가치로 재산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에 유지보수 난이도(%)를 곱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때 유지보수 난이도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한 총 점수를 가지고 계산한다.

용역 유지보수비 = 유지보수 난이도(%)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

<유지보수 대가 산정 절차>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경우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분석 및 정책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위탁 운영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비를 산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3.2.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적용범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적용대상 사업유형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계획단계, 개발단계, 운영․유지보수단계로 구분된다.

계획 단계	→	개발 단계	→	운영․유지보수 단계
정보전략계획 수립(ISP)		소프트웨어 신규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재개발		소프트웨어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적용대상 사업유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적용대상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는 소프트웨어 신규개발, 재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등의 형태로 수행되며, 운영/유지보수단계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과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대가기준 적용대상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사업 유형	사업 수행 요소	적용 기준
정보전략계획 수립	정보전략계획 수립(ISP)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신규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재개발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공사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추가/변경/삭제 등의 개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운영 위탁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 적용

<사업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적용기준>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예산 산정시의 절차>

첫째, 대상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의한다.

둘째, 대상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기초하여 대상 사업의 유형들을 결정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 수행 요소를 식별한다.

셋째, 해당 대가기준에 따라 각 유형별 사업 수행 요소의 사업대가를 산정한다.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 유형에 대한 사업 수행 요소의 사업대가를 합산하여 전체사업 대가를 산정한다.

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가. 본 기준은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 수립 및 사업 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사항임

나. 국가기관 등 이외의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수립 및 발주를 위해 사업비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다.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려는 사업자들이 용역의   견적 및 제안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등을 말한다.

②“정보전략계획수립비”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기능점수(Function Point)”라 함은 소프트웨어 기능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기능점수 방식”이라 함은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논리적 관점으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정보전략계획수립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⑤“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⑧“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⑨“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⑩“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⑪“소프트웨어 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⑫“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해 설>

가. 소프트웨어사업비란 조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을 말함

나. 기능점수(function point)란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업무적 요구기능에 대하여 논리적인 측정방식으로 개발자관점에서 특정기술(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적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크기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유형별 수량과 성능 및 품질요인들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임. 기능점수 방식의 절차와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FPUG(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 Group) CPM(Counting Practice Manual Release 4.2)을 참조

다. 소프트웨어 재개발

소프트웨어 재개발이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발주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개발을 말하며,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뿐만 아니라 기 개발된 모듈이나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신규개발 사업에도 일부 적용 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생산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기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주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음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상적인 의미로서 데이터베이스란 문자․수치․기호․도형․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다수의 콘텐츠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조직하여 다양한 용도와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정보의 집합체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란 이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본 기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만을 대가 산정의 범위로 하고 있음

마. 직접경비

<직접경비의 항목>

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서 직접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정보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직접경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비용을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본 기준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접경비 외에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시 통상 요구되는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명시하여 직접경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항목을 명시하고자 하였음

나) 당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는 소프트웨어 사업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컴퓨터시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그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음

다) 당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CASE 툴 등의 사용료를 포함함

라)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함

마)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함이 바람직함

① ‘발주자의 요구’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함

② ‘전문가’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함

※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함

③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함

바)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 항목으로 계상함

사) 특수자료비는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함

아) 제출문서의 인쇄․청사진비는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등을 포함함

자) 자료조사비는 당해 사업 수행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차)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됨

카) 현장운영비는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운영경비를 포함함

타) 모형제작비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는 구성품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구성품간 통합에 필요한 제반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경비로 산정할 수 있음. 제반관리 활동이라 함은 일정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관리, 이슈 및 리스크 관리, 형상관리 등을 포함함

① 발주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BMT 등 적합성 검증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② 응용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안정성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

③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하) 직접경비의 계상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해야 하고 경비집행의 기준을 계약상 명시할 수 있음

<직접경비 산정 (예) >

※ 위 표에서 사용한 단가는 예시임

구분 비목	금액(원)	내역
출장비	6,676,000	부산출장 2박 3일 7인 10회 책임연구원 124,000×1인×10회=1,240,000 연 구 원 105,800×2인×10회=2,116,000 연구보조원 83,000×4인×10회=3,320,000
인쇄비	2,268,000	500쪽 100부 기준 : 4,536원/쪽
시스템사용료	16,000,000	200시간×80,000원/시간=16,000,000
계	24,944,000

제2조의2(전담기관) ①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연구․조사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발주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 설>

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으로 지정

나. 전담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관련 연구․조사 업무 등 대가기준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다. 전담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개정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라. 전담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함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을 이용하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요소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 = 공수 × (컨설팅지수)0.95 + 10,000,000원

②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해 설>

가. 정보전략계획수립 비용은 SI 사업 추진에 앞서 당해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 분석, 신구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BPR, EA 수립, 업무표준화 등을 위한 비용과는 다름

나.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에서 정의된 관련 문서는 ISP사업의 업무범위 등 다양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관련 산출물을 정의함

<관련 산출물 (예)>

※ 제시된 산출물(예)은 단순 참고용임

업 무		세 부 내 용	산출물(예)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경제성 분석서 법/제도 영향 분석서 기술 타당성 분석서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기업전략분석 보고서 기업전략 평가서 경영층 정보요구사항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현행응용 평가서 현행 DB 평가서 현행 정보기술 평가서 현행 IS설비 평가서 IS관리 기반구조 평가서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현행 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현행조직 평가서 및 개선 방안
	시스템 구축 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프로세스 구조도 ERD CRUD 매트릭스 초기 업무 영역 정의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쳐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기술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조직 아키텍쳐 아키텍쳐 전환 전략 전략적 IS계획 프로젝트 전략적 IS 프로젝트 일정 전략적 정보시스템 계획(SISP) 유지보수 지침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작성	RFP

다. 정보전략계획수립 대가산정 시 공수(2010년 적용 공수 : 4,750,275원)는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 상승률(인원가중 평균)과 연동하여 적용함

'10년 적용 공수는 '07년 공수(4,353,231원)에 ‘08년, ’09년, ‘09년 하반기 SW기술자 노임단가 평균 상승률 각 4.2%, 3.85%, 0.84%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공수임

※ 공수는 해당 사업의 대가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노임단가 상승률을 적용함

라.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직접경비로 제2조에서 정의된 소프트웨어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범위를 적용함

마. 컨설팅지수 산정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과정>

<정보전략계획수립 비용산정(예)>

① 컨설팅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총 컨설팅 업무 가중치를 계산함. 앞의 컨설팅 업무 범위에서 정보전략 마스터플랜 업무를 컨설팅 한다고 할 경우,

가중치 = 경영전략 수립(7.2) + 정보구조정의(6.4) + 기술현황 분석(6.6)

+ 정보관리 조직분석(6.4) + 시스템 구축전략 및 계획수립(6.2)

= 32.8 이 된다.

② 컨설팅 난이도 계수 = 조직규모(1.4) × 업무처리유형(1.6) × 사용자참여도(0.6)

× 기존시스템(1.3) × 현장방문요구(1.0) × 업무의 특수성(1.5)

× 수행기간(1.0) × 사용양식의 수(0.9) = 2.359

③ 컨설팅 지수 = 32.8 × 2.359 = 77.37

④ 컨설팅 대가 = 4,750,275원 × (77.37)0.95 + 10,000,000원

= 305,707,758원

제3장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6조(적용방법) ①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3과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해 설>

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방법은 크게 다음 2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①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은 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기능점수로 산정하고, 개발 및 적용환경의 특성에 따라 이를 보정하여 산정된 소프트웨어 규모에 의거 사업대가를 산정함

②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주자가 사업기간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사업대가를 산정함

※ 보정계수의 적용은 제8조 3항을 참조함

SW개발비 산정방법	산정 방법
기능점수에 의한 산정방법	(기능점수×기능점수단가×보정계수)+직접경비+이윤
투입인력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법	(투입인력수×투입기간×기술자등급별단가)+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ISO/IEC 12207의 13개 개발 공정을 참조하여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4단계를 기준으로 함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①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 ∑(외부출력별 가중치) + ∑(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9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해 설>

가.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방법은 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방법과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 방법의 결정>

나. 일반적인 방법의 기능점수 측정(정통법)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능유형을 도출하고, 각 기능유형의 복잡도에 기초한 가중치에 따라 데이터기능점수 및 트랜잭션기능점수를 산출하여,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함. 복잡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기능점수 산정방식 절차>

기능점수 방식의 절차와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FPUG(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 Group) CPM(Counting Practice Manual Release 4.2)을 참조

※ CPM 번역서 : 기능점수 측정 실무 매뉴얼(한국정보화측정연구원)

기능점수 방식의 산정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측정유형 결정 :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서는 개발 프로젝트 측정, 재개발 프로젝트 측정, 어플리케이션 측정(용역 유지보수 대가산정을 위한 기능점수 측정)으로 구분

② 측정 범위와 경계 결정 : 측정범위에 포함될 서브시스템을 식별하고 측정대상 어플리케이션과 외부 사용자간의 경계를 결정

③ 데이터 기능 측정 :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을 식별하고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별표 4, 5]를 적용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측정

④ 트랜잭션 기능 측정 :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를 식별하고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별표 6, 7, 8]를 적용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측정

⑤ 기능점수 산정 : 데이터 기능점수와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합하여 최종 기능점수 산정

다. 평균복잡도 적용 방법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치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 절차는 나 항과 동일하나 복잡도 가중치는 [별표 9]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

평균 복잡도 가중치는 각 기능유형별 복잡도 비율의 평균값이 제시된 값으로, 실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최종산출물에 따른 복잡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능점수의 산정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별표 9]의 평균복잡도 가중치 해설 “다. 적용사례” 참조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①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10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보정계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4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2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3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 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절차>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 직접경비 + 이윤

나.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별표 10]

다. 개발원가 산정

소프트웨어의 규모당 단가는 보통의 복잡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생산성은 사람, 기술, 환경, 제품 등의 여러 가지 복잡성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소프트웨어의 규모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 요소들 중 예산 수립 또는 제안단계에서 파악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보정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개발비를 산정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보정계수들을 감안하여야 함

개발원가는 보정전 개발원가에 다음의 4가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 규모 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 개발언어 보정계수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① 규모 보정계수 [별표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입인력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보정이 필요함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e(기능점수) + 0.2229

(단, 300 기능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0.65를 적용)

<기능점수 규모보정계수 산출 예 : 300기능점수 이상일 경우>

기능점수가 1,175.78일 경우,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e(1,175.78) + 0.2229 = 0.9864

※ 기능점수가 300 미만일 경우 규모 보정계수는 0.65 적용

②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별표12]

․같은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그 특성별 유형에 따라 개발자의 생산성은 달라짐. 즉, 데이터나 정보처리 위주의 측면이 강조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보다 통제 및 통신측면이 강조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계산이 많은 알고리즘 위주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훨씬 개발에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특성 또한 보정치로 반영되어야 함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각 어플리케이션 유형별로 보정계수를 도출하여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각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규모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보정계수로 함. 즉,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 ∑(	유형별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규모	× 해당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
	전체 사업 규모

③ 언어 보정계수 [별표 13]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은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래밍언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언어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한 사업 내에 여러 가지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언어별 보정계수를 도출하고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각 언어별 규모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보정계수로 함

즉,

언어 보정계수

= ∑(	언어별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규모	× 해당 어플리케이션 언어 보정계수 )
	전체 사업 규모

․개발언어 보정계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4단계 중 개발언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현 및 시험 단계에만 적용함

④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별표 14]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특정한 품질 및 특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품질 및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한 사업 내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별로 서로 다른 품질 및 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별로 품질 및 특성별 보정계수를 도출하고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해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규모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보정계수로 함. 즉,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	품질 및 특성별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규모
	전체 사업규모
	× 해당 어플리케이션시스템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각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어플리케이션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영향도 + 1.0

총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 + 성능 영향도 + 신뢰성 영향도 + 다중사이트 영향도

라.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의 이윤율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원가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윤을 계상함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산정 템플릿 >

기능점수 산정 (일반적인 방법과 평균복잡도 적용방식 중 선택하여 작성)

① 일반적인 방법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낮음	보통	높음
내부논리파일	( ) × 7	( ) × 10	( ) × 15
외부연계파일	( ) × 5	( ) × 7	( ) × 10
외부입력	( ) × 3	( ) × 4	( ) × 6
외부출력	( ) × 4	( ) × 5	( ) × 7
외부조회	( ) × 3	( ) × 4	( ) × 6
총 기능점수

② 평균복잡도 적용 방법

기능유형	가중치	합계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 7.5
외부연계파일	( ) × 5.4
외부입력	( ) × 4.0
외부출력	( ) × 5.2
외부조회	( ) × 3.9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산정

구 분	내 용		보정계수값	비고
어플리케이션 유형	유형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업무처리용(1.0)	( )%
	과학기술용(1.2)	( )%
	멀티미디어용(1.3)	( )%
	지능정보용(1.7)	( )%
	시스템용(1.7)	( )%
	통신제어용(1.9)	( )%
	공정제어용(2.0)	( )%
	지휘통제용(2.2)	( )%
언 어	언어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분류 1(1.9)	( )%
	분류 2(1.2)	( )%
	분류 3(1.0)	( )%
	분류 4(0.8)	( )%
	분류 5(0.6)	( )%
규 모	0.108 × loge(기능점수) + 0.2229 ※ 300기능점수 미만이면 0.65 적용
품질 및 특성	보정요소	영향도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영향도 ) + 1 ※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 + 성능영향도 + 신뢰성 영향도 + 다중사이트 영향도
	분산처리
	성능
	신뢰성
	다중사이트

개발원가 산정

․개발원가 : (                ) 원

(단위 : 원)

※ 언어보정계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단가는 최근 고시 단가를 따름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 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94,511		-
설계	119,382
구현	159,177
시험	124,357
합계	497,427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 설>

가.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함

나.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함

다.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21.6일(2010년 근무일 기준)을 곱하여 월 노임단가로 환산한 후 지원기간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함. 월 21.6일로 계상한다 함은 월력에 의한 통상적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계상함을 의미함. 따라서, 계약기간 중의 어느 달이 공휴일이 많아 1개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21.6일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21.6일을 기준한 월 노임을 지불해야 함

라. 수주자가 해당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지원할 경우 계약서상에 지원할 인원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과 파견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명시하게 됨. 따라서 1개월의 기준은 실제의 휴일이나 공휴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시작일로부터 익월의 해당일자 전일까지로 함 (예: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마. 전문인력의 등급은 지원인력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명시된 기술자 등급은 초급기능사에서 기술사까지 8등급으로 분류 적용함. 소프트웨어 기술자 각 등급의 분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참조

<2010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단위 : 원)

※ 한달 평균 근무일 : 21.6일(2009년 근무일 기준)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대가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노임단가를 적용함

구 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 술 사	356,999
특급기술자	314,773
고급기술자	228,833
중급기술자	190,248
초급기술자	141,761
고급기능사	126,106
중급기능사	109,777
초급기능사	86,961

<예시> 투입인력 방식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가'사가 발주자로부터 ‘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수주하여 신규개발하게 되었다.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려 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6개월의 기간 동안 기술사 1명, 특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5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다음과 같다.

※ 상기 예 중 제경비율은 110%, 기술료는 20%를 적용하였음

구 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투입인원 (명)	한달 일수	투입기간	금액(원)
기 술 사	356,999	1	21.6	6개월	46,267,070
특급기술자	314,773	1		6개월	40,794,581
고급기술자	228,833	2		6개월	59,313,514
중급기술자	190,248	3		6개월	73,968,422
초급기술자	141,761	5		6개월	91,861,128
직접인건비 합계					312,204,71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343,425,187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131,125,980
합 계					786,755,882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①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산정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제8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이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제7조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1호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5의 총변경율을 구한 후 50 이하일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고, 총변경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는 각각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식 1]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1 + 0.02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식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③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 산정 시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재개발비 산정과 구분하여 신규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해 설>

가.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발주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개발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재사용 소프트웨어 특성치를 고려하여 신규개발 동등규모로 변환된 개발규모)를 구한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와 동일하게 재개발원가와 직접경비 그리고 이윤의 합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재개발 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신규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재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기준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절차>

①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한다.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란 재사용 혹은 재개발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수정이 일어나거나(수정 후 재사용), 수정이 없더라도 타 시스템에서 재사용 되는(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의 규모를 말하며,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기능의 추가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동일하게 별도 산정한다. 규모산정은 국제표준의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수정 후 재사용 기능 :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는 기능 중 설계, 코드, 통합 및 시험 단계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재사용 대상 기능을 말함 (예 :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기능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수정 후 재사용 기능의 식별 기준

・데이터 기능 : 데이터 기능이 수정 후 재사용 기능으로 식별 되려면 기존 데이터 기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예 : 필드의 추가 또는 제거, 속성 변경 등)

・트랜잭션 기능 : 트랜잭션 기능이 수정 후 재사용 기능으로 식별 되려면 기존 트랜잭션 기능에서 사용자 화면의 변경(User Interface), 내부 처리로직의 변경(Business Logic), 참조 데이터 기능 혹은 파일 등 데이터 로직의 변경(Data Logic)이 있어야 함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 재사용 대상 기능이 설계 및 코드의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으나 소프트웨어 통합을 위한 통합 및 시험 변경이 일어나는 기능을 말하며, 재개발 대상 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스템에서 개발된 기능들의 재사용을 말함 (예 : 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모듈을 재개발 대상 시스템에서 수정 없이 재사용하는 기능)

․신규개발 기능 :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② ①에서 식별된 재사용 대상 각 기능에 [별표 15]를 적용하여 설계 변경율, 코드 변경율,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을 구하고 이를 환산하여 다시 총 변경율을 구한다.

