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2006. 03. 23

토목환경팀

목  차

질의(1)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의 성격

질의(2) 제비율 항목별 성격(추후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등)

질의(3) 납부한 보험료 정산 불가에 대하여

질의(4)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질의(5)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질의(6) 일반관리비, 이윤

질의(7) 공사손해보험료

질의(8) 제경비를 적용하는 공사규모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9) 제경비를 반영하는 공사금액 등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10) 환경보전비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11)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12) 퇴직공제부금비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14) 자주 오는 전화문의에 대한 질의(Q), 답변(A)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질의(1)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의 성격

답변(1)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내부결재를 득한 내부자료로써, 조달청에서 작성하는 공사원가계산에의한 예비가격기초조사 작성에 적용하는 자료이므로, 다른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설계서 작성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조달청에서 외부에 공표하는 공고, 고시, 훈령, 예규, 회신, 통첩, 유권해석 등의 자료가 아님 : 강제적용 대상아님)

질의(2) 제비율 항목별 성격(추후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등)

답변(2)

4대사회보험료(법정경비)에 대하여(정산조항 없음)

-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며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건교부 고시        제2005-514호, 2005.12.30)로 보험료의 적용기준이 고시        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산재보험료는 노동부 고시(제2005-53호,             ‘05.12.30)로 발표(2006년도 건설업 3.4%)하고 있음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개정 ‘04.12.31) 제22조 제5항에 4  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으며(’06.1.1  부터 시행) 동법시행령(개정 ‘05.6.30) 제26조 제2항(보험  료 등의 비용 명시)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법제   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민간 건설공사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06.1.1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었으며, 관급공사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개별 보험법에 의거 이미 반영하고 있음)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로 반영해야 함(고시 별첨)

- 4대사회보험료(법정경비)의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재경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해 법정경비에 준해서 설계변경처리가 가        능하며, 다만 반영된 4대사회보험료의 납부한 보험료 정산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정산불가하나, 보험료를 정산 가        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음

질의(3) 납부한 보험료 정산 불가에 대하여

답변(3) 재경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예규 ‘원   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   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        조 (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        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 이        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        문이며,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        는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유권해석 회계제도과-1327, 2005.06.30)

질의(4)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정산가능)

답변(4)

-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정산규        정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목적외 사용 감액 조치(계약특수        조건)에 의해 정산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에 의거 추후 정산 가능함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환경관        리비의 산출 등), 별표 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등의 규        정에 의해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공사대금의 지급 등),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제3항에 의거 그 금액        을 정산할 수 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호)

- 위의 4종류의 법정경비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조사된        법정경비금액을 명기하여 공표하고, 조사된 법정경비금액×        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의 금액을 도급금        액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위        안내 내용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고         추후 실제 사용(납부 등)한 금액에 맞춰 정산처리 해야함

질의(5)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비법정경비로 발주처 임의요율 가          능)

답변(5)

- 간접노무비율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          료”,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우리청 발주공        사의 외주비를 감안한 원가계산서의 분석 간접노무비율 등        을 참조하여 분석한 요율이며, 건축공사는 공사유형별로 요        율을 세분화되며(건축공사 제비율 표 참조), 입찰에 참여하        는 입찰자는 임의의 요율(1식 금액)로 투찰이 가능하고, 지        방자치단체 등의 설계예산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시에도 임        의의 요율로 적용이 가능함

- 기타경비는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및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분        석한 요율로 건축공사는 공사유형별로 요율을 세분화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임의의 요율(1식 금액)로 투찰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계예산산출을 위한 원가계        산시에도 임의의 요율로 적용이 가능함

질의(6) 일반관리비, 이윤(비법정경비로 발주처 임의요율 가능)

답변(6)

- 일반관리비는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및 대한건설협         회발간 건설업경영분석, 완성공사원가분석 등을 상호 보완         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한 요율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자는 임의의 요율(1식 금액)로 투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 등의 설계예산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시에도 임의의          요율로 적용이 가능함

- 이윤은 우리청 집행 시설공사의 계약내역서를 분석한 이윤        율과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상의 요율 등을 비교 분        석하여 산정한 요율이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규정한        요율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        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        을 감안하여 동 요율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재경        부 질의회신 회제41301-353, ‘03.3.29)하며, 입찰에 참여        하는 입찰자는 임의의 요율(1식 금액)로 투찰이 가능함

질의(7) 공사손해보험료(정산 없음)