※ 설계 변경율, 코드 변경율, 통합 및 시험 변경율, 총 변경율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 15] 해설내용 참조

총 변경율 계산 구성 요소		가중치	변경율
설계 변경율	사용자인터페이스(UI)	25%	a
	업무처리로직(BL)	45%	b
	데이터처리로직(DL)	30%	c
	계	100%	0.25a + 0.45b + 0.3c
코드 변경율		d	설계 변경율 × d
통합 및 시험 변경율		e	코드 변경율 × e

※ 1. 설계변경 대상(UI, BL, DL)별 변경율을 각각 100% 기준으로 판단

2. 설계변경율 = 0.25 × a(UI변경율) ＋ 0.45 × b(BL변경율) ＋ 0.3 × c(DL변경율)

3. d(코드변경율 가중치)는 코드변경율이 설계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4. e(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코드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5. 총변경율 = 0.4 × 설계변경율 + 0.3 × 코드변경율 + 0.3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별표 15] 설계 변경율 및 총 변경율 계산 기준>

․데이터기능의 설계 변경율 판단

- 데이터 기능의 설계 변경율은 3개 영역(사용자인터페이스(UI), 업무처리로직(BL), 데이터처리로직(DL))으로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설계 변경율을 평가할 수 있음

- 데이터 기능의 설계 변경율은 해당 데이터 기능의 필드 추가 혹은 삭제, 속성 변경 등 구조적인 변경율 등을 평가하여 판단(데이터요소유형(DET)의 변경정도를 평가)

※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예시 : 재사용된 테이블 ‘A'는 총 50개의 필드(또는 DET)를 가지고 있다. 재사용을 위하여 4개 필드의 속성을 변경하고, 5개 필드를 새로이 추가하였을 경우 'A' 테이블의 설계 변경율은 18% = (9 / 50) × 100

- 설계 변경율의 평가는 식별된 각 논리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별 논리파일 설계 변경율의 평균(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 평균)으로 전체 데이터기능에 대한 설계 변경율을 산정

․트랜잭션 기능의 설계 변경율 판단

-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영역(사용자인터페이스(UI), 업무처리로직(BL), 데이터처리로직(DL))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설계 변경율의 평가는 식별된 각 업무의 최소 단위인 단위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별 단위프로세스 설계 변경율의 평균(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평균)으로 전체 트랜잭션 기능에 대한 설계 변경율을 산정

※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예시 : 설계 변경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Tier 기반의 3개 영역으로 분할 평가할 경우

UI변경율이 20%, BL변경율이 30%, DL변경율이 20%일 경우

설계 변경율은 24.5% = 0.25 × 20 + 0.45 × 30 + 0.3 × 20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의 설계 변경율 통합

- 상기 단계에서 평가된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의 설계 변경율을 가중평균 하여 통합 설계 변경율을 산정

- 통합 설계 변경율 산정식

(데이터 기능점수 / 전체 기능점수 ×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

(트랜잭션 기능점수 / 전체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 상기 식의 기능점수는 재사용 대상 기능점수를 말함

※ 통합 설계 변경율 산정 예시

o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기능명	재개발 구분	설계 변경율 (%)	복잡도 가중치	데이터 기능점수
				ILF	EIF
직원정보	수정(A)	30	높음	15
직무정보	수정(A)	20	보통	10
경력정보	수정(A)	10	낮음	7
학력정보	신규(N)	-	보통	10
연봉정보	변경없음	-	보통	10
자격정보	수정(A)	20	낮음	7
취미정보	신규(N)	-	낮음	7
합계(복잡도 가중평균)		22.05		66
신규개발 기능점수				17
재사용 대상 기능점수				39

* 기능별 설계 변경율 산정식(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 평균 적용)

= ∑(	해당 데이터 기능점수	× 해당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
	전체 데이터 기능점수

o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기능명	재개발 구분	설계 변경율(%)				복잡도 가중치	트랜잭션 기능점수
		UI	BL	DL	계		EI	EO	EQ
부서정보 등록	수정(A)	90	0	30	31.5	보통	4
부서정보 수정	수정(A)	10	0	30	11.5	보통	4
부서정보 삭제	변경없음	-	-	-	-	낮음	3
부서정보 조회	신규(N)	-	-	-	-	보통			4
직원정보 등록	수정(A)	90	10	50	42	보통	4
직원정보 수정	수정(A)	10	10	50	22	보통	4
직원정보 삭제	변경없음	-	-	-	-	낮음	3
직원정보 조회	수정(A)	10	10	50	22	보통			4
직원명단 출력	신규(N)	-	-	-	-	높음			6
합계(복잡도 가중평균)		25.8					36
신규개발 기능점수							10
재사용 대상 기능점수							20

* 기능별 설계 변경율 산정식(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 평균 적용)

= ∑(	해당 트랜잭션 기능점수	× 해당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
	전체 트랜잭션 기능점수

o 통합 설계 변경율은 23.32 = (39 / 59 × 22.05) + (20 / 59 × 25.8)

※ 설계 변경율 산정 시 해당 기능점수의 복잡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평균복잡도 적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코드 변경율 판단

- 코드 변경율 평가는 설계 변경율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의 가중치로 판단(일반적으로 코드 변경율은 설계 변경율보다 같거나 큰 경향임)

코드 변경율 = 설계 변경율 × 코드 변경율 가중치

- 코드 변경율 가중치는 설계 변경율을 기준으로 코드변경율의 상대적 영향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율을 1로 정의한 상대적 영향도를 말하며, 코드 변경율 가중치는 통상적으로 1 이상임

※ 코드 변경율 산정 예시 : 설계 변경율이 24.5%, 코드 변경율 가중치가 1.5일 경우

코드 변경율은 36.75% = 24.5 × 1.5

․통합 및 시험 변경율 판단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평가는 코드 변경율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의 가중치로 판단

통합 및 시험 변경율 = 코드 변경율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코드 변경율을 기준으로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의 상대적 영향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코드 변경율을 1로 정의한 상대적 영향도를 말하며,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통상적으로 1 이상임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산정 예시 : 코드 변경율이 36.7%,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가 1.1일 경우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은 40.37% = 36.7 × 1.1

․총 변경율 판단

- 총 변경율 = 0.4 × 설계 변경율 + 0.3 × 코드 변경율 + 0.3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 총 변경율 산정 예시 : 설계 변경율이 24.5%, 코드 변경율이 36.75%,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40.37%일 경우

총 변경율은 32.94% = 0.4 × 24.5 + 0.3 × 36.75 + 0.3 × 40.37

③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을 위하여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복잡도 및 난이도 등과 같은 특성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각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값을 구한다.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별표 해설내용을 참조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에 대한 설명
0	평가 노력 없음
2	기본 모듈의 조사, 결과 문서 작성
4	다소의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6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8	광범위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 평가 예시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또는 모듈)의 기능목록을 대상으로 특별한 시험 및 평가활동 없이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는 경우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은 2로 평가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비구조적 소스코드로 매우 낮은 응집도에 매우 높은 결합도를 가짐(일명 스파게티 코드)	일부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낮은 응집도에 높은 결합도를 가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보통 수준의 응집도와 결합도를 가짐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잘 구조화 되어, 높은 응집도에 낮은 결합도를 가짐	소스코드가 매우 높은 응집도에 매우 낮은 결함도를 가짐(정보은닉 및 모듈화에 충실한 자료 및 제어 구조)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상관관계가 없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 정도	소스코드가 불분명하거나 머리말 설명이 누락되었고, 문서도 거의 없음	소스코드에 약간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일부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보통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보통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상당한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설계에 근거한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음은 물론 문서도 매우 훌륭함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 1. 재사용 난이도 수준의 판단은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등에 대해서 판단하여 해당 재사용 난이도를 구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재사용 난이도 수준을 판단한다.

2. 재사용 난이도 수준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 3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 평가 예시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음(40),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가 높음(20), 그리고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가 보통(30)로 평가되었다면, 재사용 난이도는 30 = (40 + 20 + 30) ÷ 3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에 대한 설명
0.0	완전히 친숙함
0.2	거의 친숙함
0.4	다소 친숙함
0.6	약간 친숙함
0.8	거의 친숙하지 않음
1.0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

※ 평가 예시 : 재개발 사업의 수행업체가 재사용 대상 시스템의 구축 경험이 있어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면 완전히 친숙함(0.0) 혹은 거의 친숙함(0.2)으로 평가

- 재개발 사업 발주 시 친숙도 판단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구축사례가 흔하고 일반적인 정도를 판단하여 친숙도를 평가할 수 있음

④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①에서 구한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에 ②에서 구한 총 변경율과 ③에서 구한 각각의 평가 특성값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총 변경율이 50이하일 경우와 50초과일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총 변경율이 50 이하일 경우]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 변경율 × {1 + 0.02(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 변경율이 50 초과할 경우]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 변경율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 변경율이 50 이하일 경우 산정 예시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 : 1,000FP

- 설계 변경율 24.5%, 코드 변경율 36.75%, 통합 및 시험 변경율 40.37%

- 총 변경율은 32.94% = 0.4 × 24.5 + 0.3 × 36.75 + 0.3 × 40.37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판단 : 기본 모듈의 조사, 관련문서 작성(2)

- 재사용 난이도 판단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음(40),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가 높음(20), 그리고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가 보통(30)으로 평가 되었을 경우

재사용 난이도는 30 = (40 + 20 + 30) / 3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판단 :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1.0)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546.976FP

= 1,000FP × [2 + 32.936 × {1 + 0.02 × (30 × 1)}] / 100

․총 변경율이 50 을 초과할 경우 산정 예시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 : 1,000FP

- 설계 변경율 50%, 코드 변경율 60%, 통합 및 시험 변경율 60%

- 총 변경율은 56% = 0.4 × 50 + 0.3 × 60 + 0.3 × 60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판단 : 기본 모듈의 조사, 관련문서 작성(2)

- 재사용 난이도 판단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음(40),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가 높음(20), 그리고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가 보통(30)로 평가되었을 경우

재사용 난이도는 30 = (40 + 20 + 30) / 3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판단 :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1.0)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880FP

= 1,000FP × {2 + 56 + (30 × 1)} / 100

․수정 없이 재사용한 경우의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 및 산정 예시

- 수정 없이 재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설계 변경율 및 코드 변경율은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변경율을 0으로 정의

- 수정 없이 재사용된 소프트웨어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및 시험 활동이 필요하므로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은 평가 수행

- 즉, 수정 없이 재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은 설계 변경율 및 코드 변경율은 산정하지 않고 통합 및 시험 변경율만 평가하여 수정 후 재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산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 수정 없이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 : 1,000FP

- 설계 변경율이 0%, 코드 변경율이 0%,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60%

- 총 변경율은 18% = 0.4 × 0 + 0.3 × 0 + 0.3 × 60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판단 :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6)

- 재사용 난이도 판단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음(40),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가 높음(20), 그리고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가 보통(30)로 평가되었을 경우

재사용 난이도는 30 = (40 + 20 + 30) / 3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판단 :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1.0)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348FP

= 1,000FP × [6 + 18 × {1 + 0.02 × (30 × 1)}] / 100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에 변경율 및 재사용 소프트웨어 특성치를 고려하여 신규개발 동등규모로 변환된 개발규모를 말하므로,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가 산정이 되면 산정된 값을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재개발비를 산정한다.

․총 변경율,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의 수치에 따라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보다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비용적으로 재사용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규개발로 판단하여 SW개발비로 산정할 수 있다.

⑤ ④에서 산정된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에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재개발원가를 구한다. ①에서 별도 산정한 신규기능의 기능점수가 있다면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⑥ ⑤에서 도출된 보정전 재개발원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 등과 같은 각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개발비용이다. 본 기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어플리케이션 유형, 개발언어, 품질 및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재개발원가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⑦ ⑥에서 구한 재개발원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경비 항목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경비로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지급이자, 전문가 비용, 여비, 특수자료비, 인쇄 및 청사진비, 자료조사비, 기자재시험비, 위탁비 및 현장운영비, 모형비, 그 외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있다.

⑧ 이윤은 재개발원가의 25%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시 > 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산정

‘가' 기관에서 기 운영 중인 ‘나' 소프트웨어의 재개발사업을 발주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특성은

①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 기능은 수정 후 재사용이 필요하고,

② 새로운 추가기능의 개발도 요구되었으며,

③ 타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표준화된 기능을 수정 없이 재사용하는 요구사항도 있다.

①번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900FP이고, ②번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산정된 신규개발 규모가 300FP, 그리고 ③번 요구사항에 의해 산정된 수정 없이 재사용되는 표준화된 기능의 규모가 200FP로 각각 산정되었다.

첫 번째, ①번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정리한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성 정보에 의하면,

설계 변경율이 20%, 코드 변경율이 20%,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20%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판단 : 기본 모듈의 조사, 결과문서 작성(2)

재사용 난이도 판단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음(40),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가 높음(20), 그리고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가 보통(30)로 평가되었을 경우 재사용 난이도는 30 = (40 + 20 + 30) / 3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판단 : 약간 친숙함(0.6)

이 경우에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는 다음과 같다.

총 변경율은 20 = 0.4 × 20 + 0.3 × 20 + 0.3 × 20

총 변경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다음공식을 적용하여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를 계산한다.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262.8FP

= 900FP × [2 + 20 × {1 + 0.02 × (30 × 0.6)}] / 100

두 번째, ②번 요구사항에 의해 평가되는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는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의 개발규모이기 때문에 산정된 규모 즉 300FP가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로 평가됨

세 번째, ③번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가’ 기관의 발주자가 정리한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성 정보에 의하면,

설계 변경율이 0%, 코드 변경율이 0%,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30%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판단 :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문서 작성(6)

재사용 난이도 판단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높음(20),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가 낮음(40), 그리고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가 보통(30)로 평가되었을 경우 재사용 난이도는 30 = (20 + 40 + 30) / 3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판단 : 약간 친숙함(0.6)

이 경우에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는 다음과 같다.

총 변경율은 9 = 0.4 × 0 + 0.3 × 0 + 0.3 × 30

총 변경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다음공식을 적용하여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기능점수)를 계산한다.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36.48FP

= 200FP × [6 + 9 × {1 + 0.02 × (30 × 0.6)}] / 100

본 사례에 의한 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는 ①의 규모, ②의 규모 그리고 ③의 규모의 합계로, 262.8FP + 300FP + 36.48FP = 599.28FP

이후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동일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11조(적용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2.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해 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가. 기존 사업대가기준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와 자료입력비를 분리하여 대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자료입력의 두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일어나므로 대가 산정의 용이성을 위해 두 기준을 통합 적용함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 기준의 범위는, 도서 및 문헌 등을 문자입력 방식 또는 스캔, 또는 촬영방식 등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로 하였음.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래픽, 음성 및 음향 등은 현 대가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분석 및 설계에 대한 대가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을 적용함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한다.

<해 설>

※ 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다.

※ 제경비는 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를 말하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원의 급여는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를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구성요소>

가. 데이터베이스구축비를 구성하는 비용항목을 인건비(제13조), 제경비(제15조), 직접경비(제16조), 이윤(제17조)의 합으로 하였음

제13조(인건비) ①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한다.

②제1항의 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1.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해 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인건비 구성요소>

가. 인건비는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과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으로 함

인건비 = 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①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과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 및 본 대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②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 19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제1호에서 산정된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별표 21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제2호에서 산정된 소요공수에 「통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되는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20의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고, 일반작업요소 또는 특수작업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작업요소는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해 설>

가.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에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

※ 2010년 적용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에서 발표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대가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노임단가를 적용함

나. 데이터베이스구축의 대상이 되는 원시자료는 제책형태별로 현대문서, 현대서, 고문서, 고도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책형태별로 작업 내용, 작업난이도 및 투입공수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현대문서와 현대서는 현대간행물로, 고문서, 고도서 등은 고전적(古典籍)자료로 구분하여 구축비 산정 모델을 제시하였음

현대 간행물의 범주에 속하나, 도서 및 문헌의 형태 및 내용상 고전적 자료 유형의 작업요소가 요구되는 경우(예: 한자 및 고어로 구성된 역사적 자료 등)에는 고전적 자료의 작업요소를 적용할 수 있음

현대적인 인쇄술에 의해 조판된 형태의 도서 및 문헌일지라도, 내용상 한자 및 고어 등으로만 구성되어 이의 입력 및 이해를 위해 고전적 자료의 작업 형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도서 및 문헌의 반출입․스캔 등은 현대간행물의 작업요소를 활용하고, 내용의 입력․메타데이터 제작 등은 고전적 자료의 작업요소를 활용함

기타 도서 및 문헌의 범주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수발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적용 작업요소를 선택함

다. 데이터베이스구축의 작업요소는 일반작업요소, 특수작업요소, 추가 작업요소로 구분하였음. [별표 19]에 일반작업요소에 대한 단위기초공수를 제시하였으며, [별표 20]에 대표적인 특수작업요소를 제시하였음. 단, [별표 19] 및 [별표 20]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수발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을 인건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음

라. 보정요소는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정요소에 따라 보정계수가 정의됨 [별표 21]

구축 대상 원시자료에 서로 다른 보정요소를 적용해야 하는 자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보정요소가 적용되는 원시자료별로 구분하여 산정함

마. 일반작업요소의 소요공수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일반작업요소의 소요공수 산정 절차>

① 해당 사업의 구축 대상 작업량을 결정

② [별표 19]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요구되는 일반작업요소를 선별

③ 선별된 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별표 19]참조)에 구축 대상 작업량을 곱하여 작업요소별 기초공수를 산정

④ [별표 21]을 참조하여 각 작업요소별 보정요소를 결정하고, 각 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산정

※ [별표 21]에 해당 작업요소에 대한 보정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수발주자간 협의를 거쳐 유사한 보정요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⑤ 각 작업요소별 소요 공수를 더하여,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를 산정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 산정 예>

가. 원시자료유형 : 현대간행물

① DATA 제작 방식 : 이미지 제작

② 구축 대상 작업량

․총 500권

․총 5000편

․총 10만면

③ 필요 작업요소

․자료 반/출입 및 관리(자료 준비 작업요소그룹)

․일반 스캔(스캔 및 보정 작업요소그룹)

․이미지 보정 및 검증(스캔 및 보정 작업요소그룹)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메타데이터 제작 작업요소그룹)

․메타데이터 검증(메타데이터 제작 작업요소그룹)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PDF 등 생성 작업요소그룹)

․형식/연계 점검(최종 점검 작업요소그룹)

④ 전제 조건

․상기의 일반작업요소 이외에 특수작업요소 및 추가 작업요소는 없음

나. 작업요소별 기초 공수 산정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68권/일	1.47일/백권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3,785면/일	2.64일/만면
		이미지보정 및 검증	3,222면/일	3.10일/만면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65편/일	1.54일/백편
		메타데이터 검증	116편/일	0.86일/백편
7	PDF 등 생성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21,227면/일	0.47일/만면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123편/일	0.81일/백편

※ [별표 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의 내용 중 현대간행물의 이미지제작 작업에 필요한 작업요소만 발췌

① 자료 반/출입 및 관리의 기초공수 산정

ㆍ기초공수 = 단위기초공수(1.47일/100권) × 500권  = 7.35일

② 일반 스캔 작업요소의 기초공수 산정

ㆍ기초공수 = 단위기초공수(2.64일/10000면) × 100000면 = 26.4일

③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작업요소의 기초공수 산정

ㆍ기초공수 = 단위기초공수(3.10일/10000면) × 100000면 = 31일

④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작업요소의 기초공수 산정

ㆍ기초공수 = 단위기초공수(1.54일/100편) × 5000편 = 77일

⑤ 메타데이터 검증 작업요소의 기초공수 산정

ㆍ기초공수 = 단위기초공수(0.86일/100편) × 5000편 = 43일

⑥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작업요소의 기초공수 산정

ㆍ기초공수 = 단위기초공수(0.47일/10000면) × 100000면 = 4.7일

⑦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작업요소의 기초공수 산정

ㆍ기초공수 = 단위기초공수(0.81일/100편) × 5000편 = 40.5일

⑧ 작업요소별 기초공수(종합)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7.35일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26.4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31일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77일
		메타데이터 검증	43일
7	PDF 등 생성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4.7일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40.5일
기초 공수의 합			229.95일

다. 작업 요소별 보정 계수 산정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8	최종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의 내용 중 현대간행물의 이미지제작 작업에 필요한 작업요소만 발췌

① 자료 반/출입 및 관리

ㆍ자료가 동일 건물내에 보관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2.0 선택

② 일반 스캔

ㆍ해상도가 400dpi 이어야 하고, 컬러로 스캔하기를 요구함 --> 4.0 선택

③ 이미지 보정 및 검증

ㆍ스캔을 통해 획득된 이미지가 컬러이며, 해상도가 400dpi 이고, 보정시 원시자료상에 존재하는 오류를 포함하여 수정해야 함 --> 4.71 선택

※ 추가 보정이라 함은 원문 얼룩을 제거하거나 페이지 번호를 수정하는 등 원시자료상에 존재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행위임

ㆍ검증은 2회를 실시해야 함 --> 1.5 선택

ㆍ4.71과 1.5를 곱한 값을 산출 --> 4.71 × 1.5 = 7.065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작업요소의 최종 보정계수 값)

④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ㆍ원시자료가 영어이며, 메타데이터 항목 수가 17개임 --> 2.5 선택

⑤ 메타데이터 검증

ㆍ원시자료가 영어이며, 메타데이터 항목 수가 17개임 --> 2.5 선택

ㆍ검증은 2회를 실시해야 함 --> 1.9 선택

ㆍ2.5와 1.9를 곱한 값을 산출 --> 2.5 × 1.9 = 4.75 (메타데이터 검증 작업요소의 최종 보정계수 값)

⑥ PDF 등 생성(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ㆍ별도의 보정요소가 없기 때문에 보정은 고려하지 않음

⑦ 형식 및 연계 점검

ㆍ메타데이터의 유효성만을 점검함 --> 0.7 선택

⑧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산정(종합)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계수 값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2.0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4.0
		이미지보정 및 검증	7.065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2.5
		메타데이터 검증	4.75
7	PDF 등 생성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없음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0.7

라.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 산정

① [별표 19]를 참조하여 산출된 각 작업요소별 기초공수와 [별표 21]을 참조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값을 곱하여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산정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공수 × 보정계수 값	작업요소별 소요공수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7.35 × 2.0	14.7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26.4 × 4.0	105.6
		이미지보정 및 검증	31 × 7.065	219.015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77 × 2.5	192.5
		메타데이터 검증	43 × 4.75	204.25
7	PDF 생성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4.7	4.7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40.5 × 0.7	28.35
일반 작업요소 소요 공수				769.115

② 각 작업별로 산정된 소요 공수를 더하여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를 산정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769.115일 임)

제15조(제경비) 제경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제경비의 구성요소>

가. 제경비는 직접비(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정의함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인건비 대비 제경비 비율을 재무제표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관련 매출액 비율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관련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나. 데이터베이스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의된 직접경비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고유한 직접경비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직접경비의 구성요소>

ㆍ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획득 및 수집을 위한 제반 여비

ㆍ자료 스캔의 용이성을 위한 해철(解綴)/재제본 위탁비 등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②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3조에 따라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경 조성비로 대체한다.

③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1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 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계획 등

④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2호를 기준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조건의 검토 : 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Traffic)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2. 분산처리시스템 설계 : 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설계, 신뢰성․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및 운용방식 등

3. 시스템 구축 설계 : 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안정성 설계, 확장성․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예측과 평가, 기타(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등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 :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금(課金),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5. 네트워크 도입 계획 : 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해 설>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가.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대가 기준설정의 배경

정보시스템 개발 환경이 대형(main frame)에 기반한 호스트 중심 체제에서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또는 웹 기반 체제로 전환되어 가면서 종래처럼 기업(조직)등에서 이미 구축되어 활용하고 있는 고유의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언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오픈시스템,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적용업무의 특성이나 기업(조직)의 경영환경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 툴 등의 선정과 이들을 조합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업(조직)의 정보시스템 기반(architecture)과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클라이언트/서버 체계에서의 적용 기술(예) >

구 분	적 용 기 술 (예)
Application	Excel, Notes
개발Tool	Power Builder, Visual Basic
데이터베이스	Oracle, Sybase, Informix, MS-SQL
네트워크	TCP/IP, Netware
OS	DOS, Windows, NT, Mac OS, OS/2, Linux
하드웨어	IBM, UNYSYS, Dell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적용기술(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툴)은 매우 다양하여 이러한 기술들을 상호 조합시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은 메인프레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관리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그리고 이들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별로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소프트웨어개발 부문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대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정보통신에 대한 정의

「“정보통신” 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9128호, 2008. 12. 14) 제2조 (정의) 제3항)

②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본 기준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조하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산정 시 아래 요율 적용 방법을 참조

③ 요율적용(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3조 (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별표 2〕통신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공 사 감 리	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09 3.84 3.06 2.79 2.54	12.28 11.55 9.18 8.38 7.59	2.70 2.53 2.02 1.84 1.68	19.07 17.92 14.26 13.01 11.81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24 2.07 1.99 1.95	6.71 6.16 5.95 5.85	1.48 1.36 1.31 1.29	10.43 9.59 9.25 9.09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89 1.84 1.82 1.80	5.70 5.53 5.49 5.37	1.25 1.22 1.21 1.18	8.84 8.59 8.52 8.35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76 1.74 1.72 1.70	5.30 5.20 5.11 5.05	1.16 1.14 1.13 1.11	8.22 8.08 7.96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한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④ 업무범위(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14조)

제14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다. 기본설계 업무범위 추가 내용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범위 정의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업무범위에 다음 업무범위를 추가함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① 시스템 구축목표의 설정

② 현상분석과 장래예측

③ 기능요건 조사

④ 효과의 예측과 평가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① 시스템 기능요건의 설정

② 시스템 성능요건의 설정

③ 시스템 신뢰성 요건의 설정

④ 시스템 안전성 요건의 설정

⑤ 시스템 운용성 요건의 설정

⑥ 시스템 확장성 요건의 설정

⑦ 시스템 경제성 요건의 설정

⑧ 시스템 분산처리요건의 설정

⑨ 시스템 네트워크간 접속요건의 설정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① 시스템 기본계획서의 작성

- 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줄

② 프로젝트계획

- 작업계획, 조달계획

라. 기본설계 (요구사항 정의)의 상세내용

본 해설서에서는 추가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설명하기로 함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① 시스템 구축목표의 설정

신규 시스템의 구축, 혹은 기존 시스템의 증설 등 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명확히 함. 구축목적이 경비 삭감인 경우와 신규사업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인 경우에는 각각 기능, 규모, 투자금액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시스템 구축의 목적 설정에 따라서 적절한 구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② 현상분석과 장래예측

네트워크 구축의 계획서는 현상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침을 결정함

또한 네트워크 확대구축의 예측, 기타 예측으로 얻은 자료의 분석이 필요함

③ 기능요건의 조사

현상분석과 장래예측을 근거로 하여 네트워크가 어떠한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함. 실시하는 서비스마다 트래픽(Traffic) 특성을 설정해서, 설비투자 및 운용경비의 최적화를 도모함

구축할 네트워크는 조직(기관, 기업)내, 다른 조직(기관, 기업)의 네트워크와 접속, 인터넷 등 공중서비스 네트워크와 상호접속 등 설정된 목표에 걸맞는 접속의 범위를 확정함

④ 효과의 예측과 평가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는 통신비용의 절감처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와, 경영 합리화 및 사업 확대에의 부합여부 등 간접효과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짐. 정량적 평가는 측정가능한 평가척도, 측정방법 및 목표치를 설정함. 정성적 평가는 일정한 시간에 걸쳐 판단함(예를 들면, 조직의 업무형태가 얼마나 개선되는가를 판단함)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 및 신뢰성 요건을 명확히 함

① 시스템 기능요건의 설정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적 기능과 부가적 기능을 명확히 함. 투자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기능을 만들어 넣을 필요가 있으며, 장래의 확장성과 품질유지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됨. 비용과 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함. 설정항목으로는 기본기능, 부가기능, 확장성과 개방성, 받아들이는 서비스 수준, 서비스 시간 등이 있음

② 시스템 성능요건의 설정

설비투자액과 그 경제효율을 요건으로 한 적정규모의 성능요건을 책정함. 성능요건으로서는 총 대역폭, 지연시간, 통신회선이나 장비 등의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율, 오류율, 대기시간(장애발생부터 복구까지의 이장시간) 등이 있음

③ 시스템 신뢰성 요건의 설정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성을 규정하고 그 판단기준 마련함. 통신네트워크는 정보시스템의 기본 인프라이며, 정보시스템의 신뢰성과 별도로 네트워크 자체의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음. 네트워크 신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함

․우회 루트와 백업 체제의 준비

․과잉부하시의 부분적 통신규제나 우선제어

․데이터 오류 체크 (CRC, Parity bit 체크 등)

④ 시스템 안정성 요건의 설정

자연재해대책 뿐만 아니라 정보의 안전성 역시 중요하다. 도청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부정인출, 내용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ID코드(이용자 식별코드)에 의한 부정 접속 방지

․이용자의 자동식별

․접속 기록의 보존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구성

․공인인증서의 채택

등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목표에 부응하는 안전성 요건을 설정함

⑤ 시스템 운용성 요건의 설정

전기통신사업자, 조직내 네트워크 관리담당 각각이 네트워크 운용을 책임지므로, 각 부문의 역할, 책임범위, 연락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시 및 제어장치를 마련함

⑥ 시스템 확장성 요건의 설정

네트워크의 확장에는 규모의 확장과 기능의 확장이 있음

․규모의 확장 : 물리적인 장비나 회선을 증설한다. 장래예측을 기초로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주소체계, 번호체계 등을 설정함.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장비나 회선 대역폭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함

․기능의 확장 : IPv4 체계에서 IPv6 체계로의 전이가 용이한 시스템 도입 등 기능 확장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OSI 7 layer 참조모델이나 개방 아키텍처를 참조할 수 있음

⑦ 시스템 경제성 요건의 설정

네트워크의 비용은 초기투자비, 증설 및 기능추가투자비, 운용경비, 보수경비 등으로 구성됨. 일괄구입 장비는 감가상각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며, 통신요금 등은 매월 변동되면서 지출됨. 이러한 지출합계가 시스템의 경제성에 부합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스템의 개통시기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성 요건의 분석과 설정을 행함

⑧ 시스템 분산처리 요건의 설정

네트워크에 있어서 분산처리는 기존에 분산된 자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나 특수한 데이터 처리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 유효함.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나 응용프로그램 등의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야 함. 또 네트워크 중에 각종 통신기능을 부가할 경우, 처리기능과 회선사용율의 분산에 의한 비용의 절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⑨ 시스템 네트워크간의 접속요건의 설정

네트워크간 접속은 기존의 전화망끼리, 컴퓨터 네트워크끼리와 같이 동류의 상호 접속, 이종류의 네트워크 접속 등이 있으며, 시스템 구축의 목적에서부터 접속형태를 명확히 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기본설계, 즉 접속점의 위치, 통신규약(Protocol), IP 주소(IP address) 할당체계 등 단독 네트워크와는 다른 복합요소를 근거로 한 요건을 설정함. 이를 위해, 각종 국제표준을 참조할 수 있음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① 시스템 기본계획서의 작성

시스템 기본계획서는 구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따라, 「인․물․금․시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Frame)을 표시함. Top-Down에 의한 계획과 Bottom-Up에 의한 제안도 필요하다. 시스템 기본계획서에는 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 스케쥴, 작업계획, 조달계획 등을 명시함

․추진체제 : 업무,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 소프트웨어에 정통한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프로젝트팀과 각 프로젝트간의 상호조정, 진척관리를 하는 관리(Management)팀을 구성할 수 있음

․시스템계획 : 대상 업무, 대상 지역 등의 요구조건과 그것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구성을 포함하며, 이 단계에서는 비용․기술에 구애됨이 없이 폭 넓은 검토를 하고, 각종 조건을 고려하면서 실현 가능한 시스템 계획을 작성함

․투자효과 : 구축, 운용비용과 기대되는 효과를 비교․분석함

․기본 스케쥴 :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공사 등의 개략 스케쥴을 작성함

․작업계획 : PERT(Program Emulation and Review Technique, 계획의 검토․관리기법) 등을 사용하여 작업항목들과 항목 간의 상호 연관성을 표시한 타임 스케쥴을 작성함

․조달계획 : 작업계획을 기초로 각 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자금 등을 산출해서 언제, 얼마만큼,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를 계획함

마. 실시설계의 상세내용

정보시스템은 각각 업무 연관성을 가지는 ‘서브시스템’으로 분할됨. 그리고 각 서브시스템의 기능과 타 서브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함. 이 단계에서는 설계요건이나, 검토항목 등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함

1. 설계조건의 주요 검토 항목

항 목	내 용
시스템화 대상업무	업무범위, 입출력정보, 처리내용
네트워크화 범위	온라인화 대상사업소
분산화 정도	파일,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
사용 미디어	음성, 데이터, 화상정보
트래픽(Traffic)	과거의 Traffic치, 예측 Traffic치
성 능	응답시간, 오류율, 이용률, 경제성, 처리능력
신뢰성	신뢰도, 가용성, 보안성, 확실성, 안전성

2. 분산처리 시스템의 설계

① 설계 요건

파일분산화 정도의 문제, 분산 파일의 유지보수와 적합성 분산 파일의 기밀 확보, 분산 파일 상호 간의 전송파일의 설계, 분산 파일의 복구 대책 등을 고려하여야 함

․파일분산화 정도의 문제

호스트, 분산시스템 파일의 유지보수 방법과 어떤 레벨까지 파일을 분산시킬 것인가, 정보처리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보전성이 보증되는 최적 파일분산법을 검토함

․분산 파일의 유지보수와 적합성

파일의 내용은 날마다 갱신되는 것이 많고, 유지보수의 방법과 시스템 전체로서의 파일의 적합성 유지와 전체의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방책을 검토함

․분산 파일의 기밀확보

분산처리 시스템은 데이터의 분산, 마스타 파일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설계시점부터 충분히 고려해야함

․분산 파일 상호간의 전송파일의 설계

호스트 시스템과 분산 시스템간, 분산 시스템 상호간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송용 파일의 구조와 기능이 우수하지 않으면 안 됨. 전송용 파일로서 바람직한 파일구조와 필요한 기능을 검토함

․분산 파일의 복구 대책

일반적으로 호스트 시스템은 Journal Logout기능, Step Restart 등의 소프트웨어 기능과 장애대책용 하드웨어 장치가 정비되고 있음.

② 데이터 송수신 설계

송수신의 종류와 방법, 송수신을 위해 OS가 갖는 기능, 송수신을 위한 감시기능 등을 고려함

․송수신의 종류와 방법

리얼타임, 지연시간, 메시지 스위칭 등의 전송의 종류와 전송 트리거(Trigger)에 의한 무인운전에 의한 전송, 상대측 SW와 HW의 자동기동, 정지, Remote  File Access 등

․송수신 프로토콜의 설계

송수신 방식 및 확인 방법을 File Format, Record Management나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로토콜로 설계함. 송수신 방식에서는 정상시 보다 이상시의 처리 방식이 더욱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함

․송수신을 위한 OS가 갖는 기능

송수신을 적절하게 행하기 위한 OS의 표준기능으로서 데이터의 압축(Compaction), 데이터의 Transparency 분산, Job관리, 네트워크관리, Remote File Access,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검토함

․송수신을 위한 감시기능

송수신을 위한 감시기능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장해감시 외에 파일 송수신의 확인, 업무로서의 내부동기 감시, 일․월별 송수신의 확인 등이 중요함.

또 예방보수로서 트래픽(Traffic)량의 감시해석, 회선품질의 감시 등 필요한 기능과 방법에 대해서 검토함

③ 신뢰성, 안전성 설계

구성요소(HW, SW, NW)의 신뢰성 향상, 장해시의 백업대책, 데이터의 적합성(Integrity) 확보

․안전성의 범위 : 자연재해․화재로부터 보호, 인적범죄․부정사용으로부터의 방호, 내․외부에서 파괴행동의 방지 등임. 신뢰성, 안전성 설계에 있어서는 비용 대 효과 등의 효율성을 고려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대책이 중요함.

․신뢰성, 안전성에서 본 분산처리 시스템의 특징

집중처리시스템에 비해 분산처리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지역적 확대, 사용설비 기기의 확대, 인간계와 기계계의 접점의 증대 등의 요소가 있음. 이를 위해 운용관리면과 설비면의 대책, 기술면에 의한 대책 및 법률․보험제도에 대해서 검토함

․제도운용에 관한 신뢰성, 안전성 대책

분산처리 시스템 전체로서의 권한, 운용기준의 명확화, 시스템으로서의 체크기능, 교육훈련, 장해대책과 규칙(Rule)의 명확화 등, 제도운용 면에서 취해야 할 방식에 대해서 검토함

․분산컴퓨터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대책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양성, 예방보수로서의 운용훈련, 트래픽 감시, 회선 이중화, 우회로의 설정, Local처리, 데이터 안전성 대책으로서의 암호화, 디지털 명, Callback 외에 네트워크 관리방법 등을 검토함

④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수방식

분산처리 시스템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수의 분담을 고려해야함. 요구사항을 적시에 받아 들여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개발기능의 분산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는, 통일되지 못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통일된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개발 및 유지보수 체제를 검토해야 함

․분산처리 시스템에서의 개발형태

시스템 개발의 형태로서 고려되어지는 호스트(Host)측 및 분산컴퓨터측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각각의 시스템 개발 수준을 설정함

․개발형태에 있어서 장단점(Merit-Demerit) 검토

호스트집중개발, 분산개발 등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명확히 함

․분산처리 시스템환경 하에서의 개발상 유의점

호스트와 분산컴퓨터의 호환성(언어, File, JCL, 개발Tool, OS), 분산컴퓨터의 유지보수 기능(Download, OS의 Path, 메뉴화면의 Load, 라이브러리의 배타) 등의 설정을  효율적인 개발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검토함

⑤ 운용방식

분산처리 시스템은 운용의 비전임화, 즉 컴퓨터 기술(skill)이 낮은 사람들(비전문인)에 의한 운영을 고려함. 또, 분산 시스템간의 운용규칙(Rule)도 처리업무의 차이, 지역적 확대, 장애대책 등을 요건으로서 운용방식을 설정함

․분산 운영자의 역할과 기술(Skill)

분산시스템, 호스트 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Skill) 수준은 다름. 따라서 운영자의 기술(Skill) 수준에 부합하는 분산처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운용방식

일반적인 혹은 특정한 기업(조직)의 업무시스템을 참조하여 업무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검토함

3. 시스템 구축 설계

① 통신형태의 검토

적용업무의 내용, 데이터의 흐름, 호스트나 단말장치의 수나 지리적 위치 등 네트워크내의 거점마다의 거래건수와 형식 등을 분석해서 지역별로 트래픽(Traffic)양을 산정함. 또한 과거의 경향이나 신규 적용업무의 개시 시기로부터 2~3년 후의 데이터량의 증가를 예측해서 최번일, 최번시의 트래픽을 추정함

② 네트워크 형태의 검토

최번시에도 원활한 데이터 전송처리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의 형태와 노드의 지리적 위치, 계위 수준, 기간망과 지선망의 형태, 통신 기술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대안을 작성한 후, 경제성과 네트워크 요건을 고려하여 검토함. 기간망은 유연한 동시에 견고한 구성을, 지선망은 단말기 구성과 분기접속 등을 고려함