답변(7)

공사손해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건별기본요율과           제3자배상책임요율을 이용하여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        서를 작성한 후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회계예규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회계        예규 2200.04-155, 2003.12.26) 등에 의거 처리하므로 정        산 조항은 없음

질의(8) 제경비를 적용하는 공사규모, 기간 등의 기준에 대하         여

답변(8)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비목별 공사의 규모는 간접노무        비, 기타경비는 5억미만, 5억~30억미만, 30억~50억미만,        50억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 공사기간에 따른 요율로        적용하고, 4대사회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은 공사금액       에 무관하게 일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       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이 공사규모(기업의 고용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자격자등급별금액을 기준으로 요       율을 달리 적용하며,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1개월이상의 공       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요율(토목 1.37%, 건축 1.44%)을 반       영한다.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의 세부내역으로 환경보전비의 각       각의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종 구       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2와 별표15(환       경관리비의 산출기준)에 규정된 요율을 공사금액에 관계없       이 반영할 수 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50억미만, 50억~300억미만, 300억이       상의 3단계 규모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        출경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사규모(4개 규모)에        따른 요율을 적용(예: 재+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이 35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20개월인 토목공사인 경우  - 간노           11.2%, 기타경비 6.7%로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사규모(3개 규모)에 따른 요율       을 적용(예: 재+직노의 합계액 45억원이고 일반토목공사의       경우 - 1.81%+3,294,000원의 요율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설계금액-부가가치세)을 기준        으로 각각의 공사규모(3개 규모)에 따른 요율을 적용

(예: 추정가격 250억원 토목공사인 경우 - 일반관리비           4.1%, 이윤 12%로 적용)

질의(9) 제경비를 반영하는 공사금액 등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9)

- 비법정경비항목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공사금액에           무관하게 모든 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

- 법정경비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공사금액에 무관하게 면허가 필          요한 모든 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이천만원 미만          의 무면허 공사는 제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공사금액에 무관하게 공사기간          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          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모든          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          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입찰대상인 모든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현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으로 PQ대상           인 최저가입찰대상공사에만 적용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공사금액에 무관          하게 모든 일반건설업종의 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

환경보전비 : 공사금액에 무관하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의 원가계산           에 반영해야 함(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           사 등은 제외됨)

공사손해보험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대안입찰, 일          괄입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          상공사 22개 공종)에 규정된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0조 및 회계예규 ‘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 등에          의하여 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공사에는 총원가(공사원가 + 공사         손해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로 반영한         다.

공사원가계산시 부가가치세 적용은 당해공사가 영세율(부         가세 0%, 예: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또는 면세율(매입세의 10%, 예: 국민주택의 공급공사 등)         대상공사인지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로 반영함

질의(10) 환경보전비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10)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환경관리                    비의 산출 등), 동규칙 별표 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적용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적용방법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을지)에 각                    항목별로(세부적으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갑지)에                    계상  할 수 있음(‘05.7.1개정)

단, 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42개시설)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                    하여 계상하지 않음

적용후 처리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함

질의(11)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

답변(11)

국민건강보험료의 목적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        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민        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보험임

관련 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5항, 시행령 제26조의2

4대 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관련법상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제3조)

구분	부담률(‘06. 1. 1이후)			비고
	사업자	사용자	계
국민건강보험료	2.24	2.24	4.48	‘05.12.30시행령개정(직장가입자 보험료율변경 4.31%→4.48%)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1호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       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적용 분석안(제1안을 적용함)

<제1안> 조달청 분석율

국민건강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 × 율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식 :

2.24%(사업자부담보험료)×58.51%(상시근로자비율)÷100         = 1.31%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 1.31%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제2안> 건설교통부 고시율(‘05년 조달청 분석율을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        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건설교        통부고시 제2005-514호)

국민건강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 × 율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 1.25%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31%로 적용한 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의 개정(‘05.12.30)

으로 국민건강보험요율이 4.31%에서 4.48%로 변경되었으        나 건설교통부 고시율은 2005년도의 국민건강보험요율           4.31%를 우리청에서 분석한 요율(2.155%×58.28%÷100

=1.25%)을 그대로 건교부에서 고시한 요율이므로 인상된        보험요율(4.48%)을 분석하여 인상된 요율(1.25%→1.31%)        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06년3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상기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보내는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고        시된 요율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청 계약공사의 원가계산시에 반영하는 요율은 1.31%        로 산정하고 있으나, 타 기관(민간부문 포함)에서 계약하는        공사의 건강보험요율은 건교부 고시율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12) 퇴직공제부금비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