③ 멀티미디어의 검토

데이터, 음성, 팩시밀리의 디지털 통합을 도모하는 경우는 전화와 팩시밀리에 대해서 각각 발착 신호수, 평균 보류시간의 계산, 허용 오류율, 트래픽(Traffic) 증가와 최번시 트래픽 등에 의해 호양을 산출함. 이것을 경로(Route)마다 합산해서 회선수를 결정함. 데이터 음성 및 팩시밀리를 통합한 경우는 필요 전송용량을 계산해서 회선종류를 선택하고 네트워크 형태를 검토함

④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기간망과 지선망을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장비(기기)를 HW, SW면에서 검토, 결정함. 기능요건이 만족되는지를 검토하고 장비(기기)의 접속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함

⑤ 신뢰성․안전성 설계

네트워크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백업 체제를 적용업무 요건과 네트워크 요건을 기초로 검토한다. 기간망과 지선망, 구성 기기 각각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신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됨. 또, 네트워크 보안성(Security)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 식별(Identification), 확인(Authentication), 허가 (Authorization)의 절차에 의한 접속제어, 암호화 방식, 물리적 보호대책 등을 검토함

⑥ 확장성․이해성의 검토

설계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변경․확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네트워크를 검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가함. 또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전의 투자와의 중복성 또는 배치 여부 등을 고려함

⑦ 운용성의 검토

네트워크 관리․감시기능을 포함하는 운용성을 검토하고 운용 비용의 삭감과 운용요원의 확보를 요건으로 검토함. 네트워크 감시 관리방식에는 다음 2가지가 있음

․Main-Stream방식 :  각 종의 네트워크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호스트측의 콘솔에서 네트워크를 일원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함

․Side-Stream방식 : 개개의 기기상태를 감지하기 위해서 신호를 꺼내서 해석하는 장치를 설치함

네트워크 관리․감시의 기능에는 네트워크 조건운용, 문제판별, 성능관리, 변경관리, 안전보호관리, 과금관리를 포함한 이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기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⑧ 성능예측과 평가

설계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Performance), 예를 들면 응답시간이나 회선이용률, 처리량(Throughput) 등을 예측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네트워크 구성과 데이터량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⑨ 기타의 검토

외부 단말과 접속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망간 접속하는 경우, 접속방법이나 프로토콜의 적합성을 검토, 공임범위를 명확히 함. 또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설치할 시의 설치공간, 설비 등에 대해서 검토함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

①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운영비용의 절감과 시각에 의해 정확한 작동이 요구되는 네트워크의 처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요건을 명확히 함

② 자원의 공용화

네트워크에 짜 넣은 장치를 공용화하여 유효하게 이용함. 예를 들면, 응용업무마다 존재하는 단말의 공동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③ 과 금

네트워크내에 흐르는 데이터량을 파악해서 정해진 단위마다의 요금계산을 해야함

④ 안전대책

네트워크화, 오프시스템과 추세에 따라 보안대책 마련이 요구됨

⑤ 장해대책

장해 발생시의 통지시스템이나 자동복구 기능은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필수임

5. 네트워크의 도입, 계획

① 통신 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부터 개통까지의 기간이 요건이 됨. 한번에 전 단말을 접속하는 경우보다 지역별, 수별, 시기별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때문에 단말설치계획을 기초로 하여 회선 신청계획을 세움

②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을 고려함

③ 네트워크 접속도입 검토

․도입 6개월 전의 유의사항 : 전원과 공기조화 설비의 확인 및 발주, Layout의 확인, 통신기기의 수배 및 구내통신선 공사의 수배

․도입 1개월 전의 유의사항 : 단말장치 반입의 협의

․도입 2주전 유의사항 : 구내 통신공사의 완료 및 각 장치의 반입확인

④ 노드 시스템의 생성

노드에 짜 넣은 제어 프로그램을 편집함

⑤ 도입시험

․기기 테스트

․대항테스트 : 센터와 단말장치를 실제로 접속하고 응답형의 메시지에 의해 올리는 전문의 확인을 행함

․트래픽 테스트(Traffic Test) : 실제로 단말에 의해 법래를 행하고, 응답시간 테스트를 함. 1회선에 복수단말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는 전 단말을 가동시킨 경우의 응답시간 체크 포인트

․운용 테스트 : 단말을 작동시키면서, 거래입력, 단말의 폐국과 일련의 가동테스트를 하고 운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함

⑥ 이 행

트러블 등에 의해 시스템으로 원상복귀하는 것도 예상해서 이행을 실시한다. 또 이행은 지역별, 수별 등으로 분산시켜 하는 것이 좋음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3조제3호에 의한 공사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3.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웨어의 비용

<해 설>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의 구성>

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에 명시된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나. 가.항의 공사비에 하드웨어 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 미들웨어, OS, Compiler, DBMS, Utility 프로그램 등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구매비용을 모두 합하여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를 산출함

다. 나.항에서 구한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가 제18조의 시스템 운용환경설계비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공사비」가 됨

라. 재개발시 기존의 하드웨어와 일부 기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하드웨어 및 기부용 소프트웨어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설계비에는 반영하여 계산함

마.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는 제18조의 시스템운용환경 설계비에 제19조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를 합하여 산정함

<공사비 요율에 의한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및 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출(예)>

가. 비용가정

․자재대 등 기반 공사비 : 10억원

․하드웨어 비용 : 20억원

․네트워크구축에 따른 설비구축 비용 : 10억원

․기본소프트웨어 비용 : 40억원

구분	비용
OS 구입비용	5억원
DBMS 구입비용	10억원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구입비용	5억원
응용소프트웨어 구매비용	20억
계	40억

나.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공사비) = 10억원 + 20억원 + 10억원 + 40억원 = 80억원

다. 시스템 운용환경설계비 : 6억 720만원

① 기본설계비용 : 80억원 × 1.89% = 1억 5,120 만원

② 실시설계비용 : 80억원 × 5.70% = 4억 5,600 만원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별표 2]에서 통신부문 요율은 공사비 규모가 100억원 이하일 경우, 기본설계 요율(1.89%) 및 실시설계 요율(5.70%) 등급을 적용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해 설>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결함에 대한 보수(수리 유지보수)는 용역 유지보수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유형 구분>

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함

<유지보수의 예>

- 간단한 기능변경

․급여관리시스템에서 갑근세 세율변경

․조직의 추가로 인한 DB 및 프로그램 변경

․동일 양식의 변경

․파일 및 DB의 속성 위치 변경

- 사용방법의 개선

․프로그램의 구조나 주요 실행문 처리를 변경치 않고 HW, 시스템 SW, NW변경에 따른 개선

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개발 또는 구매여부에 따라 용역 유지보수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함

․용역 유지보수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및 문서의 개선활동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함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등의 서비스를 말함

다. 하자보수(Corrective Maintenance)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 변경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은 포함되지 않음

․하자보수의 범위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수정, 평균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 처리, 에러 발생률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보완에 해당하는 보수 등을 포함함

라. 하자보수 및 용역 유지보수의 범위

① 하자보수

․수리보수(Corrective Maintenance)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에러수정

-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결함에 대한 보수(수리보수)는 용역 유지보수에 포함된다.

② (용역) 유지보수

․적응 유지보수(Adaptive Maintenance) :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 소프트웨어 변경(환경 변화에 대응 등)

- 데이터 변경

- 운영환경의 변경 등

․완전 유지보수(Perfective Maintenance) :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 변경한다던가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출력형식(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이른바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보수를 말함

- 성능, 기능 개선

-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마. 용역유지보수 대가산정 기준은 설문조사 및 검증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비율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15%선에서 유지보수 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함

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시점이 아닌 유지보수 계약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출한 개발비 산정가를 의미함

사. 유지보수 업무를 비경쟁방식에 의해 자회사 등에 위탁할 경우에도 개발비 산정가의 10～15%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협의 하에 산정함이 타당함

아.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여러 기관(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계약이 통합 발주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경우, 유지보수비를 유지보수 하여야 하는 기관(장소)의 수에 따라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협의 하에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음

자. 유지보수 프로세스

<ISO/IEC 12207의 유지보수 프로세스>

<유지보수 대가 산정 (예)>

<용역 유지보수 대가산정 절차>

① [별표 22]를 이용하여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를 계산

․유지보수횟수 : 4회 이하	→ 0점

․자료처리건수 : 10 ～ 50만	→ 10점

․타시스템연계 : 3개 이상	→ 10점

․실무지식필요 : 별도지식 불필요	→ 0점

․분산처리여부 : 통합하의 분산처리	→ 10점 이라면

TMP = 0 + 10 + 10 + 0 + 10 = 30점

② 유지보수 난이도(%) = 10 + ( 5 × ( TMP / 100 ) )

= 10 + ( 5 × ( 30 / 100 ) )

= 11.5%

③ 용역 유지보수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 11.5% × 1억원(가정) = 1,150만원/년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는 별표 23과 같다.

④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 설>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구분>

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특정업무에 가장 적합하게 계획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말하며,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나.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및 공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나 업종·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묶어서 상품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①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를 위하여 개발되므로 유지보수 서비스 또한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제품 구매 시 보장되는 하자보수와는 달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반면에,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하자보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의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설계 및 코딩 상의 오류 수정, CD미디어 교환, 온라인을 통한 버그 패치 등이 포함됨

②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요율제, 정액제, 콜베이스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지불방법 선택은 발주자의 정보시스템 운영전략 및 구매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구분	고려사항
요율제	적용 요율 및 라이센스 금액은 제품 표시가(List Price)를 우선으로 발주자와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서비스 요율은 제공 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검토하여 선택한다.
정액제	라이센스와 유지보수 서비스의 내용 및 형태를 각각 검토하여 선택한다.
콜베이스제	제품의 특징, 요구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서비스 투여시간 및 인건비 등에 따라 건별로 다르게 책정(Call Base)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이들 사항을 검토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지불 방법>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은 유지보수 서비스의 성격과 방법에 따라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성격 및 방법	서비스		서비스 내용
지원성격	제품관련	제품수정 및 보완	패치 서비스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향 상	업그레이드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기술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지원 매체		전화		고객 사용문의 응답, 문제 해결
		온라인		자체 진단시스템으로 고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게시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
		방문지원		엔지니어가 고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전화/email, 원격진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 및 내용>

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는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분석, 정책지원 등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말함

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의 구매 시 고려사항은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와 동일하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분석 및 정책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대상 업무는 아래의 표[별표 23]를 참조한다.

제품 유형	보안 업데이트
	건수(년간)	시간(건당)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0건	1MM
침입방지시스템(IPS)	500건	3MD
통합보안시스템(UTM)	100건	1MD
기업보안관리(ESM)	50건	1MM
위협관리시스템(TMS)	-	-
패치관리시스템(PMS)	100건	1MD
로그 관리/분석 툴	5건	1MM
취약점 분석 툴	100건	1MD
가상사설망(VPN)	10건	1MM
Anti Virus/Anti Spam	100건	1MD
보안운영체제(Secure OS)	-	-
PC보안(내부정보유출방지)	100건	1MM
보안USB	30건	1MM
DB보안	2건	1MM
키보드보안	10건	1MM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0건	1MM
공개키기반구조(PKI)	1건	1MM-10MM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00건	1MD-3MD
접근관리(EAM, SSO,IM)	1건	1MM-10MM
무선/모바일 보안	-	-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

라.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개방하여 소스 코드의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함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의 구매 시 고려사항은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와 동일하나,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다음 사항의 내용을 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방법상 사용자의 기능개선 의견수렴이 빠르고 소프트웨어 버그나 보안, 호환성의 문제로 패치나 업데이트가 자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서비스 지원주기 및 지원의 신속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개 소프트웨어는 단순설치와 하자보수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단순설치와 하자보수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개 소프트웨어는 제품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 혹은 콜베이스제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액제 방식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서비스 기간,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해당 공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수준과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 해설서 부록에 첨부된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을 참조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해 설>

가. 소프트웨어 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함

다.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함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21.6일(2009년 근무일 기준)을 곱하여 월 노임단가로 환산한 후 지원기간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함. 월 21.6일로 계상한다 함은 월력에 의한 통상적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계상함을 의미함. 따라서, 계약기간 중의 어느 달이 공휴일이 많아 1개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21.6일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21.6일을 기준한 월 노임을 지불해야 함

마. 수주자가 해당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지원할 경우 계약서상에 지원할 인원의 학력, 경력에 의한 기술자 등급 또는 기술자격, 경험에 의한 기술자 등급과 파견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명시하게 됨. 따라서 1개월의 기준은 실제의 휴일이나 공휴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시작일로부터 익월의 해당일자 전일까지로 함 (예: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바. 전문인력의 등급은 지원인력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명시된 기술자 등급은 초급기능사에서 기술사까지 8등급으로 분류 적용함. 소프트웨어 기술자 각 등급의 분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참조

<2010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단위 : 원)

※ 한달 평균 근무일 : 21.6일(2009년 근무일 기준)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대가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노임단가를 적용함

구 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 술 사	356,999
특급기술자	314,773
고급기술자	228,833
중급기술자	190,248
초급기술자	141,761
고급기능사	126,106
중급기능사	109,777
초급기능사	86,961

<예시> 투입인력 방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운영비 산정

‘가'사가 발주자로부터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정하려 하며,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을 6개월 동안 기술사 1명, 특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5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 상기 예 중 제경비율은 110%, 기술료는 20%를 적용하였음

구 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투입인원 (명)	한달 일수	투입기간	금액(원)
기 술 사	356,999	1	21.6	6개월	46,267,070
특급기술자	314,773	1		6개월	40,794,581
고급기술자	228,833	2		6개월	59,313,514
중급기술자	190,248	3		6개월	73,968,422
초급기술자	141,761	5		6개월	91,861,128
직접인건비 합계					312,204,71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343,425,187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131,125,980
합 계					786,755,88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9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은 2010년 5월 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공표되거나 본 고시 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48,290원”으로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

<해 설>

가. 제2조 관련하여 2010년 5월 1일 이후 SW개발비 산정기준이 기능점수 방식으로 단일화 되나, 아래의 사업 유형의 경우 대가산정 시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SW개발 유형이 아닌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② R&D 성격의 SW개발 사업

③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SW개발 사업

④ SW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나.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2009년 8월 31일 이후 매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에서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대가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노임단가를 적용함

Ⅲ.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별표 해설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

※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고려한 업무별 가중치임

업 무		세 부 내 용	업무별 가중치	유/무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6.3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7.2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7.2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6.4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6.2
제안 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작성	6.3
총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

<해 설>

가. 발주기관의 정보전략계획 수립 시 공정(업무)의 세부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나. 정보전략계획 수립 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업무범위를 설정함

(예) 소요제기와 타당성 분석은 유저기관 자체에서 수행하고 정보전략 마스터 플랜과 제안요청서 작성업무를 외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의 가중치

= 7.2 + 6.4 + 6.6 + 6.4 + 6.2 + 6.3 = 33.1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 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조직규모	50개 단위 부서 미만	0.6	51-100개 단위 부서	1.0	101개 단위 부서	1.4
업무처리 유형	독립적 (업무가 상호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수행)	0.4	순차적 (업무가 조립라인과 같이 선후관계가 분명함)	1.0	교호적 (업무의 흐름이 상호 교차적이거나 복잡한 경우)	1.6
사용자 참여도	적극적	0.6	보통	1.0	소극적	1.4
기존 시스템	기존시스템이 없음	0.7	기존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현장 방문 요구	1개 현장	0.8	2-10개 현장	1.0	11개 현장 이상	1.2
업무의 특수성	단순하고,구축 사례가 흔한 업무 (일반기업의 MIS 등)	0.5	복잡하나 구축 사례가 많은 업무 (금융, 의료 시스템 등)	1.0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 사례가 드문 업무 (항공기 통제 시스템 등)	1.5
수행 시간	1년 이상	0.8	6-12개월 미만	1.0	6개월 미만	1.2
사용양식의 수	100가지 이하	0.9	101-200 가지	1.0	201가지 이상	1.1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해 설>

가. 조직규모의 단위부서는 통상 과(課)단위 조직을 말함

나. 사용자 참여도는 발주기관이 정보전략계획 수립시 참여하는 정도(적극성)를 말함

다. 난이도 계산(예)

조직규모(보통) × 업무처리유형(복잡) × 사용자참여도(보통) × 기존시스템(복잡) × 현장방문요구(복잡) × 업무의 특수성(복잡) × 수행시간(보통) × 사용양식의 수 (복잡)

= 1.0 × 1.6 × 1.0 × 1.3 × 1.2 × 1.5 × 1.0 × 1.1 = 4.1184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6조 관련)

단계	공정	활 동
분석	개발준비	․SW 수명주기 모델 선택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사용자 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시험 검토 및 평가
구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소프트웨어 단위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프트웨어 단위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감리 지원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 및 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시스템 자격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시스템 자격시험 검토 ․감리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소프트웨어 인수시험 지원 ․소프트웨어 인도 ․발주자 사후지원

<해 설>

가. 개발공정은 개발자의 활동과 세부업무를 포함한다. 이 공정은 요구분석, 설계, 코딩, 통합, 시험 및 설치 그리고 사업의 결과물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락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시스템 관련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 개발자는 계약에 따라 이 공정의 활동들을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나. 개발공정은 ISO 12207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본공정을 적용하였으며, 프로젝트 개발활동에 필요한 각종 관리 및 지원활동(사업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은 13개 개발활동에 고루 산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개발공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요구하는 공정(컨버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라. 개발공정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작업분류체계(WBS)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 공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7
보통	10
높음	15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5
보통	7
높음	10

<해 설>

가.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의 복잡도(낮음, 보통, 높음)와 기능점수 가중치는 레코드요소유형(RET)의 개수와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나. 레코드요소유형(RET)의 개수 판단은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의 모든 선택적 또는 필수적 데이터 서브그룹에 대해서는 각각을 하나의 레코드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데이터 서브그룹이 없다면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 자체를 하나의 레코드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다.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 판단은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필드로 단위프로세스의 수행을 통하여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로부터 참조되거나 유지관리 되는 필드를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같은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을 유지관리하거나 참조할 때 각자가 다른 용도에서 같은 데이터요소유형들을 사용한다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용도에 따른 것이므로 데이터요소유형 수를 중복하여 식별한다.

․서로 다른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들끼리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요소유형은 각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에서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라.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의 산정 규칙과 복잡도 및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FPUG CPM을 참조

․IFPUG는 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 Group의 약어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능점수법의 지속적인 개선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CPM은 Counting Practice Manual의 약어로, 기능점수법에 대한 산정절차, 산정기준, 적용사례 등 기능점수 사용자를 위한 실무측정 매뉴얼을 말함

․기능점수 실무측정 매뉴얼(CPM)은 한국정보화측정연구원

(www.kosma.or.kr)이나 IFPUG(www.ifpug.org)에서 구입할 수 있음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4	5～15	16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	낮음	보통	높음
3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해 설>

가. 외부입력(EI)의 복잡도(낮음, 보통, 높음)와 기능점수 가중치는 참조파일유형(FTR)의 개수와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나. 참조파일유형은 외부입력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회되는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마다 하나의 참조파일유형으로 식별한다. 수정과 조회가 동시에 적용되는 내부논리파일은 한번만 참조파일유형으로 식별한다.

다. 데이터요소유형은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에 존재하거나 경계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로 외부 입력기능 수행에 필요하고 사용자가 인식 가능하며 반복되지 않는 각각의 필드를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시스템 내부에서 조회되거나 발생되는 필드는 식별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는 여러 필드지만 사용자에게는 의미상 하나로 요구되는 것이나 프로세스 수행 중 발생하는 에러 혹은 완료 후 확인을 위한 메시지 필드는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기능키는 한 화면 당 여러 종류가 있어도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로 내부논리파일 내에 존재하는 필드는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하지 않는다.

라. 외부입력(EI) 산정 규칙과 복잡도 및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IFPUG CPM(Counting Practice Manual)을 참조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4
보통	5
높음	7

<해 설>

가. 외부출력(EO)의 복잡도(낮음, 보통, 높음)와 기능점수 가중치는 참조파일유형(FTR)의 개수와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나. 단위 프로세스 수행 중에 조회되는 각각의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을 하나의 참조파일유형으로 식별한다.

다. 데이터요소유형은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필드로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부로 들어오고 단위 프로세스에 의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생성 또는 조회되는지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필드를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필드로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부에 존재하는 필드를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프로세스 수행 중에 발생하는 에러 혹은 프로세스 완료 후에 확인하는 메시지 필드나 조회 조건을 선택하는 필드는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기능키는 한 화면당 여러 종류가 있어도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라. 외부출력은 추가적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수학적 계산이나 공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파생데이타를 생성해야 한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적어도 하나이상의 내부논리파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시스템의 행위를 변경해야 한다.

마. 외부출력(EO) 산정 규칙과 복잡도 및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IFPUG CPM을 참조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해 설>

가. 외부조회(EQ)의 복잡도(낮음, 보통, 높음)와 기능점수 가중치는 참조파일유형(FTR)의 개수와 데이터요소유형(DET)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나. 단위 프로세스 수행 중에 조회되는 각각의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을 하나의 참조파일유형으로 식별한다.

다.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필드로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부로 들어오고 단위 프로세스에 의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생성 또는 조회되는지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필드를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사용자가 인식가능하고 반복되지 않는 필드로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부에 존재하는 필드 또한 하나의 데이터요소유형으로 식별한다.

라. 외부조회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에는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로부터 읽어들인 데이터나 컨트롤 정보가 있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수학적 계산이나 공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파생데이타를 생성하지 않는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내부논리파일을 유지관리하지 않는다.

․단위 프로세스의 처리로직은 시스템의 행위를 변경하지 않는다.

마. 외부조회(EQ) 산정 규칙과 복잡도 및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IFPUG CPM을 참조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7조 관련)

유형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5	5.4	4.0	5.2	3.9

<해 설>

가. 평균 복잡도 가중치란 과거 수행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점수 산정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내부논리파일, 외부참조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에 적용된 복잡도에 대해 계산한 가중치 평균값을 말한다.

나. 평균 복잡도 가중치 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프로젝트 제안단계 또는 프로젝트 수행초기에 기능점수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기능점수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

다. 적용 사례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가 각각 1, 2, 3, 4, 5 로 산정된 경우, 각각에 대한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한 기능점수는 다음과 같다.

	기능수	평균복잡도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	1	7.5	7.5
외부연계파일	2	5.4	10.8
외부입력	3	4.0	12
외부출력	4	5.2	20.8
외부조회	5	3.9	19.5
총 기능점수			70.6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8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기능점수당 단가	94,511	119,382	159,177	124,357	497,427

<해 설>

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ISO/IEC 12207의 13개 개발 공정을 참조하여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4단계를 기준으로 함

나. 4단계에는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공수도 포함되어 있다.

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3]과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상기 단계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제8조 관련)

1. 기능점수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며, 300기능점수 미만인 경우는 0.65를 적용한다.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e(기능점수) + 0.2229

<해 설>

가. 한 사업에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구축하는 경우에는 통합규모를 대상으로 규모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기능점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합된 단위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하여 기능점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 계수
업무처리용	1.0
과학기술용	1.2
멀티미디어용	1.3
지능정보용	1.7
시스템용	1.7
통신제어용	1.9
공정제어용	2.0
지휘통제용	2.2

<어플리케이션유형 분류 기준>

어플리케이션유형	범 위
업무처리용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용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E 등
멀티미디어용	그래픽,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교육․오락용 등
지능정보용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시스템용	운영체제, 언어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윈도시스템, CASE, 유틸리티 등
통신제어용	통신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 소프트웨어, GPS 등
공정제어용	생산관리, CAM, CIM, 기기제어, 로봇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지휘통제용	군, 경찰 등 군장비․인력의 지휘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해 설>

가. 일반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비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프로젝트 업무형태에 따라 개발비용이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업무유형별 보정계수가 설정되었다.

나. 하나의 프로젝트에 2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어플리케이션별 유형별로 서로 다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다.

다. 스프레드시트 및 통계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용으로 분류하나, 일반수준의 적용업무용 스프레드시트 및 통계 소프트웨어는 업무처리용으로 분류한다.

[별표 13] 언어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언 어 구 분	보정계수
Assembly, 기계어, 자연어	1.9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1.0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Flash 등)	0.8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0.6

<해 설>

가. 언어 보정계수는 모든 단계에 적용하지 않고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현 및 시험 등 2개 단계에만 적용한다. ([별표 3] 참조)

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언어의 사용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예를 들어, JAVA나 Visual Basic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용된 부분과 내부 업무로직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된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JSP, Visual Basic 등)과 내부 업무로직(JAVA, C++ 등)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언어의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4]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제8조 관련)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 + 성능 영향도 + 신뢰성 영향도 + 다중사이트 영향도

<해 설>

가. 개발된 소프트웨어 품질과 특성에 따라서 기능점수를 보정해 주기 위해 4개 보정요소를 고려한다. 각각의 경우별 영향도는 0, 1, 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나. 영향도 산정의 규칙은 2점은 0점과 1점을, 1점은 0점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분산처리 영향도 적용 사례>

․0 :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싱, I/O 컴포넌트가 동일 장비에서 실행(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 등)

․1 : 클라이언트/서버 또는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2 :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싱이 상호 동적임

다. 성능은 온라인 성능평가를 위해 응답시간을, 배치 성능평가를 위해 처리율을 적용한다.

<성능 영향도 적용 사례>

․0 : 특별한 성능요구사항 없는 경우

․1 : 대부분의 MIS성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2 : 실시간, 원격통신 또는 프로세스 통제 시스템

라. 다중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상이한 플랫폼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중사이트 영향도 적용 사례>

․0 : 정확하게 동일한 플랫폼에서 실행가능토록 개발

․1 : 유사한 플랫폼(UNIX계열, Linux계열 등 유사기종)에서 실행가능토록 개발(메모리 사이즈, 저장능력, 프로세서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개발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 상이한 플랫폼(Intel PC, MAC, Tandem, Sun, AS400 등)에서 실행

[별표 15]    설계변경율 및 총 변경율 계산(제10조 관련)

총 변경율 계산 구성 요소		가중치	변경율
설계변경율	사용자인터페이스(UI)	25%	a
	업무처리로직(BL)	45%	b
	데이터처리로직(DL)	30%	c
	계	100%	0.25a + 0.45b + 0.3c
코드변경율		d	설계변경율 × d
통합 및 시험 변경율		e	코드변경율 × e

※ 1. 설계변경 대상(UI, BL, DL)별 변경율을 각각 100% 기준으로 판단

2. 설계변경율 = 0.25 × a(UI변경율) ＋ 0.45 × b(BL변경율) ＋ 0.3 × c(DL변경율)

3. d(코드변경율 가중치)는 코드변경율이 설계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4. e(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코드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5. 총변경율 = 0.4 × 설계변경율 + 0.3 × 코드변경율 + 0.3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해 설>

가. 데이터기능의 설계 변경율 판단

데이터 기능의 설계 변경율은 3개 영역(사용자인터페이스(UI), 업무처리로직(BL), 데이터처리로직(DL))으로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설계 변경율을 평가할 수 있음

데이터 기능의 설계 변경율은 해당 데이터 기능의 필드 추가 혹은 삭제, 속성 변경 등 구조적인 변경율 등을 평가하여 판단(데이터요소유형(DET)의 변경정도를 평가)

※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예시 : 재사용된 테이블 ‘A'는 총 50개의 필드(또는 DET)를 가지고 있다. 재사용을 위하여 4개 필드의 속성을 변경하고, 5개 필드를 새로이 추가하였을 경우 'A' 테이블의 설계 변경율은 18% = (9 / 50) × 100

설계 변경율의 평가는 식별된 각 논리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별 논리파일 설계 변경율의 평균(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 평균)으로 전체 데이터기능에 대한 설계 변경율을 산정

나. 트랜잭션 기능의 설계 변경율 판단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영역(사용자인터페이스(UI), 업무처리로직(BL), 데이터처리로직(DL))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음

설계 변경율의 평가는 식별된 각 업무의 최소 단위인 단위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개별 단위프로세스 설계 변경율의 평균(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평균)으로 전체 트랜잭션 기능에 대한 설계 변경율을 산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변경율 판단 시 고려사항 : GUI(Graphic User Interface) 즉 화면디자인의 경우, 재사용 대상 기능의 실행화면에 포함된 텍스트박스, 라디오버튼, 체크박스, 콤보박스, 드롭다운리스트박스, 실행버튼 등 화면을 구성하는 전체 객체의 수를 기준으로 수정될 개체의 수를 평가하여 그 변경정도를 고려하여 변경율을 판단할 수 있음

업무처리 로직(BL) 변경율 판단 시 고려사항 : 재사용 대상 기능의 업무처리로직에 포함된 “복잡한 제어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고유한 보안처리 루틴”, “광범위한 논리처리 루틴”, “방대한 양의 수학처리 루틴”, “다양한 예외처리루틴”, “다중 입출력 가능성을 다루는 복잡한 처리루틴” 등과 같은 수행루틴의 복잡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업무처리로직을 구성하는 개체들을 기준으로 수정될 개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경율을 판단할 수 있음

데이터처리 로직(DL) 변경율 판단 시 고려사항 : 해당 기능 수행 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테이블이나 파일에 Insert, Update, Delete 등을 수행하는 Query문의 수, 변경되는 논리파일의 수 혹은 필드(DET)의 수 등 데이터 처리로직을 구성하는 개체들을 기준으로 수정될 개체의 정도를 평가하여 변경율을 판단할 수 있음

※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예시 : 설계 변경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Tier 기반의 3개 영역으로 분할 평가할 경우

UI변경율이 20%, BL변경율이 30%, DL변경율이 20%일 경우

설계 변경율은 24.5% = 0.25 × 20 + 0.45 × 30 + 0.3 × 20

※ 3개 영역 모두가 발생되지 않은 개발환경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영역의 점유율을 다른 영역의 점유율의 비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여 적용 가능

예를 들어, 배치 프로그램인 경우, U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UI변경율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경우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타 영역의 점유율이 BL점유율 0.45, DL점유율이 0.3이지만, 기존의 UI점유율인 0.25를 BL점유율과 DL점유율에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각각 0.6과 0.4로 재조정

BL점유율은 0.6 = 0.45 + {0.25 × (0.45 / 0.75)}

DL점유율은 0.4 = 0.3 + {0.25 × (0.3 / 0.75)}

표준 점유율	조정된 점유율
UI점유율 (0.25)	-
BL점유율 (0.45)	BL점유율 (0.6)
DL점유율 (0.3)	DL점유율 (0.4)

다.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의 설계 변경율 통합

상기 단계에서 평가된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의 설계 변경율을 가중평균 하여 통합 설계 변경율을 산정

통합 설계 변경율 산정식

(데이터 기능점수 / 전체 기능점수 ×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

(트랜잭션 기능점수 / 전체 기능점수 ×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 상기 식의 기능점수는 재사용 대상 기능점수를 말함

※ 통합 설계 변경율 산정 예시

o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기능명	재개발 구분	설계 변경율 (%)	복잡도 가중치	데이터 기능점수
				ILF	EIF
직원정보	수정(A)	30	높음	15
직무정보	수정(A)	20	보통	10
경력정보	수정(A)	10	낮음	7
학력정보	신규(N)	-	보통	10
연봉정보	변경없음	-	보통	10
자격정보	수정(A)	20	낮음	7
취미정보	신규(N)	-	낮음	7
합계(복잡도 가중평균)		22.05		66
신규개발 기능점수				17
재사용 대상 기능점수				39

* 기능별 설계 변경율 산정식(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 평균 적용)

= ∑(	해당 데이터 기능점수	× 해당 데이터 기능 설계 변경율 )
	전체 데이터 기능점수

o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산정

기능명	재개발 구분	설계 변경율(%)				복잡도 가중치	트랜잭션 기능점수
		UI	BL	DL	계		EI	EO	EQ
부서정보 등록	수정(A)	90	0	30	31.5	보통	4
부서정보 수정	수정(A)	10	0	30	11.5	보통	4
부서정보 삭제	변경없음	-	-	-	-	낮음	3
부서정보 조회	신규(N)	-	-	-	-	보통			4
직원정보 등록	수정(A)	90	10	50	42	보통	4
직원정보 수정	수정(A)	10	10	50	22	보통	4
직원정보 삭제	변경없음	-	-	-	-	낮음	3
직원정보 조회	수정(A)	10	10	50	22	보통			4
직원명단 출력	신규(N)	-	-	-	-	높음			6
합계(복잡도 가중평균)		25.8					36
신규개발 기능점수							10
재사용 대상 기능점수							20

* 기능별 설계 변경율 산정식(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 시 복잡도 가중 평균 적용)

= ∑(	해당 트랜잭션 기능점수	× 해당 트랜잭션 기능 설계 변경율 )
	전체 트랜잭션 기능점수

o 통합 설계 변경율은 23.32 = (39 / 59 × 22.05) + (20 / 59 × 25.8)

※ 설계 변경율 산정 시 해당 기능점수의 복잡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평균복잡도 적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라. 코드 변경율 판단

코드 변경율 평가는 설계 변경율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의 가중치로 판단(일반적으로 코드 변경율은 설계 변경율보다 같거나 큰 경향임)

코드 변경율 = 설계 변경율 × 코드 변경율 가중치

코드 변경율 가중치는 설계 변경율을 기준으로 코드변경율의 상대적 영향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율을 1로 정의한 상대적 영향도를 말하며, 코드 변경율 가중치는 통상적으로 1 이상임

※ 코드 변경율 산정 예시 : 설계 변경율이 24.5%, 코드 변경율 가중치가 1.5일 경우

코드 변경율은 36.75% = 24.5 × 1.5

마. 통합 및 시험 변경율 판단

통합 및 시험 변경율 평가는 코드 변경율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의 가중치로 판단

통합 및 시험 변경율 = 코드 변경율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코드 변경율을 기준으로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의 상대적 영향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코드 변경율을 1로 정의한 상대적 영향도를 말하며,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통상적으로 1 이상임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산정 예시 : 코드 변경율이 36.7%, 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가 1.1일 경우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은 40.37% = 36.7 × 1.1

바. 총 변경율 판단

총 변경율 = 0.4 × 설계 변경율 + 0.3 × 코드 변경율 + 0.3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 총 변경율 산정 예시 : 설계 변경율이 24.5%, 코드 변경율이 36.75%,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40.37%일 경우

총 변경율은 32.94% = 0.4 × 24.5 + 0.3 × 36.75 + 0.3 × 40.37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에 대한 설명
0	평가 노력 없음
2	기본 모듈의 조사, 결과 문서 작성
4	다소의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6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8	광범위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해 설>

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가 발주예정인 재개발 혹은 신규개발 사업에서 재사용 될 경우, 재사용 타당성 및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함

나. 모듈 시험과 평가란? 개발 및 운영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아키텍쳐와 유사한 환경에서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모듈)를 직접 실행하여 재사용 타당성 및 가능성을 판단하는 평가를 말함

※ 평가 예시 :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또는 모듈)의 기능목록을 대상으로 특별한 시험 및 평가활동 없이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는 경우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은 2로 평가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비구조적 소스코드로 매우 낮은 응집도에 매우 높은 결합도를 가짐(일명 스파게티 코드)	일부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낮은 응집도에 높은 결합도를 가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보통 수준의 응집도와 결합도를 가짐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잘 구조화 되어, 높은 응집도에 낮은 결합도를 가짐	소스코드가 매우 높은 응집도에 매우 낮은 결함도를 가짐(정보은닉 및 모듈화에 충실한 자료 및 제어 구조)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상관관계가 없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 정도	소스코드가 불분명하거나 머리말 설명이 누락되었고, 문서도 거의 없음	소스코드에 약간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일부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보통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보통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상당한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설계에 근거한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음은 물론 문서도 매우 훌륭함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 1. 재사용 난이도 수준의 판단을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등에 대해서 판단하여 해당 재사용 난이도를 구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재사용 난이도 수준을 판단한다.