답변(12)

퇴직공제부금비의 목적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등 불         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퇴직금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각종 법         률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주(공사원         가계산시 미리 반영한 후 실제 납부 비용으로 정산)가 건         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1일 일용근로자 1인당

2,100원)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         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복리 이자를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관련근거

건설산업 기본법 제 87조 및 시행령 제 83조 제1항 1호, 2         호, 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법 제18조의 2 및 시행령23조의 2, 시행규칙 제         34조의 2(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19조 제3항

적용대상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자(1일의 소정근로시             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함

- 실무적으로는 복지수첩을 발급 받은 1일을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     으로 함.

- 일용직 노무자의 비율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1-1-5 산업세분류, 종사자규모별, 직종별 종사자수 및 급여액에 의해 산출 함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평균노임 등 퇴직공제 구성 요소 변동분 적용 분석

구 분	적 용 요 율		비 고
	2006년적용	2005년적용
토목공사	1.37%	1.46%	․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요율적용 ․ 준설공사는 적용제외
건축공사	1.44%	1.54%

※ 고시율이 없으므로 우리청 분석율을 적용함

※ 준설공사는 근로자들 모두를 상용근로자로 반영하므로 적용제외

적용 및 처리방법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퇴직공제 부금비는 ○○○원×투         찰율이상”을 명시하여 기준금액 반영토록 함

(투찰율 = 투찰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내역서 검토시 산출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미달시 내역서         조정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퇴직공제 부금을 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 계약특수조건 』

질의(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

답변(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작업          현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5.12.05) 적용

계상방법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안전관리비율이며,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안전관리비율]×1.2로                    계산한 금액(1번 금액)과

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안전관리비율      로 계산한 금액(2번 금액)을 비교하여 2번 금액이 큰 경우      에는 1번 금액으로 계상하고(즉 관급자재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 (재+직노)×요율×1.2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1번 금액보다 2번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2번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적용하면 됨

계상 예 :

- 재료비 20억원, 노무비 25억원, 관급자재 15억원(부         가세 제외)인 일반건설(갑)일 경우

검토 : 규모 (1) 20억+25억=45억, (2)45억+15억=60억

(1)안전관리비 = (45억원×1.81%+3,294천원)×1.2

= 101,692,800원(적용)

(2)안전관리비 = (60억원×1.88%)=112,800,000원

(1)금액 < (2)금액이므로 (1)금액으로 적용

- 재료비 20억원, 노무비 25억원, 관급자재 7억원(부가

세 제외)인 일반건설(갑)일 경우

검토 : 규모 (1)20억+25억=45억, (2)45억+7억=52억

(1)안전관리비 = (45억원×1.81%+3,294천원)×1.2

= 101,692,800원

(2)안전관리비 = (52억원×1.88%)=97,760,000원

(1)금액 > (2)금액이므로 (2)금액으로 적용

2006년도 적용기준 요율

공사규모	일반건설	특수 및 기타	철도․궤도	중건설
5억원미만	갑 : 2.48% 을 : 2.66%	1.24%	2.33%	3.18%
5억-50억미만	갑 : 1.81%+3,294천원 을 : 1.95%+3,498천원	0.91%+1,647천원	1.49%+4,211천원	2.15%+5,148천원
50억이상	갑 : 1.88% 을 : 2.02%	0.94%	1.58%	2.26%

적용 및 처리방법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        투찰율이상”을 명시하여 기준금액 반영토록 하고,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5.12.05)에의거 추후        정산하여야 함

질의(14)자주 오는 전화문의에 대한 질의(Q), 답변(A)

Q1. 간접노무비 산정시 전기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의 부대공사일때 토목분야의 요율을 따라야 합니까? 건축분야의 요율을 따라야 합니까?

A1. 전기공사등 건축공사의 부대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되는 경우 건축공사의 요율을 적용하고, 건축공사의 부대공이라 하더라도 단독 발주되는 경우에는 토목공사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Q2. 4대 사회보험이 올해 초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요율과 조달청 요율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A2. 4대사회보험의 요율중 건강보험료 부분이 다른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율산출을 위한 근거요율(4.35%→4.48%)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건강보험의 요율을 분석하여 현실화(1.25%→1.31%) 한 것입니다.