2. 재사용 난이도 수준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 3

<해 설>

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또는 모듈)의 프로그램 구조화 정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의 서술정도를 판단하여 재사용 대상 프로그램의 재사용 난이도를 평가함

나.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란? 재사용 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의 구조화 및 모듈화 정도의 수준

다.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관계란? 재사용 대상 프로그램의 기능과 재개발 대상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업무적 특성 상관관계 정도

라. 응집도란? 하나의 모듈 내부의 처리 요소들 간의 기능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한 모듈의 수행 기능이 하나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수도 있음. 여기서 처리 요소란 명령어, 호출문, 그리고 이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이런 요소들이 모듈내부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나고 그 순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응집도는 설계시 산출물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또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

마. 결합도란?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모듈간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좋은 설계는 가능한 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하여 결합도를 최소화(낮게)하는 것이며, 결합도가 낮다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서로 관계가 적으면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 잘 분할 되었음을 의미

바. 일반적으로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는 낮아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될 수 있음

사. 재사용 난이도 수준 평가는 다음 공식에 의해 평가함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 +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 3

※ 평가 예시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음(40),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간 관계가 높음(20), 그리고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가 보통(30)로 평가되었다면, 재사용 난이도는 30 = (40 + 20 + 30) ÷ 3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에 대한 설명
0.0	완전히 친숙함
0.2	거의 친숙함
0.4	다소 친숙함
0.6	약간 친숙함
0.8	거의 친숙하지 않음
1.0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

<해 설>

가.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또는 프로그램)를 타 사업에서도 사용하여 익숙한 정도를 평가함

※ 평가 예시 : 재개발 사업의 수행업체가 재사용 대상 시스템의 구축 경험이 있어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면 완전히 친숙함(0.0) 혹은 거의 친숙함(0.2)으로 평가

나. 재개발 사업 발주 시 친숙도 판단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구축사례가 흔하고 일반적인 정도를 판단하여 친숙도를 평가할 수 있음

[별표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68권/일	1.47일/백권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3,785면/일	2.64일/만면
		이미지 보정 및 검증	3,222면/일	3.10일/만면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65편/일	1.54일/백편
		메타데이터 검증	116편/일	0.86일/백편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목차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목차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43,216자/일	2.31일/십만자
		원문 검증	73,655자/일	1.36일/십만자
6	XML 태깅	태그입력	246면/일	40.65일/만면
		태그검증	1,105면/일	9.05일/만면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5,394면/일	1.85일/만면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21,227면/일	0.47일/만면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123편/일	0.81일/백편
		내용점검 (원문검증)	26편/일	3.85일/백편

<해 설>

가. 현대간행물의 각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각 작업요소의 세부 수행 방법은 ‘Ⅴ.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산정을 위한 작업 요소 및 보정요소’에서 기술함

① 자료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DB구축대상 원시자료를 반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작업

②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 해철(解綴)되어 있는 원시자료를 자동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작업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스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보정 및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③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  정의된 메타데이터 작업지침에 따라 원시자료를 검토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고 메타데이터 입력기로 입력하기 위한 작업

․메타데이터 검증 :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원시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④ 목차 제작

․목차 입력 : 목차를 입력하기 위한 작업

․목차 링크 : 목차와 원문간의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작업

․목차 검증 : 생성된 목차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⑤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 원문 및 초록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작업

․원문 검증 : 입력된 텍스트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⑥ XML 태깅

․태그 입력 : 원시자료의 XML 형식태그를 입력하기 위한 작업

․태그 검증 : 입력된 XML 태그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⑦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 워드프로세서 등을 통하여 제작된 문서파일을 PDF 등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 이미지파일을 PDF 등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 문서파일의 원문 목차를 북마크로 생성하는 작업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 문서파일의 원문 목차와 북마크를 링크하는 작업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 생성된 문서파일 PDF 등의 북마크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⑧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 구축된 자료의 형식 및 연계 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작업

․내용점검 (원문검증) : 구축된 자료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작업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9책/일	11.11일/백책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1,877컷/일	0.53일/천컷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725면/일	0.58일/천면
3	목차 제작	목차입력	3,031자/일	3.30일/만자
		목차링크	842건/일	1.19일/천건
		목차검증	2,441자/일	4.10일/만자
4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7,353자/일	1.36일/만자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21,792자/일	0.46일/만자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16,052자/일	0.62일/만자
5	XML 태깅	태그입력	134면/일	7.46일/천면
		태그검증	183면/일	5.46일/천면
6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875면/일	1.14일/천면
		내용점검 (원문검증)	11,029자/일	0.91일/만자

<해 설>

가. 고전적자료의 각 작업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각 작업요소의 세부 수행 방법은 ‘Ⅴ.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산정을 위한 작업 요소 및 보정요소’에서 기술함

① 자료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DB구축대상 원시자료를 반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작업

②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 해철(解綴)이 불가능한 원시자료를 오버헤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작업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스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보정 및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③ 목차 제작

․목차입력 : 목차를 입력하기 위한 작업

․목차링크 : 목차와 원문간의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작업

․목차검증 : 생성된 목차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④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 원문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작업

․이미지 군집화 교정(화면교정) : 입력된 텍스트를 이미지 기반 교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교정하기 위한 작업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출력교정) : 입력된 텍스트를 출력하여 교정하기 위한 작업

⑤ XML 태깅

․태그입력 : 원시자료의 XML 형식태그를 입력하기 위한 작업

․태그검증 : 입력된 XML 태그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

⑥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  구축된 자료의 형식 및 연계 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작업

․내용점검(원문검증) : 구축된 자료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작업

나. 작업요소에 대한 소요공수를 산정하기 위해 참조하려는 작업요소가 해당 원시자료유형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원시자료유형의 작업요소 및 보정 요소를 참조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현대간행물 자료이나 현대간행물의 작업요소 중에 해당 작업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전적 자료의 작업요소를 참조할 수 있음

․만약 현대간행물 및 고전적 자료의 작업요소 중에 해당 작업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인건비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별표 20]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제14조 관련)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	자료분석	표점
		기사제목추출
		탈초
2	촬영	촬영
3	메타데이터 제작	서지(書誌) 작성 및 검증
		해제(解題) 작성 및 검증
4	색인	색인
		색인어 태깅
5	교열 및 교감	교열
		윤문
		교감
6	번역	번역

<해 설>

가. 특수작업요소의 각 작업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자료분석

․표점 : 한문자료에 띄어쓰기나 구두점을 표시하는 작업

․기사제목추출 : 도서에서 기사단위를 식별하여 기사의 제목을 추출하는 작업

․탈초 : 초서체 및 행서체 고전적 자료를 판독하는 작업

② 메타데이터 제작

․서지작성 및 검증 : 도서 및 문헌 등의 형태적인 특징을 메타데이터 요소로 추출하고 검증하는 작업

․해제작성 및 검증 : 도서 및 문헌 등의 형태적인 특징과 내용적인 특징을 문장으로 기술하고 검증하는 작업

③ 색인

․색인 : 기사단위를 중심으로 기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어휘들을 추출하는 작업

․색인어 태깅 : 원문으로부터 추출한 색인(‘인명’, ‘지명’, ‘관직명’ 등)에 색인임을 표시하는 작업

④ 교열 및 교감

․교열 : 문맥을 고려하여 글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윤문 :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거나, 보다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

․교감 : 도서 및 문헌 등의 계통을 고려하고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에 근거하여 글자나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 계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0.80	1.14
				일본어자료		3.00	3.97
				중국어자료		3.00	3.97
				기타 외국어자료		5.00	5.55
		목차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43
				영어자료		1.97	2.38
				일본어자료		2.92	3.38
				중국어자료		2.92	3.38
				기타 외국어자료		2.92	3.38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일본어자료		3.00
				중국어자료		3.00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검증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2.00
				일본어자료		3.11
				중국어자료		3.11
				기타 외국어자료		3.11
				한자		2.00
				수식		2.00
				표		3.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6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50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을 변환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특이유형파일	2.05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8	최종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집중		1.00	2.15
				자료분산		3.78	6.68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크기 균일	1.00	1.76
					크기 비균일	2.67	3.32
				컬러/그레이	크기 균일	2.20	3.15
					크기 비균일	3.51	5.59
			②작업난이도	배지없음		1.00
				중성지배지		1.36
				한지배지		1.61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2.04
					추가보정	3.09	3.89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2.34	3.41
					추가보정	5.01	7.02
			② 작업 난이도			원시자료 크기
						A4 이하	A4 초과
					일반	1.00	1.48
					이미지합성	2.42	3.59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4
					3회	2.57
3	목차 제작	목차검증	①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7
					3회	2.92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53
				복잡		1.47	3.1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2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81
				복잡		1.60	2.5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3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1
					3회	2.51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66
				복잡		1.67	2.40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0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7
					3회	2.51
5	XML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6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3
					3회	2.35
6	최종점검	최종점검	- (1.00)

<해 설>

가. 원시자료 유형별/일반 작업요소별 보정항목 적용 시 하나의 작업요소에 여러 보정항목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보정항목에 해당되는 보정계수 값을 곱하여 해당 작업의 최종 보정계수 값을 산정함

․예를 들면, 고전적자료의 오버헤드 스캔 작업요소의 경우, 크기가 균일하게 컬러로 스캔하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400dpi이면, 해당 보정계수 값인 3.15를 선택하고, 중성지배지를 활용하면 해당 보정계수 값인 1.36을 선택함. 따라서, 오버헤드 스캔 작업요소의 최종 보정계수는 해당 값을 곱한 4.284(= 3.15 × 1.36)가 됨

※ 일반작업요소 및 보정요소에 대한 설명은 'Ⅴ.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산정을 위한 작업요소 및 보정요소'에서 다룸

[별표 2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20조 관련)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 순		보 통		복 잡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 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 [%]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해 설>

가. 자료처리 건수는 트랜잭션 단위로 산정한다.

나. 실무지식 필요는 당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지식 이외에 응용분야에 대한 업무적 지식을 말한다.

․예시 : 자재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재관리에 대한 실무지식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제21조 관련)

제품 유형	보안 업데이트
	건수(년간)	시간(건당)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0건	1MM
침입방지시스템(IPS)	500건	3MD
통합보안시스템(UTM)	100건	1MD
기업보안관리(ESM)	50건	1MM
위협관리시스템(TMS)	-	-
패치관리시스템(PMS)	100건	1MD
로그 관리/분석 툴	5건	1MM
취약점 분석 툴	100건	1MD
가상사설망(VPN)	10건	1MM
Anti Virus/Anti Spam	100건	1MD
보안운영체제(Secure OS)	-	-
PC보안(내부정보유출방지)	100건	1MM
보안USB	30건	1MM
DB보안	2건	1MM
키보드보안	10건	1MM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0건	1MM
공개키기반구조(PKI)	1건	1MM-10MM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00건	1MD-3MD
접근관리(EAM, SSO,IM)	1건	1MM-10MM
무선/모바일 보안	-	-

[참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신설 2008.8.7>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Ⅳ.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을 위한 용어설명

<기능점수 산정방식 관련 용어>

․기능점수 :　논리적 설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기능점수 방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사용자의 업무적 요구기능에 대해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능 유형별 수량과 성능 및 품질요인들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데이터 기능점수 :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로 구분된다.

․트랜잭션 기능점수 :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요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동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구분된다.

․평균복잡도 가중치 : 일반적인 기능점수 방법에서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복잡도 가중치를 사용하고, 각 기능유형별 기능점수 가중치의 평균값을 조사하여 제시된 값을 말한다.

<보정 관련 용어>

․보정전개발원가 :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 등과 같은 각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비용을 말한다.

․보정계수 : 소프트웨어의 규모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복잡성 요소들 중 예산 수립 또는 제안단계에서 파악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도출하는 보정치를 말한다.

․규모보정계수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입인력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에 이러한 규모에 의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 소규모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그 특성별 유형에 따라 개발자의 생산성은 달라지기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언어 보정계수 :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은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래밍언어에 영향을 받게 되기에 이러한 언어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특정한 품질 및 특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이러한 품질 및 특성에 따른 보정을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보간법 : 실변수 x의 함수 f(x)의 모양은 미지이나, 어떤 간격을 가지는 2개 이상인 변수의 값 xi(i＝1,2,…,n)에 대한 함수값 f(xi)가 알려져 있을 경우, 그 사이의 임의의 x에 대한 함수값을 추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Ⅴ.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산정을 위한 작업 요소 및 보정요소

1. 용어 설명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련 공통 용어>

․단위 기초공수 :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지는 작업환경에서 각 작업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수

․기초공수 : 단위 기초공수에 구축대상 작업량을 곱한 공수

․소요공수 : 기초공수에 작업환경에 따른 보정요소를 적용한 공수

․권, 책 : 하나의 물리적인 묶음으로된 도서 및 문헌 등의 단위로서 현대간행물에서는 권, 고전적 자료에서는 책이라고 함

․편, 건 : 권 또는 책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구분단위로서 한 건의 메타데이터 작성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대간행물에서는 편, 고전적 자료에서는 건이라고 함

․면 : 도서 또는 문헌 등의 쪽 단위

․컷 : 한 번의 스캔 또는 촬영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단위

<현대간행물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련 용어>

․메타데이터 :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

․DTD(Document Type Definition) : 표준 범용 문서 생성 언어 규약에 근거한 전자문서를 구성하는 세 부분 중의 하나로, 태그의 이름, 계층 구조 및 속성 등이 정의됨

․TOC 정보 : 도서의 목차와 본문을 연계하는 정보

<고전적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련 용어>

․이체자(異體字) : 정자(正字)와 의미는 같으나 자형이 다른 한자

․신출자 : 유니코드 Super CJK 7만여자 범위 이외의 한자

․해서체 : 글자의 획이 뚜렷한 한자

․행서체 : 글자의 부분 획이 흘려 씌어진 한자

․초서체 : 글자의 전체 획이 흘려 씌어진 한자

․탈초 : 초서체 및 행서체 고전적 자료를 판독하는 작업

초서 필사본 원문의 해독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읽기 어려운 초서, 그리고 필사체로 된 한문이나 한글, 일본어 등을 읽기 쉽게 정서하는 것을 통칭함.

․이미지 군집화 : 낱자 단위로 분리된 글자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일정한 상관과 공통성에 따라 유사한 이미지별로 모으는 작업

․일자대조 : 글자이미지를 군집화하여 교정하거나 글자이미지와 입력된 글자를 병렬시켜 글자 하나하나를 직접 비교 대조하여 교정하는 작업

․축자대조 : 입력 파일을 출력하고 낱자 단위로 원본의 글귀대로 대조하여 교정하는 작업

․간략해제 : 도서 및 문헌 등에 대하여 형태적․내용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한 글

<특수작업요소 관련 용어>

․교열 : 문맥을 고려하여 글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윤문 :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거나, 보다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

․교감 : 도서 및 문헌 등의 계통을 고려하고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에 근거하여 글자나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해제 : 도서 및 문헌 등의 형태적인 특징과 내용적인 특징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작업

․서지 작성 : 도서 및 문헌 등의 형태적인 특징을 메타데이터 요소로 추출하는 작업

※ 위의 설명은 본 대가 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사전적인 용어정의와는 다를 수 있음

2. 현대간행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본 작업요소는, DB구축대상 원시자료를 반/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있는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상 원시자료가 한 서고 내에 존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료의 목록으로부터, 대상 원시자료를 찾아서 작업장에 반입한다.

․반입한 자료가 목록에 기술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인지를 확인한다.

․대상 원시자료가 기 구축된 자료인지의 중복여부를 확인한다.

․대상 원시자료의 상태를 확인한다.

․대상 원시자료에 워크쉬트를 작성 및 부착한다.

․작업이 완료된 자료를 원래의 위치에 배가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업 내에서 신규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목록 미보유’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해당 건물에서 모든 자료를 색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여러 기관 또는 동일 기관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건물에서 자료를 색출하여 작업장에 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 분산’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집중 : 대상 원시자료가 한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 분산 : 대상 원시자료가 여러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③ 기타 유의사항

․일반스캔 등 이후의 작업을 위한 책자 형태 자료의 해철(解綴) 및 재제본 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자료 반/출입 관련 운반비, 포장비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일반 스캔>

① 본 작업요소는, 해철(解綴)되어 있는 원시자료를 자동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흑백으로 스캔하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300dpi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스캐너에 해철(解綴)된 상태의 원시자료를 적재하여 스캔한다.

․스캔 완료된 자료의 오류여부와 누락 페이지 등을 확인한다.

․일부 자동스캔이 불가능한 자료를 평판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수동스캔한다. 단, 수동스캔하는 자료의 양은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로 스캔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컬러/그레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요구되는 해상도가 400dpi 이상 600dpi 미만인 경우에는 ‘고해상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 이상인 경우 또는 수동 스캔하는 자료의 양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발주자간의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로 계상한다.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스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보정 및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스캔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가 흑백이고, 해상도가 300dpi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보정 및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지의 기울기를 조정한다.

․이미지의 여백을 조정하고 센터링한다.

․스캐너로 인하여 발생한 노이즈(잡티 등)를 제거한다.

․보정된 이미지를 원시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문 얼룩을 제거하거나 페이지번호를 수정하는 등 원시자료상에 존재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스캔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가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인 경우에는 ‘컬러/그레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스캔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400dpi 이상 600dpi 미만인 경우에는 ‘고해상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미지 보정 및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본 작업요소는 정의된 메타데이터 작업지침에 따라 원시자료를 검토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고 메타데이터 입력기로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추출 대상 항목의 개수는 15개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메타데이터 입력기에 의하여 자동 입력되는 항목은 추출 대상 항목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원시자료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 입력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보정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중국어인 경우에는 ‘중국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상기 기술된 언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기타 외국어 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추출 대상 항목의 개수가 16개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16개 이상’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원시자료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과정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비용을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메타데이터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원시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검증 대상 항목의 개수는 15개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메타데이터 입력기에 의하여 자동 입력된 항목은 검증 대상 항목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원시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고 메타데이터의 오탈자를 교정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보정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중국어인 경우에는 ‘중국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상기 기술된 언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기타 외국어 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검증 대상 항목의 개수가 16개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16개 이상’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메타데이터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목차 입력>

① 본 작업요소는 목차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의 목차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의 목차를 입력한다.

․목차 입력시 목차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목차의 페이지 번호를 수정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해야 하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하게 목차를 입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목차 추가 생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보정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중국어인 경우에는 ‘중국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상기 기술된 언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기타 외국어 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목차 링크>

① 본 작업요소는 목차와 원문 간의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차와 원문 텍스트 또는 원문 이미지와의 연계 링크를 생성한다.

<목차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생성된 목차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와 동일한 목차를 생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생성된 목차를 원시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생성된 목차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번호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원문과의 연계 링크를 검증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한 경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한 목차를 생성한 경우에는, ‘목차 추가 생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보정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중국어인 경우에는 ‘중국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상기 기술된 언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기타 외국어 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목차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문 입력>

① 본 작업요소는 원문 및 초록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에 한자, 수식, 표가 5%미만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원문 또는 초록의 텍스트를 입력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보정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중국어인 경우에는 ‘중국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상기 기술된 언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기타 외국어 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의 한자, 수식, 표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요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한자는 ‘한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수식은 ‘수식’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표는 ‘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원문의 이미지요소를 스캔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면수에 대하여 ‘일반 스캔’ 및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작업요소의 작업공수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원문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텍스트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에 한자, 수식, 표가 5%미만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입력된 텍스트를 원시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 보정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일어인 경우에는 ‘일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중국어인 경우에는 ‘중국어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상기 기술된 언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기타 외국어 자료’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시자료가 2개 언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언어의 구성 비율을 산정하여 언어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의 한자, 수식, 표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요소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언어에 대한 보정계수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한자는 ‘한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수식은 ‘수식’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표는 ‘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텍스트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태그 입력>

① 본 작업요소는 원시자료의 XML 형식태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의 Element에 참고문헌이나 각주 미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입력된 텍스트에 문서구조 및 링크 등 자료의 형식을 표시하는 XML 형식태그를 XML 태그 입력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DTD에 일반적인 Element 이외에 참고문헌, 각주, 미주 등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DTD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해당 사업 내에서 DTD를 신규로 정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내용 태깅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태그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XML 태그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입력된 XML 태그의 문법 오류를 검증한다.

․입력된 XML 형식 태그를 원시자료의 구조 및 형식과 대조하여 검증한다.

․XML 태그에 의해 표시된 링크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한다. 단, 목차와 원문간의 링크 검증은 ‘목차 검증’ 작업요소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DTD(Document Type Definition)에 일반적인 Element 이외에 참고문헌, 각주, 미주 등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DTD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XML 태그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문서파일을 PDF 등으로 변환 및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워드프로세서 등을 통하여 제작된 문서파일을 PDF 등으로 변환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변환 대상 문서파일이 □글(.HWP)이나 MS-Word(.DOC)로 작성된 파일과 같이 변환 후 추가적인 수정․보완작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변환 대상 문서파일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차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목차의 페이지 번호를 수정한다.

․변환 대상 문서파일을 PDF 등의 변환기를 통하여 PDF 등의 파일로 변환한다.

․변환된 PDF 등의 파일을 원시파일과 비교하여 검증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변환 대상 문서파일이 □글(.HWP)이나 MS-Word(.DOC)로 작성된 파일이 아니고, Quark Xpress 등과 같이 변환 후 추가적인 수정․보완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이유형파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문서파일로부터 변환하여 PDF 등을 생성하는 경우, 북마크 생성에 대한 공수는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및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작업요소를 활용하여 계상한다.

․원시파일에서 이미지 등이 누락되어, 인쇄된 문서를 스캔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면수에 대하여 ‘일반 스캔’ 및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작업요소의 작업공수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이미지파일을 PDF 등으로 변환 및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이미지파일을 PDF 등으로 변환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차 및 목차 이미지 연계 링크 정보(TOC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환 대상 이미지 파일의 상태를 확인한다.

․변환 대상 이미지 파일을 PDF 변환기 등을 통하여 PDF 등의 파일로 변환한다.

․목차 및 목차 이미지 연계 링크 정보(TOC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북마크를 생성한다.

․변환된 PDF 등의 파일을 원시 이미지파일과 비교하여 검증한다.

② 기타 유의사항

․목차 입력 및 목차 링크 작업요소를 통하여 목차 및 목차 이미지 연계 링크 정보(TOC정보)가 기 생성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지파일을 PDF 등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북마크 생성 작업 공수를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문서파일 PDF 등 북마크 입력 및 링크>

① 본 작업요소는 문서파일의 원문 목차를 북마크로 생성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문서파일의 목차와 원문 간의 연계정보를 입력하여 북마크를 생성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해야 하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하게 목차를 입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목차의 글자수에 대하여 ‘목차 입력’ 및 ‘목차 검증’ 작업요소를 사용하여 공수를 계상하고, 추가 입력이 완료된 목차를 대상으로 하여 본 작업요소의 공수를 산정한다.

<문서파일 PDF 등 북마크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생성된 문서파일 PDF 등의 북마크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생성된 문서파일 PDF 등의 북마크와 원문과의 연계 링크를 검증한다.

․생성된 북마크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번호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형식/연계점검(웹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구축된 자료의 형식 및 연계 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점검 대상의 항목은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상태, 메타데이터의 유효성, 원문과 이미지의 연결 상태의 3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원문 내의 이미지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검색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점검 항목 수가 기본적인 점검 항목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상태, 메타데이터의 유효성, 원문과 이미지의 연결 상태)보다 적은 경우에는 ‘항목 단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점검 대상 항목 수가 기본적인 점검 항목 (목차와 원문 및 초록과의 연계상태, 메타데이터의 유효성, 원문과 이미지의 연결 상태)보다 많은 경우(예: 참고문헌, 각주, 미주 등)에는 ‘항목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내용점검(원문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구축된 자료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에 대한 샘플링 비율 10%를 기본으로 한다.

․목차, 초록, 원문, 메타데이터 등의 오탈자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② 기타 유의사항

․샘플링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에는 비율에 비례하여 공수를 적용한다.

3. 고전적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본 작업요소는, DB구축대상 원시자료를 반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있는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상 원시자료가 한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의 상태를 기록하는 반출입 대장(도서관 양식을 준용)을 작성한다.

․자료의 목록으로부터 대상 원시자료를 찾아서 작업장에 반입한다.

․반입한 자료가 목록에 기술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인지를 확인한다.

․대상 원시자료가 기 구축된 자료인지의 중복여부를 확인한다.

․대상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대상 원시자료에 워크시트를 작성 및 부착한다.

․작업이 완료된 자료를 원래 위치의 서가에 배치한다.

․작업 대본을 제작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대상 원시자료의 목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신규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목록 미보유’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해당 건물에서 모든 자료를 찾아서 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여러 기관 또는 동일 기관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건물에서 자료를 찾아 인출하여 작업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 분산’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집중 : 대상 원시자료가 한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 분산 : 대상 원시자료가 여러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

③ 기타 유의사항

․이후의 작업을 위한 작업 대본 제작 비용(복사, 책자 형태 자료의 해철 및 재제본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자료 반출입관련 운송비, 포장비 등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오버헤드 스캔>

① 본 작업요소는, 해철(解綴)이 불가능한 원시자료를 오버헤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흑백으로 스캔하며, 요구되는 해상도가 300dpi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는 책자 형태의 크기가 일정하며, A4 이하를 기본으로 한다.

․배지를 넣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오버헤드 스캐너에 원시자료를 적재하여 스캔한다.

․스캔 완료된 자료의 상태와 내용 오류 여부와 누락, 중복 페이지 등을 확인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로 스캔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컬러/그레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요구되는 해상도가 400dpi 이상 600dpi 이하인 경우에는 ‘고해상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스캔 옵션을 재조정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는 별도의 ‘비균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배지작업의 경우에는 배지 종류에 해당하는 ‘배지’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발주자간의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로 계상한다.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스캔 작업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 파일을 보정 및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스캔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가 흑백이고, 해상도가 300dpi 이하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보정 및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지의 기울기를 조정한다.

․이미지의 여백을 조정하고 센터링(중심 잡기)한다.

․스캐너로 인하여 발생한 노이즈(잡티 등)를 제거한다.

․보정된 이미지를 원시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문 얼룩을 제거하거나 페이지번호를 수정하는 등 원시자료상에 존재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스캔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400dpi 이상 600dpi 이하인 경우에는 ‘고해상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미지 보정 및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보정 대상자료의 크기가 A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크기’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분할 스캔한 여러 컷을 1면으로 편집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합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요구되는 해상도가 600dpi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발주자간의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로 계상한다.

<목차 입력>

① 본 작업요소는 목차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의 목차와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글자체의 서법이 해서체이면서 인쇄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원시자료의 목차를 정자로 입력한다.

․목차 입력시 목차의 페이지 번호가 있는 경우 본문 내의 페이지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연결 정보를 수정한다.

② 기타 유의사항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해야 하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하게 목차를 입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 계상한다.

<목차 링크>

① 본 작업요소는 목차와 원문 간의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차와 원문 텍스트 또는 원문 이미지와의 연계 링크를 생성한다.

<목차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생성된 목차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에 목차가 존재하고, 원시자료와 동일한 목차를 생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생성된 목차를 원시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생성된 목차의 페이지 번호와 본문 내의 페이지 번호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원문과의 연계 링크를 검증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목차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원문에 목차가 없어서 신규로 생성했거나, 원문의 목차에 비해 더욱 자세하게 목차를 입력한 경우에는 추가되는 공수를 별도 계상한다.

<원문입력>

① 본 작업요소는 원문의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한다.

․서체는 해서체를 기본으로 한다.

․글자 단위로 이미지를 분할한다.

․누락, 순서의 뒤바뀜 등 분할 작업의 오류를 검증한다.

․분할된 낱자 이미지가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원문을 입력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항목별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1. 글자체 보정계수

- 해서체가 아닌 ‘행서체’인 경우에는 ‘행서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본상 신출자, 이체자의 빈도가 5% 이상인 경우 ‘신출자, 이체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2. 인쇄상태 보정계수

-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쇄상태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초서체는 탈초 작업을 통해 정서하므로 탈초 비용은 특수 작업요소로 별도 계상한다.

<이미지 군집화 교정(화면교정)>

①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텍스트를 이미지 기반 교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교정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한다.

․서체는 해서체를 기본으로 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입력된 텍스트를 분할된 낱자 이미지와 비교 검증한다.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항목별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1. 글자체 보정계수

- 해서체가 아닌 ‘행서체’인 경우에는 ‘행서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본상 신출자, 이체자의 빈도가 5% 이상인 경우 ‘신출자, 이체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2. 인쇄상태 보정계수

-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쇄상태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미지 군집화 교정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출력교정)>

①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텍스트를 교정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의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한다.

․서체는 해서체를 기본으로 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입력된 텍스트를 종이에 출력하고 이를 원시자료와 축자대조하여 검증한다.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시자료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항목별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1. 글자체 보정계수

- 해서체가 아닌 ‘행서체’인 경우에는 ‘행서체’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원본상 신출자, 이체자의 빈도가 5% 이상인 경우 ‘신출자, 이체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2. 인쇄상태 보정계수

-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쇄상태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출력 교정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태그 입력>

① 본 작업요소는 원시자료의 XML 형식태그를 입력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제목, 본문, 페이지 구분, 주석을 태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목과 주석은 명시적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입력된 텍스트에 문서구조(제목, 본문, 삽도, 단순도표, 주석 등) 및 이미지 연계, 페이지 정보 등 XML 형식태그를 입력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본 요소 이외에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DTD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복잡한 형식 태그 : 제목이 비명시적인 경우, 복잡 도표, 교감 사항 등

③ 기타 유의사항

․해당 사업 내에서 DTD를 신규로 정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색인어 태깅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비용은 특수작업요소로 별도 계상한다.

<태그 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입력된 XML 태그를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본 작업요소의 기본공수는 검증 횟수 1회를 대상으로 한다.

․입력된 XML 태그의 문법 오류를 검증한다.

․입력된 XML 형식 태그를 원시자료의 구조 및 형식과 대조하여 검증한다.

․XML 태그에 의해 표시된 링크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한다. 단, 목차와 원문간의 링크 검증은 ‘목차 검증’ 작업요소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본 요소 이외에 복잡한 Element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DTD 복잡’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복잡한 형식 태그 : 제목이 비명시적인 경우, 복잡 도표, 교감 사항 등

․XML 태그 검증이 2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횟수 보정’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해당 사업 내에서 DTD를 신규로 정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가비용은 직접경비로 별도 계상한다.

․색인어 태깅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비용은 특수작업요소로 별도 계상한다.

<형식/연계점검(웹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구축된 자료의 형식 및 연계 정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점검 대상의 항목은 목차와 본문 및 간략해제와의 연계상태, 메타데이터의 유효성, 본문과 이미지의 연결 상태의 3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목차와 본문 및 간략해제와의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본문 내의 이미지 연계 상태를 점검한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검색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한다.

<내용점검(원문검증)>

① 본 작업요소는 구축된 자료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들을 포함한다.

․원시자료에 대한 샘플링 비율 10%를 기본으로 한다.

․목차, 간략해제, 본문, 메타데이터 등의 오탈자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② 기타 유의사항

․샘플링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에는 비율에 비례하여 공수를 적용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2.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3.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4. 예정가격 작성 기준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6. 2010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7.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련 내용 문의처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2호, 2009.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등을 말한다.

②”정보전략계획수립비“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기능점수(Function Point)“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기능점수 방식“이라 함은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논리적 관점으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정보전략계획수립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⑤”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ㆍ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⑧”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⑨”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⑩”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⑪”소프트웨어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⑫”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제2조의2(전담기관) ①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연구․조사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발주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을 이용하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요소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원

②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6조(적용방법) ①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3과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①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 ∑(외부출력별 가중치) + ∑(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9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①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10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보정계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4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2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3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①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산정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제8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이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제7조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1호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5의 총변경율을 구한 후 50 이하일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고, 총변경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는 각각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식 1]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1 + 0.02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식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③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 산정 시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재개발비 산정과 구분하여 신규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11조(적용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2.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한다.

제13조(인건비) ①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한다.

②제1항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①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과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 및 본 대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②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 19의 원시자료 유형별ㆍ일반작업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제1호에서 산정된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별표 21의 원시자료 유형별ㆍ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제2호에서 산정된 소요공수에 「통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되는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20의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고, 일반작업요소 또는 특수작업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작업요소는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제경비) 제경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②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3조에 따라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경 조성비로 대체한다.

③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1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 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계획 등

④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2호를 기준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조건의 검토 : 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Traffic)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2. 분산처리시스템 설계 : 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설계, 신뢰성ㆍ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및 운용방식 등

3. 시스템 구축 설계 : 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ㆍ안정성 설계, 확장성ㆍ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예측과 평가, 기타(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등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 :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금(課金),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5. 네트워크 도입 계획 : 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3조제3호에 의한 공사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3.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웨어의 비용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ㆍ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는 별표 23과 같다.

④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9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은 2010년 5월 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ㆍ공표되거나 본 고시 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48,290원"으로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

업 무		세 부 내 용	업무별 가중치	유/무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6.3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7.2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 간 영향 분석	7.2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6.4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6.2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6.3
총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

※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고려한 업무별 가중치임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요 소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조직규모	50개 단위 부서 미만	0.6	51-100개 단위 부서	1.0	101개 단위 부서	1.4
업무처리 유형	독립적 (업무가 상호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0.4	순차적 (업무가 조립 라인과 같이 선후관계가 분명함)	1.0	교호적 (업무의 흐름이 상호 교차적 이거나 복잡한 경우)	1.6
사용자 참여도	적극적	0.6	보통	1.0	소극적	1.4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없음	0.7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1.3
현장 방문 요구	1개 현장	0.8	2-10개 현장	1.0	11개 현장 이상	1.2
업무의 특수성	단순하고, 구축 사례가 흔한 업무 (일반기업의 MIS 등)	0.5	복잡하나 구축 사례가 많은 업무 (금융, 의료 시스템 등)	1.0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 사례가 드문 업무 (항공기 통제시스템 등)	1.5
수행 시간	1년 이상	0.8	6-12개월 미만	1.0	6개월 미만	1.2
사용양식의 수	100가지 이하	0.9	101-200가지	1.0	201가지 이상	1.1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6조 관련)

단계	공정	활 동
분석	개발준비	․SW 수명주기 모델 선택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사용자 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시험 검토 및 평가
구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소프트웨어 단위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프트웨어 단위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감리 지원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 및 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시스템 자격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시스템 자격시험 검토 ․감리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소프트웨어 인수시험 지원 ․소프트웨어 인도 ․발주자 사후지원

[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7
보통	10
높음	15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2～5	낮음	보통	높음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5
보통	7
높음	10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4	5～15	16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	낮음	보통	높음
3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4
보통	5
높음	7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0～1	낮음	낮음	보통
2～3	낮음	보통	높음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복잡도	가중치
낮음	3
보통	4
높음	6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7조 관련)

유형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5	5.4	4.0	5.2	3.9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8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기능점수당 단가	94,511	119,382	159,177	124,357	497,427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제8조 관련)

1. 기능점수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며, 300기능점수 미만인 경우는 0.65를 적용한다.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기능점수) + 0.2229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 계수
업무처리용	1.0
과학기술용	1.2
멀티미디어용	1.3
지능정보용	1.7
시스템용	1.7
통신제어용	1.9
공정제어용	2.0
지휘통제용	2.2

< 어플리케이션유형 분류 기준 >

어플리케이션유형	범 위
업무처리용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용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E 등
멀티미디어용	그래픽,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오락용 등
지능정보용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시스템용	운영체제, 언어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윈도시스템, CASE, 유틸리티 등
통신제어용	통신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소프트웨어, GPS 등
공정제어용	생산관리, CAM, CIM, 기기제어, 로봇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지휘통제용	군, 경찰 등 군장비․인력의 지휘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별표 13] 언어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언 어 구 분	보정계수
Assembly, 기계어, 자연어	1.9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1.0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Flash 등)	0.8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0.6

[별표 14]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제8조 관련)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별표 15]  설계변경율 및 총 변경율 계산(제10조 관련)

총 변경율 계산 구성 요소		가중치	변경율
설계 변경율	사용자인터페이스(UI)	25%	a
	업무처리로직(BL)	45%	b
	데이터처리로직(DL)	30%	c
	계	100%	0.25a + 0.45b + 0.3c
코드 변경율		d	설계 변경율 × d
통합 및 시험 변경율		e	코드 변경율 × e

※ 1. 설계변경 대상(UI, BL, DL)별 변경율을 각각 100% 기준으로 판단

2. 설계변경율 = 0.25 × a(UI변경율) ＋ 0.45 × b(BL변경율) ＋ 0.3 × c(DL변경율)

3. d(코드변경율 가중치)는 코드변경율이 설계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4. e(통합 및 시험 변경율 가중치)는 통합 및 시험 변경율이 코드변경율의 몇 배인지로 판단

5. 총변경율 = 0.4 × 설계변경율 + 0.3 × 코드변경율 + 0.3 × 통합 및 시험 변경율

[별표 16]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에 대한 설명
0	평가 노력 없음
2	기본 모듈의 조사, 결과 문서 작성
4	다소의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6	상당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8	광범위한 모듈 시험과 평가, 결과 문서 작성

[별표 17]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비구조적 소스코드로 매우 낮은 응집도에 매우 높은 결합도를 가짐(일명 스파게티 코드)	일부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낮은 응집도에 높은 결합도를 가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구조화 되어, 보통 수준의 응집도와 결합도를 가짐	대부분의 소스코드가 잘 구조화 되어, 높은 응집도에 낮은 결합도를 가짐	소스코드가 매우 높은 응집도에 매우 낮은 결함도를 가짐(정보은닉 및 모듈화에 충실한 자료 및 제어 구조)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상관관계가 없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 정도	소스코드가 불분명하거나 머리말 설명이 누락되었고, 문서도 거의 없음	소스코드에 약간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일부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보통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보통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상당한 수준의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유용한 문서도 있음	소스코드에 설계에 근거한 머리말 설명과 주석이 있음은 물론 문서도 매우 훌륭함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 1. 재사용 난이도 수준의 판단을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등에 대해서 판단하여 해당 재사용 난이도를 구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재사용 난이도 수준을 판단한다.