Q3. 건강, 연금보험료를 소규모 전기공사등의 전문공사업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A3. 건강,연금보험료는 법규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므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4. 고용보험료 적용시 등급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등급은 무엇입니까?

A4. 고용보험료율 적용시 구분되는 등급은 조달청 ‘유자격자명부(2005.9.15)’에 따른 것으로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에 따라 5개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추정금액은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내용임. (개정전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 이며, 추정가격은 설계된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액임)

Q5. 조달청유자격자 명부의 금액기준은 설계금액입니까? 조사금액입니까?

A5. 설계금액입니다.

Q6. 조달청 유자격자명부란 무엇입니까? 또 고용보험료가 등급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A6. 각 건설업체의 전년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6개등급으로 나누어 매년 발표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실업급여사업+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분 으로 분류되며 그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이 업체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 요율이 다른 것입니다.

Q7. 4대 보험은 정산이 가능합니까?

A7. 현재 4대 보험의 정산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Q8.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업자부담분입니까? 근로자부담분입니까?

A8.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업자부담분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Q9. 준설공사의 퇴직공제 부금비는 왜 계상하지 않습니까? (왜 0%입니까?)

A9. 퇴직공제 부금비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가입을 위한 것으로 준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상하지 않습니다.

Q10.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서상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A10.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내역서상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세륜세차시설,오탁방지망 등..)에는 원가계산서에 별도의 요율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Q11. 실제현장에서 환경보전비 항목을 내역서상 계상하였을 경우와 계상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 요율로 반영하는 경우에 금액의 차이가 큰데?

A1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역서상 항목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서상 요율 반영시에서 실제 사용되어진 금액에 대하여 정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계상금액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Q12. 민간사업의 경우 조달청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Q12. 지방자치단체 자체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 제시한 요율        을 적용할 수 있는지?

A12. 조달청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제비율은 각 법령에 근거하여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의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을 하기위해 내부결재를 받은 자료이므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요율은 아니나, 법정요율(고시요율 포함) 등은 적용해도 되며, 또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기관에서는 우리청 제요율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 기준’을 적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청 요율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Q13. 산재, 고용보험료는 모든 공사에 반영해야 하는지?

A13.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총공사금액(관급자재비포함)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Q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건설업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A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12.5)의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른 각각의 요율을 반영합니다.

Q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이 70%이상 낙찰과 70%미만 낙찰의 요율이 틀린 이유와 낙찰 전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A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의 산출의 세부내용은 2005년도와 차이가 없으나, 입법예고 완료되어 공표 직전에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가 개정되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로 변경되어 기존에 100분의 4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요율(70%이상 낙찰된 경우[직접공사비×0.013%+6.6백만원]×공기)에 추가하여  70%미만 낙찰된 경우[직접공사비×0.016%+6.6백만원]×공기)를 신설하였으며, 시행령개정전까지 는 100분의 4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후에는 2개중 선택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낙찰율이 70%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100분의 5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요율로 적용해야 할 것이나, 추후 개정에 따른 회계예규 등이 확정되어야 적용하는 요율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후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대상공사인 최저가입찰대상공사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됩니다.

Q16. 총액단가입찰의 낙찰사가 제출하는 내역서(갑지)의 원가계산서에 적용하는 제경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16. 내역입찰공사의 계약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반영하는 제경비와 총액단가입찰의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는 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반영하는 제경비는 조달청 발표 공사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우리청 적용기준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기준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는 1식으로 반영하는 금액에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임의의 금액을 반영, 0원도 가능)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5항(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4대 사회보험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제2항(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4호)

(별첨 참조)

따라서 계약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고시요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위의 4종류의 법정경비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조사된       법정경비금액을 명기하여 공표하고, 조사된 법정경비금액×       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의 금액을 도급금        액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위 안내 내용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고 추후 실제 사용(납부 등)한 금액에 맞춰 정산처리 해야함

Q17. 설계예산서작성시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 사급자재비(대)의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제외하여 원가계산 할수 있는지?

A17. 우리청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설계시 제경비를 제외하여 원가계산서에 별도 반영한 사급자재대(비)도 반드시 직접공사비의 재료비에 포함하여 제경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회계통첩     (재정정책과-403, 2005.1.27)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      사항”에 의해서 사급자재비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 하    도록 의무화 했으며,

개정된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05.12.30)하여 일부 재료비에 대하여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비(대)에 대하여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제경비는 반드시 반영하여 원가계산하여야 합니다.