2. 재사용 난이도 수준 =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 재사용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간 관계 + 재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정도) ÷ 3

[별표 18]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제10조 관련)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에 대한 설명
0.0	완전히 친숙함
0.2	거의 친숙함
0.4	다소 친숙함
0.6	약간 친숙함
0.8	거의 친숙하지 않음
1.0	완전히 친숙하지 않음

[별표 19]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68권/일	1.47일/백권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3,785면/일	2.64일/만면
		이미지 보정 및 검증	3,222면/일	3.10일/만면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65편/일	1.54일/백편
		메타데이터 검증	116편/일	0.86일/백편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목차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목차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43,216자/일	2.31일/십만자
		원문 검증	73,655자/일	1.36일/십만자
6	XML 태깅	태그입력	246면/일	40.65일/만면
		태그검증	1,105면/일	9.05일/만면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5,394면/일	1.85일/만면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21,227면/일	0.47일/만면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39,848자/일	2.51일/십만자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11,070건/일	0.90일/만건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46,868자/일	2.13일/십만자
8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123편/일	0.81일/백편
		내용점검 (원문검증)	26편/일	3.85일/백편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일 작업량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9책/일	11.11일/백책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1,877컷/일	0.53일/천컷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725면/일	0.58일/천면
3	목차 제작	목차입력	3,031자/일	3.30일/만자
		목차링크	842건/일	1.19일/천건
		목차검증	2,441자/일	4.10일/만자
4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7,353자/일	1.36일/만자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21,792자/일	0.46일/만자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16,052자/일	0.62일/만자
5	XML 태깅	태그입력	134면/일	7.46일/천면
		태그검증	183면/일	5.46일/천면
6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875면/일	1.14일/천면
		내용점검 (원문검증)	11,029자/일	0.91일/만자

[별표 20]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제14조 관련)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1	자료분석	표점
		기사제목추출
		탈초
2	촬영	촬영
3	메타데이터 제작	서지(書誌) 작성 및 검증
		해제(解題) 작성 및 검증
4	색인	색인
		색인어 태깅
5	교열 및 교감	교열
		윤문
		교감
6	번역	번역

[별표 21]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 계수(제14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2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3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 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 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목차 제작	목차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0.80	1.14
				일본어자료		3.00	3.97
				중국어자료		3.00	3.97
				기타 외국어자료		5.00	5.55
		목차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43
				영어자료		1.97	2.38
				일본어자료		2.92	3.38
				중국어자료		2.92	3.38
				기타 외국어자료		2.92	3.38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5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작업 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일본어자료		3.00
				중국어자료		3.00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검증	①작업 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2.00
				일본어자료		3.11
				중국어자료		3.11
				기타 외국어자료		3.11
				한자		2.00
				수식		2.00
				표		3.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6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50
7	PDF 등 생성	문서파일을 변환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특이유형파일	2.05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8	최종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2. 고전적자료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1	자료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집중		1.00	2.15
				자료분산		3.78	6.68
2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크기 균일	1.00	1.76
					크기 비균일	2.67	3.32
				컬러/그레이	크기 균일	2.20	3.15
					크기 비균일	3.51	5.59
			②작업 난이도	배지없음		1.00
				중성지배지		1.36
				한지배지		1.61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2.04
					추가보정	3.09	3.89
				컬러/그레이	기본보정	2.34	3.41
					추가보정	5.01	7.02
			② 작업 난이도			원시자료 크기
						A4 이하	A4 초과
					일반	1.00	1.48
					이미지합성	2.42	3.59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4
					3회	2.57
3	목차 제작	목차검증	①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7
					3회	2.92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4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53
				복잡		1.47	3.18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2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81
				복잡		1.60	2.58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3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1
					3회	2.51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66
				복잡		1.67	2.40
			②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1.30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7
					3회	2.51
5	XML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6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3
					3회	2.35
6	최종점검	최종점검	- (1.00)

[별표 2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20조 관련)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 순		보 통		복 잡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 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 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 [%]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제21조 관련)

제품 유형	보안 업데이트
	건수(연간)	시간(건당)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0건	1MM
침입방지시스템(IPS)	500건	3MD
통합보안시스템(UTM)	100건	1MD
기업보안관리(ESM)	50건	1MM
위협관리시스템(TMS)	-	-
패치관리시스템(PMS)	100건	1MD
로그 관리/분석 툴	5건	1MM
취약점 분석 툴	100건	1MD
가상사설망(VPN)	10건	1MM
Anti Virus/Anti Spam	100건	1MD
보안운영체제(Secure OS)	-	-
PC보안(내부정보유출방지)	100건	1MM
보안USB	30건	1MM
DB보안	2건	1MM
키보드보안	10건	1MM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0건	1MM
공개키기반구조(PKI)	1건	1MM-10MM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00건	1MD-3MD
접근관리(EAM, SSO, IM)	1건	1MM-10MM
무선/모바일 보안	-	-

2.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Ⅰ. 개요

1. 가이드라인의 의의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SW 제품 구매 이후 신제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러나 국내 공공기관에 한번 구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SW 제품이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효과적인 SW자산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SW 제품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SW활용도 저하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정형화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패키지SW 유지보수 사업 진행에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당해 기관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SW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①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당해 기관의 SW관리 효율성 및 SW 활용성 제고

② SW 유지보수 서비스 활동의 정형화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업무 편리성 제고

③ SW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야기되는 SW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의 소지제거

※ 패키지SW를 제외한 개발 SW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그 외 SW사업은 SW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다.

3. 용어

3.1 패키지SW

패키지SW는 개발된 SW프로그램들이 묶여서 상품으로 제공되는 SW를 말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개SW까지 패키지SW의 범위에 포함한다.

SW 제품 구매는 라이센스를 통해 SW 또는 해당 SW의 컴포넌트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은 ①영구 라이센스와 ②기간  라이센스로 구분된다.

① 영구 라이센스는 패키지SW의 구매로 고객이 영구적으로 해당 SW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② 기간 라이센스는 고객이 요금을 지불하여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 단위) SW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방식을 의미하며, 유지보수 서비스와 묶여서 계약되는 경우가 많다.

3.2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는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패키지SW는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를 위하여 개발되므로 유지보수 서비스 또한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정형화된 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제품 구매 시 보장되는 하자보수와는 달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3.3 패키지SW 하자보수

하자보수는 패키지SW 제품 자체의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설계 및 코딩 상의 오류 수정, CD 미디어 교환, 온라인을 통한 버그 패치 등이 포함된다.

Ⅱ.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1.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내용

1.1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

유지보수 서비스의 항목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 성격 및 방법에 따른 구분

▪ 제품관련 서비스

▪ 기술지원 서비스

▪ 교육

② 지원 매체에 따른 구분

▪ 전화

▪ 온라인

▪ 방문지원

<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 및 내용 >

구분	성격 및 방법	서비스		서비스 내용
지원 성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서비스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지원 매체		전화		고객 사용문의 응답, 문제해결
		온라인 (Online)		자체 진단시스템으로 고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 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게시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email을 통한 기술문의 응대 등의 서비스를 포함
		방문지원		엔지니어가 고객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 전화/email, 원격진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해결

1) 지원 성격 및 방법에 따른 서비스 항목

① 제품관련 서비스 : 제품의 수정, 보완 및 기능향상

▪ 패치 서비스 -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업데이트 -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업그레이드 -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 마이너 업그레이드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말하며, 업그레이드는 제공 기업의 유지보수 서비스 정책에 따라 포함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SW 버전명을 X. Y. 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하며,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기술지원 서비스

▪ 일상지원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SW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전화, email,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말한다.

▪ (긴급) 장애처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하거나 엔지니어의 고객 사이트 방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 고객 맞춤 지원 - 고객의 요구에 맞게 SW를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거나 타 응용SW와의 상호 운용성을 맞추기 위해 환경자체에 변화를 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설치 시 혹은 운영 중에 HW, 운영체제, 데이터 변경과 같은 SW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서비스와 기존의 운영환경에서 다른 운영환경으로 이전할 때 행하는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서비스가 포함된다.

③ 교육 서비스는 효율적인 제품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와 사용자를 교육하는 서비스로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이 있다.

2) 지원 매체에 따른 서비스 항목

① 전화 : 고객의 SW 사용 방법에 관한 질문 응답 및 문제점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첫 번째 지원수단이 된다. 시간, 요일, 문제의 긴급성, 질문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온라인 지원 서비스 : 고객 사이트에서 유지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혹은 SW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자체 진단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원격진단 서비스와 게시판,  뉴스레터, 웹 사이트, email 지원 등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③ 방문 지원 서비스 :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 전화 및 e-mail, 원격진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필요시 수발주자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업의 엔지니어가 고객 사이트에 상주하면서 제도 및 업무변경에 따른 패키지SW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주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1.2 유지보수 서비스 패키징 형태

유지보수 서비스는 공급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명칭, 형식 및 가격 수준으로 패키지화되어 제공되나, 공통적으로 패치 및 업데이트 권한, 마이너 업그레이드 권한, 일상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외에, 회사 정책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서비스의 정도와 수준을 달리하는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되고 서비스 가격의 수준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유지보수 서비스는 유지보수 비용에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산정된다.

▪ 기술지원 서비스들은 지원인력, 정규시간 이내/이외의 지원, 방문횟수, 지원 대상 수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달라진다.

1.3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지불 방법

SW유지보수 서비스는 서비스 비용 표시 방식에 따라 ①요율제와 ②정액제(연간 서비스 사용료) 형태로 나뉜다.

① 요율제는 수발주자의 협의로 결정된 라이센스 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그룹웨어, 미들웨어, DBMS, ERP 등의 패키지SW 구매 시 사용된다.

② 정액제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와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 가격을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백신 SW와 공개SW 기반의 운영체제인 리눅스의 구매 시 사용된다.

2.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가이드

2.1 유지보수 서비스 예산 산정 시 고려사항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의 예산 산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기관은 패키지SW 구매 시 제품의 구매예산과 아울러 해당 SW의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패키지SW구매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패키지SW 구매 시 제품에 대한 견적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서비스의 견적가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용을 고려하여 패키지SW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중장기적인 예산 소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패키지SW 구매시에는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하여금 마이너 및 메이저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내용, 추후 업그레이드 발생시 추가비용 등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검토 및 고려하여 중장기 예산소요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중장기 예산소요계획을 수립한다.

2.2 유지보수 서비스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SW유지보수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며, 유지보수 서비스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

고려사항	선정 기준	비고
연구개발 역량	제품성능 개선 주기	메이저/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 주기
	연구개발 조직의 역량	조직의 인적구성 및 역량
	품질 인증 보유 정도	보유 인증의 종류 및 수준
지원 서비스 역량	지원서비스 조직	조직의 크기 및 역량
	구축된 서비스 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종류 및 수준
	연간 서비스 수행건수	-
	지원가능 시간 및 절차	-
	서비스 지원 기간	-
제품성능	제품의 에러 발생율	기 구축된 시스템의 에러 발생 현황
	고객의 평가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패키지SW 제품의 개발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는 연구개발 역량 평가를 대신하여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업체와 제품개발사와의 협력관계 및 지원 인력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3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시 고려사항

SW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선택

① 요율제 형태로 계약하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경우, 적용 요율 및 라이센스 금액은 제품 표시가(List Price)를 우선으로 발주자와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서비스 요율은 제공 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한 SW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검토하여 선택한다.

② 정액제 형태로 구매하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경우, 라이센스와 유지보수 서비스의 내용 및 형태를 각각 검토하여 선택한다.

③ 고객의 특정 요구에 따라 별도로 구매되는 서비스의 경우,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은 제품의 특징, 요구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서비스 투여시간 및 인건비 등에 따라 건별로 다르게 책정(Call Base)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이들 사항을 검토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2) 유지보수 서비스의 구매 형태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패키지SW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HW 또는 SW 개발(SI)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 간접 구매 시에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책임 소재, 지원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해 직접 구매 시와 비교․검토해야 한다.

3) 유지보수 서비스의 개시일

패키지SW를 간접 구매하는 경우,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최종 발주자에 대한 계약과 SW개발 업체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한다. 발주자를 위한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 개시일은 최종 검수일을 기점으로 하고, 패키지SW업체와 SW개발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는 발주자의 최종 검수일 이전, SW개발 업체의 패키지SW구매 이후 기간의 서비스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발주자가 직접 구매한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개시일은 구매 제품의 최종 검수일로 한다.

4) 단발성 계약과 연속 재계약의 구분

일정기간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체결할 경우 연속 재계약에 비해 서비스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이를 고려한 중장기 구매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2.4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시 고려사항

리눅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를 적용하고 여타 공개SW 역시 OSI(Open Source Initiative)에 의해 공개SW 라이센스로 인정된 몇몇 라이센스가 적용되므로 공개SW는 SW의 획득․사용, 개작, 재배포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된다.

공개SW도 다른 상용 패키지SW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가 없으면 SW의 효용가치를 상실하기 쉬우므로 공개SW의 도입 시 유지보수 서비스의 구매는 필수요건이 된다.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구매 시 고려사항은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와 동일하나, 공개SW의 특성상 다음의 내용을 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개SW의 개발방법상 사용자의 기능개선 의견수렴이 빠르고 SW 버그나 보안, 호환성의 문제로 패치나 업데이트가 자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서비스 지원주기 및 지원의 신속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개SW는 단순설치와 하자보수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단순설치와 하자보수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개SW는 제품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액제 방식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서비스 기간,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해당 공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수준과 가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참고】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절차

3.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SW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및 대가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공하여 공개SW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공개SW의 특징

“공개SW(Open Source Software)”는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개방하여 소스 코드의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SW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공개하는 소스 코드 형태의 공개SW는 비공개 패키지SW와 달리 그 자체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형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개발자가 공개한 소스 코드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거나 제품 설치, 제품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 업그레이드 등 제품의 활용을 위해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 수요가 발생하여 공개SW시장이 형성되고 이와 같은 기술지원서비스(유지보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공개SW업체가 발달하고 있다.

즉, ‘공개SW=무료’라는 공식은 소스 코드의 무료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공개SW 활용을 위해 공개SW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유지보수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III.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SW산업진흥법 제19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의 공개SW의 유지보수서비스 구매에 적용한다. 단, 소스 코드는 공개되지 않지만 SW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용SW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유지보수 서비스) 구매에도 준용할 수 있다.

IV.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정의

가.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라 함은 공개SW를 최적의 상태로 활용․유지하기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이다.

나.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는 공개SW의 제품상 오류 및 결함의 수정(상용SW의 하자보수), 정보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해결(상용SW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다.

IV.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내용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항 목	내 용
설 치	목적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 환경에 옮기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작업
패 치 제 공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 데 이 트	목적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도구, 인터페이스 등 기존 설치 환경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 시키는 작업
업 그 레 이 드	목적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향상시키는 작업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와 마이너 업그레이드로 분류 예) 버전이 x.y.z 형식으로 표기 된다면 x에 해당하는 숫자를 높이는 작업이 메이저 업그레이드이고 y나 z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마이너 업그레이드에 해당
최 적 화	시스템 또는 DBMS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저장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네트워크, 인덱스, 캐쉬, 버퍼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작업
튜 닝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환경변수를 조정하는 작업
문 제 해 결	목적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오동작, 에러, 버그, 해킹) 또는 운용 환경상의 문제(연동, 컨피그레이션) 등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는 작업
모 니 터 링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운용 상황을 동적으로 관찰하여 통계적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
온 라 인 도 움	포탈이나 이메일을 통해 질문이나 지원 요청을 접수하여 지식 베이스 또는 전담 기술인력을 동원하여 접수된 요청사항을 온라인으로 지원해주는 업무
기 술 자 문	마이그레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백업 등 공개SW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지도해 주는 업무
개 발 자 지 원	아키텍쳐링, 파라미터 구성, 성능 튜닝, 최적화 등의 개발 업무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
보 증	공급한 공개SW 제품의 소스 코드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업무

V.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가.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는 공개SW 구입과 동시에 공개SW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한다.

나. 공개SW는 제품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는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 또는 콜베이스제(Call-Base)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1) 정액제는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에 따른 비용을 일정기간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콜베이스제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따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건수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 산정방법 및 절차

가. 발주기관은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내용’ 및 설치된 제품의 특성 또는 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항목 및 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

나. 공개SW의 규모,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액제, 콜베이스제 등의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형태를 결정한다.

다.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대가는 공개SW업체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추정가격 산출은 2개 이상의 공개SW업체가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비교하거나, 투입인력․기술료․제경비 등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의 ‘투입인력수와 기간(M/M)에 의한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3. 부칙

가. 이 가이드라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발주기관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정보통신부, ‘07.11.)”를 준용하여 공개SW의 라이선스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예정가격 작성 기준(회계예규 2200.04-160-6, 2009.9.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5억원~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 5.5 5.0	5천만원미만 5천만원~3억원미만 3억원이상	6.0 5.5 5.0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8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 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절 보 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8조(직접공사비) ①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직접공사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안전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미만	5.5	5천만원~3억원미만	5.5
30억원이상	5.0	3억원이상	5.0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등록자격요건)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 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타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53조(유효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한다.

1. "판매방법"이라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당해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 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당해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 1인이상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제47조제4호에 의한 자가 그 직무분야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위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10)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724,727원
연구원	월 2,089,283원
연구보조원	월 1,396,617원
보조원	월 1,047,499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0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09년 2.8%)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6)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9)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변경내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10) 조사상품기본조사표

① 상 품 명		② 통상명칭		③ 코 오 드 번 호		④ 수록단위 품 종 명

상 품 내 용		품 질․규 격		단 위 품 목 수		생산자별취급구분
⑤주요용도		⑧공인규격 유무및종류		⑪단위품목 구분기준		⑭생산자별 구분여부		기본단위
⑥주 재 질		⑨공인형식 또는성능		⑫규격품목과 유통품목수		⑮총생산자수		포장단위 및그수량
⑦상품형상		⑩규격유무별 유통비중		⑬주종품목과 거 래 비 중		조사대상 생산자의범위		거래단위

조 사 가 격 의 종 류	＊1 수급사정(수량 또는 금액)	＊2 원가구성내용(구성비：%)
연도별 조사조건별	년	년	년	연도별 수급구분	년	년	년	연도별 요소비목	년	년	년
가 격 성 격				공급	년 간 능 력				재 료 비
국 산				-1 재료비 내 역
조 사 지 역
수 입
조 사 단 계
단 위 거 래 량 의 구 분 여 부
수요	년 간 능 력				기 타
내 수				노 무 비
			수 출				경 비
계 절 성				일 반 관 리 비 및 이 윤
참고사항	관 련 단 제	전 문 가
단 체 성 격	단 체 (기관)명	관련부서명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성 명	소 속․직 위	전 화 번 호
종 목 별 단 체
연 구 단 체
정 부 기 관

22451-01811 일

297mm×54g/㎡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별표10 서식)

(1)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2)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3)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4)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5)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6)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7)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8)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9)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10)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11)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12)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13)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14)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15)총생산자수

(16)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17)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18)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19)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20)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21)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22)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23)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24)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25) ~ (26) 생략

(27)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28) ~ (29) 생략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자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촉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22451-019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12)

품목별조사처대장

조사품목		조사처			면접담당자			등록
코드 번호	품종별	업체별	업태	소재지	성명	부서․직위	직통 전화	접수	말소

22451-020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3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계약령 제16조제2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을 분리하여 공시한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전문업체 참여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만점을 부여하며, 전문업체가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에서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점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평가부문별`배점한도` TIMES `( {평가항목별`점수총합`} over {평가항목`개수 TIMES `5} )]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유지 보수성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	유지보수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점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평가부문별`배점한도` TIMES `( {평가항목별`점수총합`} over {평가항목`개수 TIMES `5} )]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제5항 관련)

평가의견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평 가 의 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척도
	5점:
	↕
	4점:
	↕
	3점:
	↕
	1점:
	의견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척도
	5점:
	↕
	4점:
	↕
	3점:
	↕
	1점:
	의견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6. 2010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명,원,%)

구 분	2009년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31	290,938	339,988	356,999	17,011	5.0%
특급기술자	6,734	273,664	300,570	314,773	14,203	4.7%
고급기술자	5,990	215,166	225,306	228,833	3,527	1.6%
중급기술자	5,378	174,432	187,566	190,248	2,682	1.4%
초급기술자	8,254	136,290	140,198	141,761	1,563	1.1%
고급기능사	1,763	112,910	116,845	126,106	9,261	7.9%
중급기능사	1,549	99,834	101,158	109,777	8,619	8.5%
초급기능사	1,143	75,128	80,993	86,961	5,968	7.4%
자료입력원	1,108			48,493

* 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7.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련 내용 문의처

1.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2. DB구축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www.kenca.or.kr)

4. 예정가격작성 기준 : 기획재정부(www.mosf.go.kr)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6. 기타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2010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해설

발행일 : 2010년 5월

발행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가락본동 79-2)

<TEL> (02) 2132-1334, 1317 <FAX> (02) 2132-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